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4. 9. 5.(목))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오 승 식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농기계 임대사업 1) 농촌인력 확보 어려움의 대응방안인 농촌작업의 기계화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도내 5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가설치 하여 농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도청의 추진상황은? 2) 농번기 등 특정기간에 임대농기계 중 일부(목재파쇄기 등)는 대여하는데 3~4주 장시간 대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적정시기를 놓쳐 농업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3) 임대농기계마다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는 특성상 성능저하가 더욱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농기계에 대한 효율이 떨어져 작업이 오히러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성능관리 방안은? 2. 제주관광사업 활성화 1) ‘비계삼겹살’, ‘바가지 요금’ 등 언론에 비춘 제주관광의 모습입니다. 행정에서는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제주와의 약속 등으로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인 및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주관광의 이미지 개선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주관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2) 제주관광은 국내관광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1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외 제주관광의 특화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10여년전 시설에 머물러 있는 시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진중인 관광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제주관광이 될 수 있도록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3) 제주관광의 첫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서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 주말 야간시간에 택시 승차대의 대기 승객은 많지만 진입하는 택시는 가뭄의 콩 나듯 해 최소 30~40분 이상 기다려야 사례가 빈번합니다. 공항에서 제일 먼저 접하는 관광서비스가 교통부분입니다. 공항을 비롯하여 주요 관광지 택시 승차관련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3. 유보통합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운영되는 국가정책이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올해6월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시행되었다. 현재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5대 상향평준화, 기타 법개정, 기관통합에 대한 실행내용이 중앙차원에서 발표되었지만 제주 현장에서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외에는 눈에띄는 통합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어린이집의 보육업무가 도청사무에서 교육청사무로 이관되게 될 것인데 각종위원회와 추진단 등 도청과 교육청의 협업체계를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2) 유보통합이 거시적으로틑 새로운 업무이지만, 아직은 어린이집 관련 업무, 유치원 관련 업무가 각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에는 담당인력 및 예산이 한 기관으로 통합되게 될 것인데, 이전에 관련업무 파악을 위해 해당업무 담당자를 교환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4. 장애인복지시설 확대 1) 장애인 인구 수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이 제주시에 편중되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서귀포시에도 장애인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2)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의 건립 중인데, 조속한 건립과 그 안의 운영에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함. 현재 제주시에는 ‘영유아발달지원센터’,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발달장애인지원을 위한 특화시설들이 더욱 설치되었지만, 서귀포의 발달장애인은 이동의 불편함으로 관련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에는 발달장애인지원에 특화된 복지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한 추진현황은? 5. 금연구역에 지도관리 철저 - 최근 법 개정으로 학교시설 주변 30m가 금연구역으로 되었습니다. 성인은 물론,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학교주변이 금연구역이 확대 된 만큼 주민에게 알리고,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등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인식개선 홍보 및 관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승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업기술원장)
작 성 자	기술지원조정과장 (760-7510)
질문내용
1. 농기계 임대사업 1) 농촌인력 확보 어려움의 대응방안인 농촌작업의 기계화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도내 5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가설치 하여 농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도청의 추진상황은? 2) 농번기 등 특정기간에 임대농기계 중 일부(목재파쇄기 등)는 대여하는데 3~4주 장시간 대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적정시기를 놓쳐 농업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3) 임대농기계마다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는 특성상 성능저하가 더욱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농기계에 대한 효율이 떨어져 작업이 오히려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성능관리 방안은?
답변내용
1)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지난 ‘19년 동부 분소를 추가 설치하여 5개소로 확대하였음 * ’19년: 4개소(제주, 서귀포, 동부, 서부) → 5개소(+ 동부 분소) 금년에는 서귀포시 강정동*에 중문‧안덕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임. 공사가 완료되는 ‘25년부터는 임대사업소가 5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나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것임 * 규모 및 사업비: 3,088㎡(건축 597.8㎡), 24억 원(건축 18.2, 장비 5.8) 2) 소형파쇄기 등 일부 기종이 특정시기(3～5월)에 임차가 집중되어 임차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소 간 기종별 수요 분석을 통해 농기계 기종을 재배치하고 수량도 확대해 나가고 있음. 그리고 농협‧민간 등과 농기계 임대 위탁‧협업 사업(조천, 중문, 남원 등 3개소)을 추진하여 소형파쇄기의 평균 임차대기 일수를 1주일 정도 단축시키고 있음 * 3~5월 소형파쇄기 임차대기 일수 1주일 감소: 3~4주 → 2~3주 3) 임대 농기계의 철저한 관리는 성능유지와 안전사용에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임대 농기계 성능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정밀 관리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구연수를 고려한 노후농기계 교체 등에도 노력하고 있음. 또한 농업인의 안전사용을 최우선하여 안전사용 매뉴얼 제공 및 안전 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 상하차 무인주행 파쇄기, 사다리 안전 보조기구, 파쇄기 안전 보조장치 개발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승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교류국장)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710-3310)
질문내용
2. 제주관광사업 활성화 1) ‘비계삼겹살’, ‘바가지 요금’ 등 언론에 비춘 제주관광의 모습입니다. 행정에서는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제주와의 약속 등으로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인 및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주관광의 이미지 개선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주관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2) 제주관광은 국내관광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1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외 제주관광의 특화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10여년전 시설에 머물러 있는 시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진중인 관광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제주관광이 될 수 있도록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2. 제주관광사업 활성화

