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4. 9. 5.(목))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강 연 호 의원	소 속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주도 문화예술분야 지원과 관련하여 1)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방안 및 문화예술 장르별 예산지원 현황은? 2)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및 확대 방안은? 3) 문화예술 생태계 유지·활성화 및 육성 방안은? 2. 성읍민속마을에 대하여 1) 성읍민속마을 운영관리 현황은? 2) 제2차 종합정비계획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3) 제3차 종합정비계획 용역 마무리 지연 원인과 앞으로 계획은? 4) 행정 매입가옥 중 체험민박 및 체험공방 운영 실적은? 5) 성읍민속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방안은? 3. 교육발전특구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한 3개 전략, 9개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1) 권역별 초-중-고 IB벨트화에 따른 학교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방향은? 2) 건강한 교육공동체 구현 정주생태계 여건 개선 방안은? 2) 제주-아세안 IB학교 간 협력사업 지원 방향은? 4. 농업용토지 진입로 목적 공유지 매각 신청 및 매각현황과 관련하여 1)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23호 타목 관련 매각 신청현황 및 처리 현황은? 2) 합동조사 의견에 따른 보류의 경우 조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3)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15년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라 전제하고 있음에도 ‘15년 이상 소유 및 경작 서류 미비’가 주된 사유인 이유는? 4) 15년 이상 자경 조건을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이 15년 이상 되지 않았더라도 공동경작 또는 상속이나 가족관계 증명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에 대해서는 앞선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경우는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5. 미지급 용지와 관련하여 1) 미지급용지 현황이 1조 2천억원에서 5조 4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2)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제자리로 향후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은? 3) 버스노선 마을안길 미지급용지는 소유권이전시 지역의 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바, 해소가 시급한 사안임. 지금과 같은 보상추계면 220년 이상 걸릴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교육국장)
작 성 자	문화정책과장 (710- 3410)
질문내용
1. 제주도 문화예술분야 지원과 관련하여 1)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방안 및 문화예술 장르별 예산지원 현황은? 2)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및 확대 방안은? 3) 문화예술 생태계 유지·활성화 및 육성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방안 및 문화예술 장르별 예산지원 현황

①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방안

○ 지역별 생활복합문화 공간을 마련하여, 이와 연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음

○ 현재, 문화의 집(21개소), 생활문화센터(10개소), 그 외 마을별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 추가로,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 복합화 사업 5개소를 추진하여 운영 예정중임

○ 또한, 지역내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시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구.중문119) 등 문화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읍면지역별 단위농협 내 교육공간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② 2024년도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현황

<문화정책과 소관>

구분	합계	시각	공연	예술인 교육	종교	종합*	기타**
건수 (건)	123	19	39	4	37	6	18
금액 (백만원)	21,117	1,347	3,198	1,186	5,841	4,166	5,379

* 종합 : 탐라문화제 등 시각+공연+행사 등

** 기타 : 제주어, 인문, 통합문화이용권 등

2)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및 확대 방안

○ 도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와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공연·전시·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 연평균 130개 단체, 3억2천만원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취약한 문화환경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농·어촌 지역의 공간 16개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음.

○ 도는 문화소외지역등을 대상으로 거점별 지역 특성과  연계한「新탐라 문화가 있는 날」추진에 20억원을 투입하고,

○ 읍·면지역, 서귀포시혁신도시와 저지문화지구 일원에서 문화공연, 워크숍, 버스킹 등을 펼쳐 도민이 일상속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3) 문화예술 생태계 유지·활성화 및 육성 방안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제주도내 예술인은 2,819명으로(2024. 9월 현재) 전국 186,446명 대비 1.51% 수준임.

○ 2020년 도내 예술인 연간 가구소득은 3,440만원으로 전국 예술인 가구의 평균 소득 3,927만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전국 대비 소득의 격차가 크고 고용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 이에 따라 지역예술의 창작-유통-소비의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과 2026년까지 총 100억원의 예술인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있음.

○ 이를 기반으로 예술활동 교통비 및 예술인 자립기반 소득 지원, 제주형 예술인복지센터 개소 등을 추진해 나가겠음.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연호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계유산본부장)
작 성 자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장 현은정 ( ☎ 710-6970 )
질문내용
2. 성읍민속마을에 대하여 1) 성읍민속마을 운영관리 현황은? 2) 제2차 종합정비계획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3) 제3차 종합정비계획 용역 마무리 지연 원인과 앞으로 계획은? 4) 행정 매입가옥 중 체험민박 및 체험공방 운영 실적은? 5) 성읍민속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성읍민속마을 운영관리 현황

□ 민속문화유산인 성읍민속마을은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 성읍민속마을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성읍민속마을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사업과 민속마을 활성화를 위한 활용 사업 등을 추진

