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4. 9. 4.(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 속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도정의 도정운영 철학에 대해 ① 지사의 철학과 도정운영에 대한 방향은? ② 취입 2년 동안 도정운영의 성과와 아쉬운 점은 ? ③ 취임 2주년 인터뷰를 통해서 도정 후반기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함. 가시적 성과 창출을 후반기 도정 운영 계획은? 도정의 미래비전과 도민 공감대 강화 방안 ① 도정 공약 중 하나인 미래 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분산에너지,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등 미래산업 분야 정책 추진에 있어서 도민 공감대(경제성장, 일자리창출, 인구유입 등)를 강화 방안은? ② ‘환경보전기여금’ 유보와 최근 발표한 ‘중산간 1․2구역’ 환경보전 계획안이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에 대한 도정 운영 계획이 일관성 결여된 것으로 도민사회에 비춰지고 있음. 환경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① 도정에서 바라보는 지역경제 진단 상황은? ② 도정의 주요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과 도민사회에서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한 단기적/장기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 제주 긍정적 이미지 강화 방안

① 2010년 이후 2022년까지 인구유입이 많았으나, 지난해부터     제주인구 순유출로 전환됨. 이러한 순유출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② 최근 ‘비계삼겹살’, ‘바가지’ 온라인 논란으로 인한 단기간 휴가철 제주 이미지 하락이 아닌 잠재적 제주 관광의 이미지가 표면화 된 것으로 판단됨. 한시적 대응방안이 아닌 장기적 긍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은?

5. 민선 8기 오영훈 지사 ‘사회복지예산 25% 수준 확보’ 공약 실천 관련

① ‘사회복지예산 25% 수준 확보’ 공약 실천과 관련하여 공약 이행 상황은?

② 공약이행 연도별 목표 2024년도 24%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에 대한 입장은?

③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상승하고 있는데 전국 상승폭에 비해 제주지역 사회복지예산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견해는?

④ 사회복지예산 확대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6. 제2공항 갈등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① 도지사의 고시촉구를 요청하는 보도자료와 공문발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찬성은 아니다라는 발언의 구체적 의미는?

② 기본계획고시 이후 찬/반에 대한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갈등 관리 대책과 현재 준비한 내용은?

③ 고시 이후 도민자기결정권에 대한 구체적 의미와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수렴하고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④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한 중점평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는 도지사가 중점평가사업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중점평가사업에 대한지사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⑤ 제2공항 사업추진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경우 지사가 생각하는 다른 대안은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떻게 향후 대처할 것인가?

7. 농업기반시설 경지정리 지구 내 농지이용실태 관련 결과 및 이후

해결 방안

① 2022. 11. 17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 사유로 농지전용 불허(반려)에 대한 형평성 및 타당성 문제에 대한 답변 세부 추진 상황은? 지연된 사유?

(당시 도정질문 답변 내용)

- 농지법 등 법령검토 및 제도개선 건의

- 경지정리 지구 내 우량농지 범위 가이드란 설정

- 경지정리 지구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② 실태조사 등 관련 검토 이후 농지전용허가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은?

8. 오영훈 도지사가 강조하는 ‘도민 중심의 정책설계’ 차원의

특별개발우대사업 정책 재설계 및 실효성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 오영훈 도지사는 ‘공직자 업무의 중심은 도민’(2023.12.14.), ‘정책구상, 도민 중심으로’(2023.1.31.) 주문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도민 중심 정책과 관련해서 제주특별법 상 특례인 ‘특별개발우대사업’(제158조)을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1991년에 시행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는 특례근거가 있으나,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약칭: 제주특별개발우대사업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제정:2006.4.5.)됨

- 이후 도에서는 ‘주민과 향토기업이 주도하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음(2015.1.7.). 마을이 주도하는 사업이라 해서 VIP사업으로 명칭하였음’ 이 발표를 통해 한 차례 조례를 개정(2016.6.22.)한 바 있음.

