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4. 9. 4.(수))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양경호 의원	소 속	환경도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와 관련하여 1) 민선8기 7대 핵심도정과제 중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의 정확한 목표와 지금까지의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 육성 및 유치 방안은? 2) 상장예비기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업체 16개사 中 임기내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몇 개업체로 보는지? 3) 무리한 유치나 육성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은? 2.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현황 및 향후 확대 방안 1) 오영훈 지사 공약사항 중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공약 이행현황은? 2) 민선 8기 도정에서 공약 사항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은? 3)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 확대 공약과 맞물려 예산의 확대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및 예산의 확보를 위한 방안은?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양경호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활력국장)
작 성 자	기업투자과장 (710-3360)
질문내용
1.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와 관련하여 1) 민선8기 7대 핵심도정과제 중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의 정확한 목표와 지금까지의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 육성 및 유치 방안은? 2) 상장예비기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업체 16개사 中 임기내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몇 개업체로 보는지? 3) 무리한 유치나 육성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와 관련하여

1)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의 정확한 목표와 지금까지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 육성 및 유치방안은?

□ ‘상장기업 20개’의 의미는

- 상장기업 수준의 기업이 도내에 많아지게 되면 지역의 경제규모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고

- 제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육성분야>

□ 현재 도내에는 총 7개의 상장기업*이 있고 작년부터 성장이 유망한 16개사를 상장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하고 있음.

* (코스피) 카카오, 제주은행, 롯데관광개발, 제주항공, 쏘카 (코스닥) 제주맥주, 제주반도체

** 총 16개사 지원 중(’23년 10개사 + 신규 6개사)으로 기업별 최대 3년 지원가능

□ 지원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 기업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성과지표 구축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23년부터 지원한 10개사는 모두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음.

* 총 16개사 지원 중(’23년 10개사 + 신규 6개사)으로 신규 6개사는 금년 연말 평가예정

□ 또한, 글로벌 진출, 대규모 투자유치, 정부 지원사업 선정 등 괄목할만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

*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스웨덴 우주공사와 발사협력협약, 570억 투자유치 등), 네이처모빌리티(중기부 예비유니콘 선정), 라이드플럭스(LG U+ 무인자율주행기술개발 MOU체결)

□ 올해 말에는 매출·매입, 고용창출,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측정하여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

<유치분야>

□ 또한, 총 8개사와 투자유치 MOU*를 추진 등 전략적·공격적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민선8기 MOU 실적(8건) : ‘24년 3건(한화시스템,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에프비홀딩스)

□ 유망기업 제주유치를 위해 연구소 및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2차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앞으로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통해 세제 감면 등 지원과 잠재투자기업의 제주이전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여 유망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겠음.

* 입지(하원테크노캠퍼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제2첨단 등), 정주여건(주택 등), 인력고용(도․대학․기업 협력 RIS사업) 등

1.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와 관련하여

2) 상장예비기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업체 16개사 중
임기내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몇 개업체로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 상장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하여 기업이 성장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내년부터 임기 내 6개 기업이 상장에 도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음.

1.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와 관련하여

3) 무리한 유치나 육성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함.

□ 현재 상장기업 육성을 위해 도내 16개사를 선발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5개사를 신규 발굴하여 상장 수준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임.

* (‘23) 10개사 → (’24) 16개사(기존 10+신규 6) → (‘25) 21개사(기존 16 + 신규 5) ※ 기업별 최대 3년지원

□ 신규 기업 선정 시에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여 지원하고, 상장멘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지원사업 점검(도·JTP), 기업별 성과지표 평가(한국평가데이터), 전문가 컨설팅(상장분야별 전문가)

□ 또한, 기업상장(IPO) 클래스*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상장 분야별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킹**도 강화하고 있음

* 상장 정보 및 절차, 투자유치 전략, 기업가 정신 등 교육 진행(총 21개사 참여 중)

** 기업상장(IPO) 클래스 워크숍, 제주&신한 IR데이 개최 등

□ 한편, 상장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주, IT, 신성장동력사업 등 핵심사업에 대하여 산업군·개별기업 대상 맞춤형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 추진으로 전략적·공격적인 기업유치를 목표로 추진중임.

* 2024년 설명회․상담회 : 기업유치 설명회(1), 찾아가는 기업상담회(3), 전시회 및 기업단체 행사 연계 홍보활동(2), 기타 개별기업·협회 등 면담(수시) 추진

□ 상장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최근 거래소 상장 심사가 강화되어 이전보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육성·유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양경호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복지가족국장)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710-2810)
질문내용
2.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현황 향후 확대 방안 1) 오영훈 지사 공약사항 중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공약 이행현황은? 2) 민선 8기 도정에서 공약 사항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은? 3)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 확대 공약과 맞물려 예산의 확대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및 예산의 확보를 위한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오영훈 지사 공약사항 중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공약 이행현황

❍ 공약사항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추진상황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신규 설치: ‘24. 3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신규 설치: ’23. 12월

-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4,692명 272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근무년수에 따라 10~20만원): 1,768명 143백만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연 7만원): 2,924명 129백만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금액 확대 예산미확보로 미달성

❍ 향후계획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금액 단계적 확대(예산증액)

2) 민선8기 도정에서 공약 사항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전면개정

- (추진기간) ‘23. 2~ 10월 (시행일 ’24.1.1.)

- (주요내용)

① 시간외수당 단가를 종전 공무원수준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단가로 상향 조정, 지원시간 상한시간 조정

② 호봉 미적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 64개소 146명

③ 사회복지사 최초직급을 4급으로 통일: 5~6급→4급, 79명

④ 국비시설 및 지방이양시설로 이원화 되었던 가이드라인 통합

⑤ 종전 연봉체계에서 복지부 가이드라인 기본급체계로 변경

3)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 확대 공약과 맞물려 예산의 확대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및 예산의 확보를 위한 방안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휴가제 도입 추진

- (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일가정 양립 도모

- (소요예산) 비예산        * 대체인력지원사업 수요증가 파생

- (추진내용) 건강검진휴가, 자녀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 등

❍ 사회복지예산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 지속확대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및 권익지원,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