* 보존정비(8개/총3,195백만원): 변형훼손가옥정비, 경관불량건축물철거, 성곽보수, 수목정비, 꽃길조성, 가옥보수, 체험가옥 리모델링, 초가 지붕잇기

* 활용사업(3개/총 140백만원): 정의현감행차 재현, 전통민속재현 축제, 가옥체험

□ 민속마을 내 주민들의 건축행위 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문자문단 구성하여 현상변경 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자문단 구성(3명): 신석하 전문화재청전문위원, 고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 강성원 건축사

2. 제2차 종합정비계획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저조한 원인

□ 제2차 종합정비계획(2013 ~ 2022)은 문화유산 복원 및 가옥보존 정비 등 61개 사업 604억원 투자 계획이나, 2022년까지 계획대비 50% 수준인 301억원이 투입되었음.

□ 계획대비 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문화유산구역 내에 주민들이 실거주하고 있어 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사업 예산 투입이 저조한데 있음

□ 현재 제3차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2차 종합정비계획 사업 중 미비한 사업과 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동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3. 제3차 종합정비계획 용역 마무리 지연 원인과 앞으로 계획

□ 제3차 종합정비계획 용역 마무리 지연 원인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 간 의견 불일치로, 용역 내용 보완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자문의견에 따라 2023년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일시 중지됨

＊성읍1리마을회: 문화재지역(성곽) 내 근린생활시설 허가

＊성읍민속보존회: 문화재지역(성곽) 내 초가 원형 보존 및 입장료 징수

□ 용역 재개를 위한 주민설명회(24.2.28)와 자문회의(24.8.13)결과에 따라 현재 용역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음.

＊수정요청사항: 2차 종합정비계획 보완 및 주민상생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제시 등

□ 앞으로 보완된 용역(안)에 대한 주민의견과 최종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안으로 제3차 종합정비계획을 마무리 토록 하겠음.

4. 행정 매입가옥 중 체험민박 및 체험공방 운영 실적

□ 행정 매입가옥 중 체험민박 및 체험공방 운영 실적으로는 매입가옥은 총44개 가옥으로, 관람용 9가옥은 지정 문화유산·복원관아 건물, 공공시설 5가옥은 관리사무소·관제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체험용으로 민박 9가옥, 공방 19가옥을 운영하고 있음.

□ 체험 공방은 19가옥으로 공모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미활용 2가옥은 정비 후 활용할 계획임.

＊운영프로그램: 활쏘기, 한복체험, 소품공예, 천연염색 등 19개 분야 체험 및 전시

5. 성읍민속마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

□ 성읍민속마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현재 지역주민 중심으로 정의현감 행차재현 행사와 전통민속 재현 축제를 지원함.

＊정의현감 행차재현(3월~9월): 정의현감 행차, 취타대 행진 등

＊전통민속 재현 축제(10월): 집줄놓기, 영장소리·달구질 등 전통민속 재현 등

□ 앞으로 초가지붕잇기 한마당 축제 등 성읍민속마을 내의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주민과 상생발전 할 수 있고,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읍민속마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 연 호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교육국장)
작 성 자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710-3820)
질문내용
3. 교육발전특구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한 3대 전략, 6개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1) 권역별 초-중-고 IB벨트화에 따른 학교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방향은? 2) 건강한 교육공동체 구현 정주생태계 여건 개선 방안은? 3) 제주-아세안 IB학교 간 협력사업 지원 방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 제주교육발전특구는 3대 전략, 6개 과제로 추진되며 특히, ❶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 창출 ❷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맞춤형 교육 추진 ❸모두가 함께하는 책임교육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주교육발전특구 추진과제: 3대 전략 6개 과제>

❶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 창출을 위해

- 제주 공교육 혁신, 지역 우수인재 양성

❷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맞춤형 교육 추진을 위해

- 지·산·학 교육협력체계 구축·운영, 글로벌 미래역량교육 강화

❸ 모두가 함께하는 책임교육 강화로

- 건강한 교육공동체 구현, 정주 생태계 여건 개선

□ 이 중 교육청에서 역점추진하는 권역별 IB학교 지정 및 확대사업은 제주 공교육을 혁신하는 과제로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 창출 전략입니다.

□ 도내 유일한 IB고교인 표선고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과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우리도에서는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에서는 도정 핵심정책인 아세안+α정책과 접목하여 제주-아세안 IB학교 간 협력사업을 지원, 우주항공, 에너지 등 미래신산업 정책과 연계한 지역혁신형 교육과정 운영 등 미래인재 양성과 우수인재의 지역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도와 교육청, 대학,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 지역자원 협업을 통한 제주형 특화모델을 구축해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영희(710-6630)
질문내용	4. 농업용토지 진입로 목적 공유지 매각 신청 및 매각현황과 관련하여 1)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23호 타목 관련 매각 신청현황 및 처리 현황은? 2) 합동조사 의견에 따른 보류의 경우 조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3)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15년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라 전제하고 있음에도 ‘15년 이상 소유 및 경작 서류 미비’가 주된 사유인 이유는? 4) 15년 이상 자경 조건을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이 15년 이상 되지 않았더라도 공동경작 또는 상속이나 가족관계 증명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에 대해서는 앞선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경우는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자료>

<농업용 토지 진입로 목적 공유지 매각 신청 및 매각현황과 관련하여>

1.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23호 타목 관련 매각 신청현황 및 처리 현황은?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23호 타목은 맹지인 농경지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지의 분할 수의매각 규정을 정한 사항임.