- 특별우대개발사업 특례를 활용한 도민중심 발전정책 정책 재설계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① (정책성과 차원) VIP 사업 등 추진의지 표방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② (조례 개정 관련) 제주특별법에 취지에 따르면 외부 투자유치 또는 내생적 차원에서 제주 기간산업인 1차산업, 관광산업, 제주의 문화예술 등 제주지역 특성과 연계해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최초 조례안에 포함된 관광분야가 빠져 있음. 그 이유는?

- 제주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재기재하는 등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가 도민들의 조례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③ (정책 재설계 차원) 특별개발우대사업이 사실상 전 분야의 정책이 대상이 될 수 있고,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과정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총괄부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담당 부서로 하되, 각 정책분야 해당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예를 들어, 제주특별개발우대사업조례를 기본조례화 하고 모든 도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사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개별조례(기금 등 포함)와 연계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음.
- 우선 연계할 수 있는 분야는 대규모개발사업 투자유치와 연계한 주변지역 등 발전과 연계한 사업, 풍력 등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과 연계한 사업, 마을 만들기･농산어촌개발사업･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과 연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사료됨.

④ (정책 실효성 차원)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은?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관 김남진(710-2230)
질문내용
1. 오영훈 도정의 도정운영 철학에 대해 1) 지사의 철학과 도정운영에 대한 방향은? 2) 취임 2년 동안 도정운영의 성과와 아쉬운 점은 ? 3) 취임 2주년 인터뷰를 통해서 도정 후반기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함. 가시적 성과 창출을 후반기 도정 운영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1. 오영훈 도정의 도정운영 철학에 대하여

1) 지사의 철학과 도정운영에 대한 방향은?

□ 올해 초‘도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정의 방향을 분권, 분산, 연결, 혁신의 네 가지 핵심 단어로 말씀드린 바 있음.

□ 이 가치를 반영하는 핵심과제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행정과 도민사회 전반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 제주를 더 넓은 무대로 연결하는 아세안+α,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행정 전 분야에 새로운 관점으로 혁신을 적용하여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

- 최근 전통시장과 외국인 개별관광객 버스 요금 등에 디지털 결제를 도입하여 매출을 확대한 것도 좋은 사례

- 워케이션 확산을 위해 대학 연계 ‘런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워케이션 참여 외국인 대상 무사증 특례 건의 등 새로운 정책 발굴과 적용 노력

□ 앞으로도 새로운 관점으로 현안을 풀며 도민 행복의 미래 기틀을 마련, 도민 한분 한분의 삶이 “빛나는 제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임.

2) 취임 2년 동안 도정운영의 성과와 아쉬운 점은 ?

□ 지난 2년간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재설계하며

누구도 걸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옴.

□ 가장 먼저, 제주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

2015년 국제연합(UN)이 국제사회 공동목표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가장 잘 실현하고, 선도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바로 제주.

-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목표들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확정되고

앞으로 정책 개발이나 법정계획 수립에 반영해 나갈 계획.

□ 특히, 기업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며

‘투자-고용-세수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왔음.

- 기업의 육성과 유치는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 것.

궁극적으로는 첨단산업 제조업 비중을 10%로 높여

제주 경제 구조를 대전환하는 기반이 될 것.

□ 가장 아쉬운 점은 30대 인구 유출이 있었던 것임

이는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결과이기도 함.

때문에 기업유치와 좋은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고자 함.

3) 취임 2주년 인터뷰를 통해서 도정 후반기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함. 가시적 성과 창출을 후반기 도정 운영 계획은?

□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은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성과물로 보여드릴 때.

-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뒷받침할 동력은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

이 두 가지 동력을 큰 축으로

제주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겠음.

□ 특히,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중점 추진하겠음.

