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체육인 협의체 설치 및 기능)”을 “(체육인협의체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육인 협의체”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따른 체육진흥협의회”를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로 한다.

4. 「체육인 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

③ 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체육담당 과장이 되고,”를 “위원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인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9조) 중 “체육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으로 한다.

수정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체육인 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체육인 복지를 위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체육인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협의체------------------.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장학사업	4. 「체육인 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체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체육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 위원장과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
1. 장애인 체육인 및 일반 체육인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	1. 체육인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체육인 의견수렴) 도지사는 체육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채용) 도지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채용 시 체육인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9조(지원) 도지사는 체육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8228;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
제10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