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13.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89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의결결과
1685	8.22.	행정자치위 원 회 (35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현길호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686 ~ 17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34명) 1686. 윤석제, 1687. 한순기, 1688. 박현석, 1689. 권오정, 1690. 한영수, 1691. 윤희근, 1692. 김종관, 1693. 김수영, 1694. 김형준, 1695. 최신영, 1696. 정일동, 1697. 김병환, 1698. 김종호, 1699. 강호동, 1700. 이종근, 1701. 김우섭, 1702. 장상엽, 1703. 정복영, 1704. 손종하, 1705. 박진우, 1706. 김춘진, 1707. 김 두, 1708. 우연철, 1709. 문두환, 1710. 이인형, 1711. 신보교, 1712. 박준호, 1713. 서나영, 1714. 이서진, 1715. 오 쟁, 1716. 감우성, 1717. 김형철, 1718. 윤태원, 1719. 강종주	도지사	원안가결
1720	8.22.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7건)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721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한권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722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심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723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영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724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엽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72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726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727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728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729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73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엽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731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32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33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34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35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36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37	8.22.	환경도시위 원 회 (23건)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738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73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74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1741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6명	수정가결
174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6명	수정가결
1582	5.31.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43	8.22.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44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45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4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47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48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49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50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51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52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53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54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55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5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57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758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760	8.22.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6건)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76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76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763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764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765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66	8.22..	농수축 경제 위원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767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768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1769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770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71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72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73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2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출자	심사결과
1775	8.22.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1776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 의안 폐기 사항		1건

의안 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보고일	폐기일	비고
1595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10명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4. 6. 14.)	‘24. 6. 26.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4. 9. 4.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된날부터 7일이 지나 폐기 (휴․폐회기간 제외) 「지방자치법 제81조」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 9.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2	‘24. 9. 2.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지홍	추진중
3	‘24. 9. 4.	국제크루즈(제주항, 강정항)입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	양홍식	추진중
4	‘24. 9. 1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송영훈	추진중
5	‘24. 9. 1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송영훈	추진중
6	‘24. 9. 11.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이상봉	추진중
7	‘24. 9. 1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김기환	추진중
8	‘24. 9. 12.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김기환	추진중
9	‘24. 9. 12.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양홍식	추진중
10	‘24. 9. 12.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한 권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0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