- 2026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을 목표로

오는 11월 주민투표가 시행될 수 있게 주력하겠음

□ 이와 함께, 제주지역의 현안인 민생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인구소멸 대응 인구정책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

빠른 시일내 성과를 보여드리고,

그 변화를 체감시켜 드리겠음.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혁신산업국장)
작 성 자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장 고윤성 (710-4710) 에너지산업과 문용혁 (710-4520) 우주모빌리티과 김기홍 (710-4820)
질문내용	2. 도정의 미래비전과 도민 공감대 강화 방안 1) 도정 공약 중 하나인 미래 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분산에너지,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등 미래산업 분야 정책 추진에 있어서 도민 공감대(경제성장, 일자리창출, 인구유입 등)를 강화 방안은?
답변내용
ㅇ 미래 신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인구유입 - 제주한화우주센터가 내년말에 가동되면 300여 명의 직접고용과 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예상 - 국가위성운영센터에는 우주항공청과 센터 내 입주기업(SIIS, 아이옵스, 컨텍)에 50여 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고, 2030년까지 330여 명이 운영센터에서 근무할 예정 ㅇ 미래 신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 - 지난 7월에 서울에서 개최한 기업설명회에는 35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제주 민간우주산업에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 - 미래 신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 -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ʻ인재양성-취·창업-정주ʼ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요구의원명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혁신산업국장, 15분도시추진단장)
작 성 자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임홍철(710-6010) 15분도시추진단 도시계획과장 현주현(710-2750)
질문내용	2. 도정의 미래비전과 도민 공감대 강화 방안 2) ‘환경보전기여금’ 유보와 최근 발표한 ‘중산간 1‧2구역’ 환경보전 계획안이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에 대한 도정 운영 계획이 일관성 결여된 것으로 도민사회에 비춰지고 있음. 환경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은? *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 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관련 : 도시계획과
답변내용
2. 도정의 미래비전과 도민 공감대 강화 방안 2-1)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의견 ㅇ 지난 4월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밝힌 사항은 도내 경제상황 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매체에서 기사화되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당분간 도내외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임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관광업계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내부검토 과정을 더 거치면서 추진시기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임 2-2)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관련 의견 ㅇ ｢도시계획조례｣ 제14조제1항제6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표고 200미터 중산간지역의 보호을 위하여 2015년 8월 15일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음 ㅇ 지난 해 수립된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해발 300미터 이상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보전을 강화하여 관리토록 제시하고 있음 ㅇ 중산간지역의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행보다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등 강화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현행］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지역(379.6㎢) ［확대］ 현행(379.6㎢, 1구역)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경계(224㎢, 2구역**) ** 2구역 지구단위계획: 현재 제한없음 → 주거형,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휴양형, 첨단산업외 산업·유통형 등 제한(신규) 2-3)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대한 도정 입장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추진과 중산간을 1‧2구역으로 구분‧관리한다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의 공통된 정책목적은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제주의 자연환경자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하자는 것임 ㅇ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환경보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것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은 현행보다 환경적으로 강화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환경정책 방향의 변화는 없으며, 제주의 환경가치를 알리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활력국장)

작 성 자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710-2480)

질문내용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 도정에서 바라보는 지역경제 진단 상황은?

2) 도정의 주요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과 도민사회에서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한 단기적/장기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답변내용

□ 최근 제주경제는 관광객 수 증가와 서비스업 개선, 수출액 상승 등의 긍정적 지표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와 건설경기 침체, 내수부진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4. 2/4분기 경제지표(전년동기 대비)>  출처: 한은제주본부 실물경제동향

관광객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수출액	소비자 물가지수	광공업 생산지수	소매판매업 지수	건설 수주액
+19.7만명	+8.9%	+9.4%	+2.3%	-0.1%	-2.6%	-31.3%

□ 제주산업은 관광과 1차산업 의존도가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하며, 제조업과 첨단산업 비중이 낮은 구조적 한계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다각화가 시급함

□ 우주산업, 그린수소, 바이오 등 기술집약형 첨단·청정 산업 육성과 유망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제조업 비중을 10%대로 높여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고 있음

□ 기존의 제주를 지탱해 온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소상공인 등 전통산업에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접목한 혁신을 통해 제주경제의 튼튼한 주춧돌로 만들어 나가겠음

