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4. 9. 3.(화))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김 기 환 의원	소 속	환경도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2공항과 관련하여 1) 제2공항에 대한 향후 일정 및 계획은? 2) 제2공항에 갈등해소를 위한 도정의 역할 및 방향은? 2. 도내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대책방안 1) 도내 육상양식장 피해현황 2) 도내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에 따른 대응상황 3) 제주양식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성 3. 저출생 대응 방안 관련 임신·출산 정책 확대 계획 1) 저출생 대응에 따른 임신·출산 정책 방향 2) 처끝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4.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미술품,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1) 도 산하 공공기관 미술품 현황 및 미술관·박물관 미술품 관리 현황은? 2) 행안부 미술품관리시스템을 통한 도 공공기관(박물관·미술관 포함) 전체 미술품 관리 방안은? 3) 공공기관 미술품 전수조사 및 실태파악, 미술품 복원, 미술품 감정가 기록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의향은?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요구의원명	김기환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공항확충지원단장)
작 성 자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710-4840)
요구자료	1. 제2공항과 관련하여 1) 제2공항에 대한 향후 일정 및 계획은? 2) 제2공항에 갈등해소를 위한 도정의 역할 및 방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2공항에 대한 향후 일정 및 계획은?

❍ 국토부에서 9. 6.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9. 9.~10. 11.까지 도민들에게 공람 중임.

❍ 이제 국토부는 후속절차로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할 예정임.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국토부가 제주도와 협의해야 함에 따라, 제주도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임. 심의 후에는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13조에 따라 제주도에서 도의회에 동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음.

※ (도의회 동의 절차 후) 국토부에서 실시계획 고시, 보상절차, 착공 및 준공, 개항

2. 제2공항에 갈등해소를 위한 도정의 역할 및 방향은?

❍ 민선8기 시작부터 제주 재2공항과 관련해서는 도민 갈등 최소화와 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 권한이 있는 제주도에 있는 만큼 그간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공정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임.

❍ 도민들과 소통‧대화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김기환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장 오상필(710-3210)
질문내용	2. 도내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대책방안 1) 도내 육상양식장 피해현황 2) 도내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에 따른 대응상황 3) 제주양식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성
<답변자료>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도내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대책방안

1) 도내 육상양식장 피해현황

□ 올해 7. 24. 고수온주의보가, 7. 31. 고수온경보로 확대 발표되었고 현재(8.30.기준)까지 38일 지속되고 있음

* 고수온지속일(주의보~경보해제): (‘20) 22일 → (’21) 35일 → (‘22) 62일 → (’23) 55일

□ 8. 30.기준 고수온에 따른 양식생물(광어) 피해 현황은 64개소·약 928천미(약 699톤)임

2) 도내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에 따른 대응상황

□ 고수온 대응을 위해 사전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와 액화산소 등을 사전에 지원하였음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950백만원), 액화산소 등 재난대응 물품(94개소·463백만원)

□ 지난 8. 10. 고수온 피해 양식장을 방문하였는데 양식어업인들이 광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액화산소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하여 지원 하고 있음

* 고수온 특약 양식장 92개소 대상 액화산소 지원(1,116백만원)

□ 또한, 피해 양식장들이 빠르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재해보험금이 일부라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 협의하였고,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음

* 신속한 재해보험금 지급 위한 피해조사결과 심의방식 변경(당초: 고수온 종료 후 전체 심의 → 변경: 고수온기간 중 수시 심의)

3) 제주양식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성

□ 현재 양식산업은 해수사용에 대한 환경 문제, 전기료 등 경영비 상승 문제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

□ 앞으로 제주 양식산업은 기존 양식방식에서 벗어나  ① 치어가 아닌 중간육성단계의 건강한 종자공급 체계 구축, ② 유수식이 아닌 저환수 또는 순환여과방식으로 전환, ③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④ 육상양식장 내 어류와 해조류 등을 양식하는 복합양식 도입 등 새로운 양식 개념을 적용하여 미래지향적 양식산업으로 체질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22 ~ ’26, 350억원, 구좌읍 행원리 일원) 통해 저환수

(1일 7~10회전), 저환수 개량형 순환여과(1일 2회전), 완전 순환여과양식(1일 1회전) 실증

참고		고수온 피해 및 피해 보상 현황

□ 2024년 지역별 고수온 피해 현황(8.30.기준)

지역	피해 어가수	어종	보험 가입	피해물량(8.29.기준)		피해추정금액(천원)**	피해액(천원)** (자연재난복구비용 단가기준)
				마리	무게(톤)
계	64	넙치	64	928,140	698.6	12,224,950	2,220,417
한경면	17	넙치	17	336,390	226.45	4,308,775	759,852
한림읍	3	넙치	3	68,450	28.15	780,725	95,028
조천읍	1	넙치	1	11,550	7.15	145,475	21,285
애월읍	2	넙치	2	12,850	6.25	137,925	9,633
남원읍	2	넙치	2	40,200	29.8	526,900	91,440
대정읍	39	넙치	39	458,700	400.8	6,325,150	1,243,179

* 피해물량: 양식수협(어류자원순환센터)에서 피해 양식장 대상으로 광어 폐사체 수거한 누적 물량(고수온 주의보 ~ 8.29.누적)

