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9. 12.(목) 14:00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765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8. 22.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8. 23.

1. 제안이유

가. 지속적인 유해야생동물 포획에도 불구하고 한라산국립공원 내 멧돼지, 사슴 등이 출몰하여 동 □ 식물에 대한 피해 및 탐방객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민간위탁하여 한라산 식생 보호 및 안전한 탐방문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나.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58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2) 필요성

- 한라산국립공원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으로 안전 탐방 여건 조성

- 동 □ 식물 피해 방지를 통한 조화로운 한라산 생태계 조성

다. 위탁 사무의 내용: 탐방객 및 한라산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멧돼지, 사슴류 등 유해야생동물 및 외래종 포획

라. 위탁시설의 개요: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070-61)

마. 민간위탁 기간: 2025. 1. ~ 2027. 12.(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한라산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은 총기류를 소지할 수 있고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인 야생생물관리협회(법인) 및 법에 따른 전문기관 필요

-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총 120,000천원(도비)
- 참고 사항: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운영 사무’가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운영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2024년도에 편성된 30백만원보다 포획비 증가 등의 사유로 10백만원 증액한 40백만원(예정)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30	(사)야생생물관리협회	30	(사)야생생물관리협회	30	(사)야생생물관리협회	40	-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연도	포획수량(마리)
	계	멧돼지	사슴
합계	462	305	157
2021년	135	105	30
2022년	131	91	40
2023년	98	47	51
2024년 8월말	98	62	36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야생동물 포획 사업은 총기 사용을 통한 포획 활동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2에서는 야생생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을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22조에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운영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22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4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13일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4. 8. 13.)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세계유산 본부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공개모집)	○			○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 의회에 보고 한 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지속적인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도 불구하고 동·식물에 대한 피해 및 탐방객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위탁개요

❍ 사 업 명: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25년도 사업비 40백만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한라산국립공원 내 멧돼지 및 사슴류 야생동물 총기 포획

- 민원접수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구축

□ 수탁기관의 역할

❍ 야생동물 포획 및 사체처리 철저

❍ 야생동물 민원접수 및 국립공원 신고건수 통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관 엽사인원 사전교육 실시

□ 추진실적

❍ 2024년 한라산국립공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민간위탁 계획 수립: 2024. 2. 2.

❍ 유해야생동물 포획 위탁사업 협약 체결: 2024. 3. 11.

❍ 도 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 문화재 심의: 2024. 4. 15.

❍ 야생생물 포획 허가 완료 후 유해 야생동물 포획 추진: 2024. 4. ~ 현재.

□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지도 점검 실시: 2024. 9.

❍ 유해 야생동물 포획 민간위탁 사업 공개모집실시: 2025. 1.

❍ 2024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정산: 2025. 1.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5년도 사업비): 40,000천원

비 목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운반비 (포획비)	22,600	◯운반비(포획시 지급) 22,600,000원 -멧돼지(랜더링) 16,100,000원 1인x230천원/마리x멧돼지 70마리 -멧돼지(매립) 500,000원 1인x100천원/마리x멧돼지 5마리 -사슴류 6,000,000원 1인x120천원/마리x사슴류 50마리
재료비 등	4,000	◯수렵관리시스템 앱 사용료 1,000,000원 -월 10,000원×10개월(3월~12월)×10명 ◯보험료 2,000,000원 -200,000원×10명 ◯필요물품 1,000,000원
사체처리비 (랜더링 처리비용)	1,694	◯사체처리비 1,694,000원 -멧돼지 70마리x40kgx605원 ※화송산업 랜더링 처리비용 1kg당 605원
인건비	4,430	◯보조책임자 (사무행정 직원) - 443,000원 (참여율 31% 및 예상 인건비 상승률 3% 증액, 천원미만절사) 443,000x10개월x1명 =4,430,000원(3월~12월 지급) ※산출근거 :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4) 中 보조원등급(1,392,671원)
임차료	5,810	◯사무실 임차료 - 5,810,000원(12개월) 지원 ※ 그 외 금액 자부담 지출
일반관리비	1,466	◯사무용품 및 기타관리경비 등 1,466,000원 ※ 산출근거: `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KDI 한국개발연구원) 예상치 반영
총사업비	40,000천원(1개소)

관 계 법 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협약체결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6)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업무 지원

3. 외국 수렵인에 대한 수렵면허 신청,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수렵야생동물의 신고 및 수출허가 신청 등 수렵장 운영 지원

4. 외국인 수렵장 종사자의 선발, 신고, 교육 등 종사자 관리·운영

5. 수렵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