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4. 9. 3.(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강성의 의원	소 속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지연 문제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진 상황 및 공정률 -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 사유 및 정상화 대책 □ 개발행위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 기준 관련 - 도입 배경 및 목적, 중단 시기 - 처리장별 적정가동률 적용 근거 및 과도한 제약이 아닌지? ※ 통상 기계설비 효율 90% - 협의 기준이 영구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 ※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23. 7)에 의하면 2025년, 2030년에도 대부분의 처리장 가동률이 90%이상 - 일정 규모이상 하수 유입 시 중수도 시설·운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 - 협의 기준 시행으로 인해 도민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견해와 개선 방안 □ 증설 사업 지연으로 인한 도민 피해 -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23. 7)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과부족량 현황 -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23. 7)에 의한 하수처리장별 증설 계획 및 시기, 이에 대한 도정의 진행 상황 및 계획 -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지연으로 인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행정의 직무유기에서 기인한 도민 피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와 개선 대책

2. 도시공원 조성 사업 관련

□ 민간특례사업(오등봉공원, 중부공원)의 경우 세부적인 공원계획 등이 공개되고 있으나, 동부공원이 속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전혀 공원 내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공원계획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공원 내 세부적인 계획을 주택사업자 자체 임의 계획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중간적 역할에 대한 견해는?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성의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하수도본부장)
작 성 자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고휘협 (750-7940)
질문내용
1.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지연 문제 1)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진 상황 및 공정률 2) 개발행위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 기준 관련 3) 증설 사업 지연으로 인한 도민 피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지연 피해 관련

1)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진 상황 및 공정률

ㅇ 2028년까지 135천톤 증설사업 4개소(제주, 동부, 서부, 대정)를 추진중

ㅇ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8월말 현재 공정율 13%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일일 22만톤 규모의 수처리시설을 우선 완공·가동하여 하수처리 용량 부족에 따른 문제를 조기에 해소해 나갈 계획임.

ㅇ 동부하수처리장의 경우 작년 6월 월정리 마을회와 공동회견을 통해 본격 공사 재개 후 공정율 31% 진행중이나, 올해 4월 고시 무효확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임. 본안 소송 2심이 진행중에 있어 적극 대응하여 빠른 시일내 공사 재개

ㅇ 서부하수처리장의 경우 현재 정상 추진중으로 전체 공정율 74%로 내년까지 마무리 예정이며, 대정하수처리장의 경우 올해부터 설계를 추진하여 내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

2) 개발행위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 기준 관련

ㅇ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 등 건축인허가 증가에 따른 하수량 급증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지연 등으로 처리장 처리용량 대비 적정 가동률을 초과하며 하수처리에 문제 발생 예상.

ㅇ『개발행위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 기준』은 적정 가동률이 80%을 초과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5개소(제주, 동부, 서부, 색달, 대정) 처리구역에 대하여 하수량 일일 100톤까지만 공공하수도 유입할 수 있고 이상의 경우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거나 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후 준공을 조건으로 하는 등 일부 하수 유입을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처리장 증설이 완료되어 하수처리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시에는 중단토록 하겠음.

- 적정가동률 지정은“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등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적정 가동률을 70%~90%로 하고 있어 80%를 적용하게 된 사항임.

ㅇ 또한, 일일 100톤(공동주택인 경우 127세대) 이상의 대규모의 오수를 유입 시킬 경우 10% 이상을 재이용 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부하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사항임.

ㅇ 협의 기준 시행으로 일부 도민들은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이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주민상생 방안 마련과 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3) 증설 사업 지연으로 인한 도민 피해

ㅇ 작년 7월 환경부 승인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현재 추진중인 제주, 동부, 서부, 대정 하수처리장 외에도 보목, 색달, 성산 하수처리장에 대하여도 2030년을 목표로 일일 1만 4천톤 증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제주 현대화 사업 이후 동부공원 공공임대주택, 화북2공공주택지구 개발 등으로 늘어나는 제주시 동지역 내 하수처리를 위해 삼화지역에 하수처리장 1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이 반영되었으나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후 운영현황 및 인구증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와 협의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시설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임.

ㅇ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는 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사업 추진 반대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

ㅇ 증설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수처리장 용량 포화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로 해양 오염이 가중될 수 있으며 건축허가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증설사업으로 인한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들과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주민상생 방안 마련과 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성의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건설주택국장)
작 성 자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장(710-2690)
질문내용
2. 도시공원 조성 사업 관련 □ 민간특례사업(오등봉공원, 중부공원)의 경우 세부적인 공원계획 등이 공개되고 있으나, 동부공원이 속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전혀 공원 내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공원계획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공원 내 세부적인 계획을 주택사업자 자체 임의 계획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중간적 역할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토교통부에서 2020.12.15. 지구지정(국토부 고시 제2020-933호)되어 2023.07.31.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되었습니다. 지구계획 승인 시 관계서류(근린공원 시설결정조서 포함)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공사 착공예정이며, 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는 조성공사 공정률 10~20% 시점에서 착수(2025년 8월)할 예정으로 용역기간은 18개월입니다. 관련부서(산림녹지과, 제주시 공원녹지과 등)와 협의하여 공원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