1) 제주 관광의 부정적 이슈에 대한 도차원 대책 방안은?

① ‘제주관광 대혁신’ 선포: ‘24. 5. 29.

ㅇ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 구성 및 회의 개최(3회): ‘24. 6. 24. ~ 현재

-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조성(1회), 교통서비스 개선(2회), 디지털 전환(3회)

ㅇ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 출범: ‘24. 7. 15.

- 226건 접수(9.5.기준) / 187건(처리완료), 39건(처리중)

ㅇ ‘제주관광 이미지 리브랜딩 전담 TF팀 가동: ’24. 7. 15. ~ 현재

②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전개(‘24. 6. 22. ~ 현재) 및 민간협력 인식개선 추진

ㅇ 대국민 선포식(서울 강남): ‘24. 6. 22.

ㅇ 도내 업종별(외식[7.19.], 교통[7.28.], 숙박[8.12.]) 한마음 실천결의 대회 개최

- 관광종사원[9.27], 관광지 분야[10월 초] 결의대회 후 도민참여 확산

ㅇ 해수욕장 편의시설 요금 50%인하: ‘24. 7. 22.

ㅇ 도내 외식업체 ‘제주와의 약속’ 현수막 게첨(150개소): ‘24. 8. 8.

ㅇ 읍면동별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추진 중: 10개소

2) 새로운 제주 관광사업 발굴 촉구(관광분야 디지털 전환 내실화)

ㅇ 민선8기 후반기 도정정책 “에너지‧디지털 전환” 추진

- 데이터 기반 관광객 맞춤형 정보 제공

- 온라인 관광 플랫폼(비짓제주, 탐나오 등) 고도화

- 관광사업체 디지털 경쟁력 강화 추진 등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승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통항공국장)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710-2410)
질문내용
2. 제주관광사업 활성화 3) 제주관광의 첫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서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 주말 야간시간에 택시 승차대의 대기 승객은 많지만 진입하는 택시는 가뭄의 콩 나듯 해 최소 30~40분 이상 기다려야 사례가 빈번합니다. 공항에서 제일 먼저 접하는 관광서비스가 교통부분입니다. 공항을 비롯하여 주요 관광지 택시 승차관련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심야시간 택시가 부족한 이유는 택시운전자의 고령화로 체력적 부담과 취객으로 인한 고충 등으로 야간 운행 기피 경향이 있음

* 제주지역 택시운전자 고령자비율 : 35.6%(도 전체 5,156명, 65세이상 1,837명)

□ 이와 더불어, 코로나 이후 택시운전자가 배달업과 같은 유사업종으로 이직하여 법인택시 종사자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도내 택시 운수종사자(24.6월) : 5,156명(개인 3,871명, 법인 1,285명)

- 법인택시 종사자 감소(‘19년 1,624명→‘24.6월 1,285명)

□ 우리 도는 택시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 12월 1일부터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였으며, 제주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제주공항 심야시간 택시 운행 1회당 2,200원 지원, `24년 예산 4.8억원

- 적용시간 : 월~목 22:00~익일 01:00, 금~일 19:00~익일 01:00

□ 특히, 늦은 시간대 입도 관광객 등의 수송을 위해 공항공사, 택시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

□ 향후, 택시운전자들이 공항 상황을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음

* 체류객지원시스템(`23년말 구축) : 실시간 공항내 택시대기 승객수, 택시대수 정보 제공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승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복지가족국장)
작 성 자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 순 (710 - 2860)
질문내용
3. 유보통합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운영되는 국가정책이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올해6월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시행되었다. 현재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5대 상향평준화, 기타 법개정, 기관통합에 대한 실행내용이 중앙차원에서 발표되었지만 제주 현장에서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외에는 눈에띄는 통합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어린이집의 보육업무가 도청사무에서 교육청사무로 이관되게 될 것인데 각종위원회와 추진단 등 도청과 교육청의 협업체계를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2) 유보통합이 거시적으로틑 새로운 업무이지만, 아직은 어린이집 관련 업무, 유치원 관련 업무가 각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에는 담당인력 및 예산이 한 기관으로 통합되게 될 것인데, 이전에 관련업무 파악을 위해 해당업무 담당자를 교환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3. 유보통합