□ 단기적으로는 도민의 소비 촉진,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주의 미래를 대비하는 산업구조로 체질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음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제주의 모든 산업이 미래경제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음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김남진 정책기획관 (710-2230)
질문내용
4. 제주 긍정적 이미지 강화 방안 1) 2010년 이후 2022년까지 인구유입이 많았으나, 지난해부터 제주인구 순유출로 전환됨. 이러한 순유출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답변내용
□ 인구 순유출 문제점에 대한 진단 ❍ 인구이동 현황 - 2009년 이전 순유출(-1,015명)을 보이던 제주지역 인구는 2010년 순유입으로 전환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2019년부터 증가세가 크게 둔화, 2023년 순유출 –1,687명으로 나타남 ❍ (연령별) 2023년 10~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순유입되었으며, 20대는 2019년 이후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음 - (순유입) 50대(311명), 30대(235명) 순 / (순유출) 20대(2,002명), 10대(740명) 순 ❍ (인구이동 사유) 2023년 주된 전입‧출 사유는 주택, 직업, 가족 순으로 많음 ※ 전출 : 주택(29.2%), 가족(24.9%), 직업(25.3%) 순 ❍ 순유출 문제점 - 20대 청년 순유출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및 주거비 등 정주비용 증가로 인함 (참고: 한국은행 자료 인용) ※ (대책)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 및 청년층 무주택자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 지속 추진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교류국장)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710-3310)
질문내용
4. 제주 긍정적 이미지 강화 방안 2) 최근‘ 비계삼겹살’, ‘바가지’ 온라인 논란으로 인한 단기간 휴가철 제주 이미지 하락이 아닌 잠재적 제주 관광의 이미지가 표면화 된 것으로 판단됨. 한시적 대응방안이 아닌 장기적 긍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 긍정적 이미지 강화 방안

2) 제주 이미지 하락에 대해 한시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긍정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

① ‘제주관광 대혁신’ 선포: ‘24. 5. 29.

ㅇ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 구성 및 회의 개최(3회): ‘24. 6. 24. ~ 현재

-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조성(1회), 교통서비스 개선(2회), 디지털 전환(3회)

ㅇ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 출범: ‘24. 7. 15.

- 226건 접수(9.5.기준) / 187건(처리완료), 39건(처리중)

ㅇ ‘제주관광 이미지 리브랜딩 전담 TF팀 가동: ’24. 7. 15. ~ 현재

②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전개(‘24. 6. 22. ~ 현재) 및 민간협력 인식개선 추진

ㅇ 대국민 선포식(서울 강남): ‘24. 6. 22.

ㅇ 도내 업종별(외식[7.19.], 교통[7.28.], 숙박[8.12.]) 한마음 실천결의 대회 개최

- 관광종사원[9.27], 관광지 분야[10월 초] 결의대회 후 도민참여 확산

ㅇ 해수욕장 편의시설 요금 50%인하: ‘24. 7. 22.

ㅇ 도내 외식업체 ‘제주와의 약속’ 현수막 게첨(150개소): ‘24. 8. 8.

ㅇ 읍면동별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추진 중: 10개소

③ 제주관광 주력 소비층인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 기반 신규 사업 발굴 추진

ㅇ 데이터 기반 관광객 맞춤형 정보, 온라인 관광 플랫폼(비짓제주, 탐나오 등) 고도화, 관광사업체 디지털 경쟁력 강화 추진 등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가족국장)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710-2810)
질문내용
5. 민선8기 오영훈 지사 ‘사회복지예산 25% 수준 확보’ 공약 실천 관련 1) ‘사회복지예산 25% 수준 확보’공약 실천과 관련하여 공약 이행 상황은? 2) 공약이행 연도별 목표 2024년도 24%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에 대한 입장은? 3)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상승하고 있는데, 전국 상승폭에 비해 제주지역 사회복지 예산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견해는? 4) 사회복지예산 확대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민선8기 오영훈 지사 ‘사회복지예산 25% 수준 확보’ 공약 실천 관련

1) ‘사회복지예산 25% 수준 확보’공약 실천과 관련하여 공약 이행 상황

ㅇ 2024년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72,104억 원) 대비 16,952억 원으로 23.51%를 차지하고 있음. 2023년 대비 8.63%가 증가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2) 공약이행 연도별 목표 2024년도 24%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

ㅇ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등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신규사업 발굴 추진 등을 통해 사회복지예산 25%를 확보해 나가겠음.

