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현길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5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현길호·임정은·양병우·강충룡·
				이정엽·강성의·김경미·강철남·
				김경학·하성용·양홍식·현지홍· 정민구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지역언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저널리즘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개성 있는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등 지역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저널리즘(journalism)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조례의 기본이념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도지사와 지역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함(제7조 내지 제13조)

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내지 제18조)

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널리즘(journalism)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언론 스스로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언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거나 정관 등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지역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및 인터넷신문

나.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2.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3.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4.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방송을 말한다.

5.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널리즘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가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언론과 언론인의 책무) ① 지역언론은 언론인의 언론자유를 존중하고, 공정보도, 올바른 정보사용, 갈등․차별 조장 금지 등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언론인은 올곧은 저널리즘(journalism)과 지역언론의 책무를 다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사업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

3.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중 갈등․차별 조장 최소화, 올바른 정보전달, 도민 권익향상 등 보도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필요한 사안 발굴․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 또는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언론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언론홍보업무 담당 부서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도내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도내 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제주언론노동조합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7. 그 밖에 지역언론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2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언론 발전지원센터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바탕으로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센터의 운영) ① 수탁기관은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지원사업 선정 등 실행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주자치도 언론홍보업무 사무관 1명을 포함한다.

제1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은 도지사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센터를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위탁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16.]

제5조(지역신문의 책무)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역방송의 책무) 지역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