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4. 9. 5.(목))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정 민 구 의원	소 속	환경도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관련 1)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2)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에 따른 상생방안 2. 차고지증명제 관련 1) 원도심지역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대책 2) 주차장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차고지증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입장 3)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한 차고지증명제가 그 목적과 부합하는지?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양산업과장 (710-3250 )
질문내용
1.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관련 1)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2)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에 따른 상생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관련

1)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2)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에 따른 상생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협의를 진행 중으며, 오는 9월30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보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워킹그룹 구성(’23.3월) 및 회의운영(4차): (기간/구성) ’23. 3~11월 / 10명(위원장 : 최재천) / 제도안 초안마련 등

* 생태법인 제도화 공동 기자회견(지사님, 최재천 위원장, ’23.11월):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2개안) 등 발표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소통추진(’24.2~8월, 5회): (2월)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3월)전문가와의 자문간담회, (3월)모슬포현장 방문면담,

(4월)모슬포현장 1차 현장설명 (8월)모슬포현장 2차 현장설명

2)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를 보호하고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소되어야 할 것들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어업활동이 제한받게 되면 그에 따른 일정부분의 보상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여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고 여러 보호 방안과 지역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통항공국장)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 2410)
질문내용
2. 차고지증명제 관련, 1) 원도심 지역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대책 2) 주차장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차고지증명을 요구 하는것에 대한 입장 3)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한 차고지증명제가 그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원도심 지역에는 개인소유 차고지가 부족하고 공영주차장 부족 등으로 차고지증명을 위한 주차장 임대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복층화 추진과 빈집, 공터 등을 활용한 주차장 확대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특히, 원도심 주택의 경우, 과거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과 다세대주택 등이 주차장 부족으로 차고지 증명이 불편하고 차고지 임대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빠른 시간내에 개선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3) 차고지증명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수요관리정책입니다.

❍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활용하는 것은,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차고지 확보 기간을 제공해 주는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등 민간주차장 조성 지원과 공영주차장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