1) 도청-교육청 차원의 협조체계 내실화 방안

□ 정부에서는 모든 영유아가 교육·보육 서비스를 차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일원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 우리 도와 교육청은 작년 9월 협조체계 내실화를 위해 ‘제주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단장: 부교육감, 부단장: 복지가족국장, 교육국장 등 25명(도청 11, 교육청 14)

- 또한, 유보통합의 긴밀한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실무팀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월2회) 소통하고 있음.  * 도·교육청 팀장 및 실무자로 구성, 13차 회의 운영

□ 지난 6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라 교육·보육의 상향 평준화를 위하여‘영유아 시범학교’ 6개소를 선정하여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예정임.

* 실행계획: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 앞으로도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도 교육청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 운영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2) 일원화를 위한 담당인력 및 예산 업무이관 추진계획 및 상황은?

□ 우리 도에서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올해 2,83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3명**이 보육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 총 사업비 2,834억 원 중 도 시책사업으로 358억 원(12.6%) 지원

** 보육업무 인력(도 및 행정시 팀장 5, 담당인력 18)

□ 교육부에서 9월 중에‘보육사무 이관 등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보 예정 이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 할 예정임.

* 방침 결정: 4자 협의체(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協, 시군구청장協) 협의·결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 일괄 개정

□ 이에 따라, 담당인력, 예산 업무이관 등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제주유보통합추진단’회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에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정비 및 사무이관 범위 정비, 인력 파견 등 결정

□ 우리 도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조직·예산·인력 등 이관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 승 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복지가족국장)
작 성 자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장 (710-4510 )
질문내용
4. 장애인복지시설 확대 1) 장애인 인구 수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이 제주시에 편중되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서귀포시에도 장애인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2)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의 건립 중인데, 조속한 건립과 그 안의 운영에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함. 현재 제주시에는 ‘영유아발달지원센터’,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발달장애인지원을 위한 특화시설들이 더욱 설치되었지만, 서귀포의 발달장애인은 이동의 불편함으로 관련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에는 발달장애인지원에 특화된 복지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한 추진현황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지역균형발전차원의 지역별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방안

□ 도내 등록장애인은 36,919명*으로 이는 도민 전체의 5.49%임

* 제주시 25,559명(69.2%) 서귀포시 11,360명(30.78%)

□ 장애인을 위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은 108개소*이며 이 중 제주시는 77개소(71.29%), 서귀포시는 31개소(28.70%)로 제주시에 다소 편중되어 있음

*108개소: 장애인거주시설(단기포함) 22, 공동생활가정 19, 쉼터 1,

장애인복지관 5, 주간보호시설 32, 재활치료 및 의료재활시설 등 29

□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서귀포 지역 발달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추진을 하고 있음

□ 향후,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완공되면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근접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추진현황

□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하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 제주시 아라동에 우리복지관을(총사업비: 152억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선정되어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 3월 제주대학교병원에 개소하여 우리 지역의 발달장애인 행동치료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시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0년에 서귀포시 토평동 부지(예산 26억원) 매입을 시작으로 총 사업비 136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10월 완공목표로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장전문가, 장애인, 가족, 학계 등 민·관 협력 TF팀(12명/4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리안정실, 체육관, 재활치료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실 설치가 포함된 실시설계가 완료(’24.8월) 되었고, 향후, 서귀포시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승식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안전건강실장)
작 성 자	건강관리과장(710-4970)
질문내용
5. 금연구역에 지도관리 철저 - 최근 법 개정으로 학교시설 주변 30m가 금연구역으로 되었습니다. 성인은 물론,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학교주변이 금연구역이 확대 된 만큼 주민에게 알리고,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등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인식개선 홍보 및 관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오승식 의원님께서

5. 금연구역 지도관리 철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지난 8월 17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이내로 금역구역이 확대됨.

❍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안내 표지판 교체‧설치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 예방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지도원(28명)을 통해 학교 정‧후문, 통학로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집중 추진할 계획임.

* 흡연 예방교육: 646회‧18,921명 (아동) 398회‧9,731명, (초‧중‧고) 248회‧9,190명

** 교육(보육)시설 관련 지도‧단속실적(2024. 7월 말 기준): 2,099건

❍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는 건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금연홍보관 운영, 금연참여 캠페인 실시,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