** 피해추정금액: 피해양식장 폐사체 크기별 수거량×출하단가적용금액(시세)

피해액: 산정방식은 자연재난복구비용 단가기준 적용토록 규정(大漁 3,000원 / 小魚 570원)

□ 최근 5년간 고수온 피해 현황

(단위 : 천마리, 천원)

연도별	품종	피해현황
		어가수	피해량			피해액
			계	작은고기 (500g미만)	큰고기 (500g이상)	계	작은고기 (500g미만)	큰고기 (500g이상)
2019	-	피해없음
2020	넙치	14	58	-	58	174,000	-	174,000
2021	넙치	5	102	-	102	306,000	-	306,000
2022	넙치,강도다리	26	388	279	109	486,030	159,030	327,000
2023	넙치	57	931	309	622	2,044,124	176,300	1,867,824

* 피해액 산정방식: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7조제2항 적용

□ 최근 5년간 고수온 피해 보상 현황

연도별	피해신고 어가수			보상금(천원)
	계	보험가입	보험미가입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2019	피해없음	-	-	-	-
2020	14	14	-	244,092	-
2021	5	5	-	347,436	-
2022	26	25	1	1,932,761	6,672
2023	57	55	2	4,646,796	-

* 2023년 보험미가입 2개소는 어류입식신고 의무규정 미이행으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제외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김기환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안전건강실장)
작 성 자	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장 김계홍(710-4970)
질문내용	3. 저출생 대응 방안 관련 임신·출산 정책 확대 계획 1) 저출생 대응에 따른 임신‧출산 정책 방향 2) 처끝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답변자료>
1. 저출생 대응에 따른 임신‧출산 정책 방향 □ 제주도 합계출산율은 2021년 1명 선이 붕괴된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3년은 0.83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실정임 □ 도민의 난임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시술별 횟수 제한, 연령별 차등 지원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각종 장벽을 폐지 하였으며, 미혼 여성을 포함하여 난자 동결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난자 동결비 지원 사업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산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우리도는 임산부와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2. 처끝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처끝센터’는 서울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미혼(비혼)모 상담을 위해 소규모 상담실을 마련하여 미혼모에 대한 건강·양육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상담 지원 □ 우리 도에서도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미혼모와 임신한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인 애서원에서 미혼모에 대한 생활․의료․양육․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김기환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경제활력국장)
작 성 자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장 문재원(710-2520)
질문내용	4.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답변자료>
□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으로 ➀ 중기자금 수요자금리 인하로 저금리 환경 조성 ➁ 대출금 상환유예 및 분할상환 ➂ 특별보증 자금지원 ④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➀ 올해 8월 26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요자금리 0.5% 인하 시행을 통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있음 * (협약금리) 5.5% → 5.0% / (수요자부담 금리) 3.0% → 2.5%(보증서 기준) * 5천만원 대출 기준 금리 0.5% 인하시 금융비용 연간 25만원 절감/7천명 혜택(24년 기준) ➁ 코로나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중인 소상공인 3,572명·729억원을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 또는 10년 분할상환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➂ 올해 3월부터 저신용·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새출발·새희망 특별보증’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함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음 ④ 사업실패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브릿지보증’ 운영으로 일시상환에서 5년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1억원 이내 최대 5년간 보증을 지원하는 ‘재창업특례보증’으로 재기 지원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9월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7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브릿지보증도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10억원을 추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소상공인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김기환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특별자치행정국 회계재산관리과장
질문내용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미술품,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1. 도 산하 공공기관 미술품 현황 및 미술관·박물관 미술품 관리 현황은? 2. 행안부 미술품관리시스템을 통한 도 공공기관(박물관·미술관 포함) 전체 미술품 관리 방안은? 3. 공공기관 미술품 전수조사 및 실태파악, 미술품 복원, 미술품 감정가 기록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의향은?
<답변자료>
1. 도 산하 공공기관 미술품 및 미술관·박물관 미술품 관리 현황은? □ 현재 우리도가 보유한 미술품은 총 6,053 점이며 - 부서보유 미술품은 784점, 공공미술관 소장품은 5,269 점임 □ 부서보유 미술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관리 매뉴얼」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 내 미술품 대장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고, 미술관 소장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관리하고 있음. □ 올해 1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서보유 미술품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미술품 보유 현황은 현행화하였고, 그에 따라 미술품 가격 현행화를 위한 감정평가를 하고자 2025년 본예산에 반영 추진 중에 있음. ※ 미술품 감정평가 대상 총 51점 2. 행안부 미술품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공기관(박물관·미술관 포함) 전체 미술품 관리 방안은? □ 미술품은 취득 이후 「물품관리시스템」 내 미술품 대장에 등재하여 등급분류, 재물조사(12월 31일 기준), 가격재평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관리 기준이 달라서 「물품관리시스템」 내 통합하여 관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3. 공공기관 미술품 전수조사 및 실태파악, 미술품 복원, 미술품 감정가 기록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의향은? □ 현재 관련 법령 등에 미술품 재물조사, 감정평가, 미술품 복원 등 관리를 위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미술품 관리를 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