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4. 9. 3.(화))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김경미 의원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력 지원 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보면 안전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가 나오는데 제조업 의무적이라고 할수 있음.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어 보건복지부도 장애인직업생활 시설에는 근로인이 50명 이상인 경우 시설당 1명 시설관리기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 인건비를 지원있음. - 시설관리기사의 역할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기사의 역할이며,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임. 시설관리기사는 장애인 작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되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설관리기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이 발생함. □ 제주시 3곳, 서귀포시 2곳은 결국 안전관리사 채용을 하지 못하고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 가장 위험 빈도가 높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시설관리기사가 직업재활시설 전체에 채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선 방안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의 경우 별도의 조례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따라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과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보이는데 이에대한 입장은?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 4명당 종사자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길고 행정업무 등으로 인한 업무과중이 클 수 밖에 없음. 또한 실질적으로 주중과 주말 모두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상시 24시간 또는 주 7일 운영시설’에는 인력을 1명 더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이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 1명의 종사자가 4명의 장애인을 돌봄으로 인해 야간 또는 환자발생, 화재 등 위험상황에서 대처하기 어려워 장애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움.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지방보조금 사회복지 예산 비중에 따른 예산 부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에 대한 견해

□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23.3%~31.5%로 많은 비중을 자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다양한 기준을 따른 사회복지의 유형과 특성으로 각 조직의 운영 방식과 목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이에따른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투입은 산출물, 성과, 서비스 생산과정 등에 중요함으로 예산부서의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에대한 견해는?

<2020~ 2024년도 지방보조금 비중 현황 >    (단위: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예산액		1,295,485	100	999,501	100	1,200,672	100	1,317,759	100	1,281,482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156,872	12.1	164,029	16.4	193,012	16.1	244,733	18.6	229,724	17.9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5,224	1.2	17,172	1.7	18,792	1.6	20,017	1.5	21,490	1.7
민간행사사업보조		24,888	1.9	18,290	1.8	22,777	1.9	26,562	2.0	21,910	1.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66,317	12.8	182,002	18.2	191,431	15.9	197,619	15.0	211,343	16.5
사회복지사업보조		135,468	10.5	139,954	14.0	154,264	12.8	160,656	12.2	192,030	15.0
민간자본보조		398,358	30.7	239,027	23.9	310,198	25.8	334,086	25.4	302,493	23.6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107,583	8.3	92,800	9.3	96,144	8.0	108,931	8.3	79,928	6.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290,775	22.4	146,227	14.6	214,054	17.8	225,155	17.1	222,564	17.4

뇌전증 환자 및 장애인을 위한 거점 뇌전증지정병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

뇌전증은 우리나라에서 뇌졸중, 치매에 이어 세 번째로 흔한 신경계 질환임. 제주지역의 등록 장애인 중 뇌전증 장애인은 114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0.31%에 불과하지만 뇌전증으로 치료 받는 환자는 4천명에서 많게는 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뇌전증의 경우 유병률이 영,유아기때 높고, 청․장년기에 가장 낮고, 60세 이상에서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영․유아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화 될 수 있음.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에 소아 뇌전증 진료를 볼 수 있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소아 뇌전증 전문의가 부족하여 위급 상황 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함.

장애 등록을 받아도 114명 정도의 소수 장애인이라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함. 이에따른 다음과 같이 제안

① 114명 뇌전증장애인의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과 욕구 파악에 대한 견해는?

② 뇌전증은 질환의 특성상 약물이나 수술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주는 뇌전증 수술을 하거나 소아뇌전증 진료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제주도 거점 뇌전증지원병원이 필요함. 이에대한 견해는?