3)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상승하고 있는데, 전국 상승폭에 비해 제주지역 사회복지 예산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견해는?

ㅇ 국가보조금의 경우 사회보장대상자수 및 사회복지 시설수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배부되므로 크게 변화(확대)가 어려운 구조임.

ㅇ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자체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자체예산 연도별 증가율) (‘22년) 5.6% → (’23년) 7.8% → (‘24년) 13.2%

4) 사회복지예산 확대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ㅇ 매년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자체예산 투입이 낮은       분야에 신규사업 발굴 및 제주의 사회복지 환경과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음.

* ‘24년~’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사회복지분야) (‘24년) 23.5% - (’25년) 24.5% - (‘26년) 25%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요구의원명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항확충지원단장)
작 성 자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710-4840)
질문내용	6. 제2공항 갈등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1) 도지사의 고시촉구를 요청하는 보도자료와 공문발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찬성은 아니다라는 발언의 구체적 의미는? 2) 기본계획고시 이후 찬/반에 대한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갈등 관리 대책과 현재 준비한 내용은? 3) 고시 이후 도민자기결정권에 대한 구체적 의미와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수렴하고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4)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한 중점평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는 도지사가 중점평가사업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중점평가사업에 대한지사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5) 제2공항 사업추진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경우 지사가 생각하는 다른 대안은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떻게 향후 대처할 것인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도지사의 고시촉구를 요청하는 보도자료와 공문발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찬성은 아니다라는 발언의 구체적 의미는?

❍ 지난 8. 12. 월간정책공유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요청하였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음. 또한 4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6월 정무수석 면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기본계획 고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음.

❍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완료, 7월에는 항공정책위원회 기본계획 심의 완료 등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음.

2. 기본계획고시 이후 찬/반에 대한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갈등 관리 대책과 현재 준비한 내용은?

❍ 민선8기 시작부터 제주 재2공항과 관련해서는 도민 갈등 최소화와 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 권한이 있는 제주도에 있는 만큼 그간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공정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임.

❍ 도민들과 소통‧대화를 통해 도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임.

3. 고시 이후 도민자기결정권에 대한 구체적 의미와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수렴하고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 국토부에서 9. 6.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9. 9.~10. 11.까지 도민들에게 공람 중임.

❍ 이제 국토부는 후속절차로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할 예정임.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국토부가 제주도와 협의해야 함에따라, 제주도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임. 심의 후에는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13조에 따라 제주도에서 도의회에 동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음.

❍ 이러한 제주도의 심의 절차와 도의회 동의 과정을 통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그간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공정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예정임.

4.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한 중점평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는 도지사가 중점평가사업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중점평가사업에 대한지사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 환경부 예규에 따르면, 중점평가사업 검토 요건중 하나로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관련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점평가사업 검토에 대한 규정은 환경부내의 환경영향평가 처리절차 규정으로, 우리 도의 환경영향평가 처리절차에 적용할 수는 없음

- 우리 도는 추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어 공고·공람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과정에 환경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경우 중점평가사업 관련 자체 지침을 적극 마련하겠음

5. 제2공항 사업추진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경우 지사가 생각하는 다른 대안은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떻게 향후 대처할 것인가?