□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매각 신청 총 69건 중 16건은 매각하였고 53건은 보류 또는 반려되었음.

※ 매각 처리현황(총 69건): 완료 16, 보류 48, 반려 5

2. 합동조사 의견에 따른 보류의 경우 조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 합동조사는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매각의 적정성 뿐만 아니라 분할 후 잔여 공유지 재산 가치 하락 우려, 민원 발생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임.

□ 현재 요건이 미충족 된 경우 보류로 분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요건 미충족된 건은 반려하고 향후 요건 충족 시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하겠음.

3.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15년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라 전제하고 있음에도 ‘15년 이상 소유 및 경작 서류 미비’가 주된 사유인 이유는?

□ 매각 신청서 제출 당시에는 민원인 주장을 기반으로 접수하지만 실제 증빙서류가 없어 입증을 못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15년이 미충족되는 경우가 있음.

4. 15년 이상 자경 조건을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이 15년 이상 되지 않았더라도 공동경작 또는 상속이나 가족관계 증명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에 대해서는 앞선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경우는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지난 9월 6일 ｢공유재산 활용 T/F｣ 1차 회의를 진행하여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의 개정 여부를 포함하여 공유재산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였음.

□ T/F에 참여한 전문가, 실무부서 등과 회의를 통해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 인정 범위에 관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음.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건설주택국장)
작 성 자	건설과장 (710-2670)
질문내용
5. 미지급 용지와 관련하여 1) 미지급용지 현황이 1조 2천억원에서 5조 4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2)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제자리로 향후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은? 3) 버스노선 마을안길 미지급용지는 소유권이전시 지역의 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바, 해소가 시급한 사안임. 지금과 같은 보상추계면 220년 이상 걸릴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 도로 미지급용지와 관련하여

1) 미지급용지 현황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

2)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대책

3) 버스노선 및 마을안길 미지급용지 해소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1 공공사업 시행으로 도로편입 토지 중 미지급용지 현황은 2016년 10월 기준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9만 1,411필지로 보상비 추정액은 1조 2,700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2 급격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현실화를 위해 2023년 12월 재조사 결과 전체 10만여 필지(증 8,605필지), 보상비 추정액은 5조 4,211억 원(증 4조150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3 현재 2024년 7월말 기준 미지급용지 보상실적은 총 2,444필지로 보상금액은 1,610억 원이 집행하였습니다.

1)-4 (필지수가 증가한 사유는) 최초 전수조사 시 농로 등 비법정도로 일부 누락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등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증가로 이전 대비 9% 증가하였으며,

* (’16년도) 9만 1,411필지 → (‘23년도) 10만 16필지

1)-5 (보상금액이 증가한 사유는) 미지급용지 필지수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보상가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 (’16년도) 1조 2,700억원 → (‘23년도) 5조 4,211억원

※ 2015년 대비 2024년 공시지가 278% 상승

2)-1 2018년 11월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을 마련하여 법정도로는 보상 신청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하고, 비법정 도로는 소송을 통하여 보상비를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2)-2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 확정된 미지급용지는 2023년부터 5개년 계획에 따라 보상금을 연차적으로 지급해 나가고 있으며, 미지급용지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민원이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개년 계획 1,224억원(23년 399, 24년 149, 25년 324, 26년 182, 27년 170)

3)-1 2024년 7월 미지급용지 10여만필지 중 버스노선 및 마을안길 현황은 1만 1,516필지, 255만 4천㎡(77만여 평)이며,

- 이에 대하여 최근 3년간 보상실적*은 829억원을 투자하여 1,347필지, 34만여m2를 보상협의 하였습니다.

* (‘22년) 368필지 253억 (‘23년) 711필지‧366억 (‘24년) 268필지 210억

3)-2 이는 최근 3년간 미지급용지 전체 투자예산(905억원*) 대비 90%를 투입하여 버스노선 및 마을안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도로 통행 분쟁 등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미지급용지 예산투자액 현황(‘22~24): 905억

(‘22년) 357억   (‘23년) 399억   (‘24년) 149억

3)-3 또한, 우리도에서는 「미지급용지 보상지침」에 따라 법정도로 중 버스노선 등 불특정 다수 이용 도로의 경우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도민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노선 및 마을안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