③ 뇌전증은 타인의 시선과 편견으로 인한 우울, 불안, 자살 등의 정서문제, 학교와 직장에서의 문제, 취업, 결혼, 임신, 가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수반될 수 있어 ‘포괄적 뇌전증 관리’가 필요함. 이에 뇌전증지원센터를 뇌전증지원병원 내 설치를 하여 맞춤형 치료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봄. 이에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미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복지가족국장)
작 성 자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710-4510)
질문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력 지원 방안 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선 방안 4. 뇌전증 환자 및 장애인을 위한 거점 뇌전증지정병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 ❶ 114명 뇌전증장애인의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과 욕구파악에 대한 견해
<답변자료>
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력 지원 방안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며, 도내 11개 시설이 있음. 시설관리기사는 보건복지부 규정상 50인(장애인과 종사자)이상인 경우에 1명 배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중 6개소에 ‘시설관리기사*’가 배치되어 있음 * 시설물 관리, 안전관리, 방화관리 등 시설관리와 안전업무를 주로 담당 □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24.1.27)으로 안전 예방 차원에서 전 시설에「시설관리기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으며, 사회복지시설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25년 사업비 75백만원(위험성평가 컨설팅, 교육 등 실시) /공기관대행(사회서비스원)위탁 □ 아울러, 도 지방이양시설 가이드라인 개정(‘25.1.1 적용)*을 통해 직업재활시설 인력 확충함. * 도 지방이양시설 가이드라인 반영사항(‘25.1.1 적용) : (증원) 14개소 17명 - 전체 증원 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10개소 13명(생산판매관리기사 3, 직업훈련교사 10)

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선 방안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을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하는 소규모 거주시설로,「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도 내 공동생활가정은 현재 19개소(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1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는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 의거 지원하고 있음.

* ‘24년 운영비 예산액 : 1,289백만원(제주시 597백만원, 서귀포시 692백만원)

* 종사자 인원 : 22명(시설별 1~2명 근무)

□ 이용자 안전시스템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마련과 이용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조례 제정 또한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4. 뇌전증 환자 및 장애인을 위한 거점 뇌전증지정병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

❶ 114명 뇌전증장애인의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과 욕구파악에 대한 견해

□ 2023년 12월말 기준 도내 뇌전증장애인*은 총 114명**으로 전체 장애인 36,918명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뇌전증장애인의 판정기준 : 만성적인 뇌전증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3~6회 이상의 발작으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전체 뇌전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88명, 심한 장애인은 26명임.

□ 뇌전증장애인은 중장년층(35세~64세)에서 가장 많고, 노령층(65세 이상) 청년층(25세~34세), 청소년층(18세-24세)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함.

* 중장년층(83명), 노령층(19명), 청년층(10명), 청소년층(2명)

** 남성 뇌전증장애인(46명), 여성 뇌전증장애인(68명)

□ 뇌전증장애인은 신체적, 심리·정서적 특성에 따라 의료적 지원(약물 및 수술치료 등) 강화, 심리 상담, 장애인식 개선 확대, 돌봄 서비스 및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직업재활서비스 등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장애인개발원 ‘뇌전증장애인의 보건.복지 욕구 파악을 위한 연구(2020년)’ 참고

□ 우리 도는 내년 추진 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뇌전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표본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향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김경미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질문내용	3. 지방보조금 사회복지 예산 비중에 따른 예산 부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에 대한 견해
<답변자료>
□ 예산 비중과 규모의 증가에 따라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함 □ 예산편성 전문인력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음 - 사회복지공무원의 현장대응 역할, 예산편성은 법령, 지침, 정책방향에 따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앞으로 예산편성 직원들의 사회복지분야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데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9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김경미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안전건강실장)
작 성 자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질문내용	4. 뇌전증 환자 및 장애인을 위한 거점 뇌전증지정병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 ❷. 뇌전증은 질환의 특성상 약물이나 수술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주는 뇌전증 수술을 하거나 소아뇌전증 진료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제주도 거점 뇌전증지원병원이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는? ❸. 뇌전증은 타인의 시선과 편견으로 인한 우울 불안, 자살 등의 정서문제, 학교와 직장에서의 문제, 취업, 결혼, 임신, 가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수반될 수 있어 ‘포괄적 뇌전증 관리’가 필요함. 이에 뇌전증지원센터를 뇌전증지원병원 내 설치를 하여 맞춤형 치료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봄. 이에대한 지사님 견해는?
<답변자료> 2,3번 통합 답변
○ 현재 제주도 내에 뇌전증 환자가 4,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119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도내 수술 가능; 병원은 없으며, 소아 환자 진료 병원도 1개소 밖에 없는 등 환자들이 직면한 의료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 ○ 특히,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도외 병원 이용이 어려워 위급상황 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에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도내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설치 및 지원병원 내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함. ○ 아울러, 국회에서도 2020년에 뇌전증 관리·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뇌전증 지원병원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향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국가 정책 방향, 전문인력 확보 상황, 타 질환 지원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및 뇌전증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