❍ 정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2공항을 안할 수도 있고, 문제가 없으면 제2공항을 하는 것임.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제주도가 논의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함.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710-3050)
질문내용
7. 농업기반시설 경지정리 지구 내 농지이용실태 관련 결과 및 이후 해결 방안 1) 2022. 11. 17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 사유로 농지전용 불허(반려)에 대한 형평성 및 타당성 문제에 대한 답변 세부 추진 상황은? 지연된 사유? (당시 도정질문 답변 내용) □ 농지법 등 법령검토 및 제도개선 건의 □ 경지정리 지구 내 우량농지 범위 가이드란 설정 □ 경지정리 지구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2) 실태조사 등 관련 검토 이후 농지전용허가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은?
답변내용
□ (조사결과) 농업기반시설 경지정리 지구 내 실태조사* 결과, 농지전용 비율이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23.2~3월)되었음 * (실태조사대상) 11개지구·569.6ha (제주시 신촌 등 8개 지구, 서귀포시 무릉 등 3개지ㅁ구) ** (농지전용비율) 경지정리 농경지 521.6ha 대비 15.9ha(3%) 농지전용 □ (농지전용 허가기준) 농업생산기반 정비가 집단화된 농지의 전용허가 시 관련규정*에 따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농지의 전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음 *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 허가 심사기준 □ (제도개선) 다만,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 농지의 농지 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10월말까지‘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연구용역 기간) ‘24. 2 ∼ 10월, (사업비) 70백만원 □ (향후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업기반시설 경지정리 지구 내 농지전용 허가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요구의원명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활력국장)
작 성 자	기업투자과장 장성희(710-3360)
질문내용	8. 오영훈 도지사가 강조하는 ‘도민중심의 정책설계’차원의 특별개발우대상업 정책 재설계 및 실효성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 오영훈 도지사는 ‘공직자 업무의 중심은 도민’(2023.12.14.), ‘정책구상, 도민 중심으로’(2023.1.31.) 주문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도민 중심 정책과 관련해서 제주특별법 상 특례인 ‘특별개발우대사업’(제158조)을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1991년에 시행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는 특례근거가 있으나,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약칭: 제주특별개발우대사업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제정: 2006.4.5.)됨 - 이후 도에서는 ‘주민과 향토기업이 주도하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음(2015.1.7.). 마을이 주도하는 사업이라 해서 VIP사업으로 명칭하였음’ 이 발표를 통해 한 차례 조례를 개정(2016.6.22.)한 바 있음. - 특별우대개발사업 특례를 활용한 도민중심 발전정책 정책 재설계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① (정책성과 차원) VIP 사업 등 추진의지 표방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질문내용	② (조례 개정 관련) 제주특별법에 취지에 따르면 외부 투자유치 또는 내생적 차원에서 제주 기간산업인 1차산업, 관광산업, 제주의 문화예술 등 제주지역 특성과 연계해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최초 조례안에 포함된 관광분야가 빠져 있음. 그 이유는? - 제주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재기재하는 등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가 도민들의 조례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③ (정책 재설계 차원) 특별개발우대사업이 사실상 전 분야의 정책이 대상이 될 수 있고,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과정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총괄부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담당 부서로 하되, 각 정책분야 해당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예를 들어, 제주특별개발우대사업조례를 기본조례화 하고 모든 도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사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개별조례(기금 등 포함)와 연계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음. - 우선 연계할 수 있는 분야는 대규모개발사업 투자유치와 연계한 주변지역 등 발전과 연계한 사업, 풍력 등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과 연계한 사업, 마을 만들기･농산어촌개발사업･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과 연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사료됨. ④ (정책 실효성 차원)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8. 오영훈 도지사가 강조하는 ‘도민 중심의 정책설계’ 차원의 특별개발우대사업 정책 재설계 및 실효성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① VIP 사업 등 추진의지 표방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특별개발우대사업은 관련 기금을 활용한 융자 및 기반시설 지원*이 가능하고

- 사업 주체의 신청에 의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지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현재까지 대상사업에 대한 신청이 없었음.

8. 오영훈 도지사가 강조하는 ‘도민 중심의 정책설계’ 차원의 특별개발우대사업 정책 재설계 및 실효성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② 조례 개정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는 최초 조례안에 포함된 관광분야가 빠져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 현 관광진흥사업인 경우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2016년 개정시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

8. 오영훈 도지사가 강조하는 ‘도민 중심의 정책설계’ 차원의 특별개발우대사업 정책 재설계 및 실효성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③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과정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총괄부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담당 부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 특별개발우대사업뿐만 아니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의 경우, 기업투자과에서 담당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음.

- 투자 관련 업무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①기업과 행정간 소통창구를 일원화하고, ②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투자 전담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8. 오영훈 도지사가 강조하는 ‘도민 중심의 정책설계’ 차원의 특별개발우대사업 정책 재설계 및 실효성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④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25년도 정책연구과제에‘특별개발우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재설계 방안’을 반영하여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