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22. 현길호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8. 22.

나. 제 안 자 : 현길호·임정은·양병우·강충룡·이정엽·강성의·김경미·강철남·김경학·하성용·양홍식·현지홍·정민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9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주요내용

❍ 지역언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저널리즘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개성 있는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등 지역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저널리즘(jourmalism)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조례의 기본이념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도지사와 지역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13조)

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내지 제18조)

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안 취지

❍ 이 조례안은 지역언론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 저널리즘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개성 있는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등 지역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저널리즘: 저널리즘 또는 언론은 뉴스를 취재하여 대중에게 보도하는 행위를 일컬음.(위키백과)

❍ 조례안 발의에 앞서 2024년 5월 3일에 제주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과 제주도기자협회 공동주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주요참석자: 제주도기자협회장, 제주CBS대표, 헤드라인제주대표, 대변인 등

나. 언론 지원 관련 다른 지방자치단체 현황

《조례 제정 현황》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경상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2010. 10월)하였고,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언론 등의 지원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지역언론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1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7, 기초 8)에서 지역언론 등의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고, 20개의 관련 조례가 있음.

구분	지자체	조 례 명	제정일	비고
언론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2024. 5.10.	광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2017. 4.17.	광역
	전북 남원시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2024. 2. 5.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2013.12.12.
	경기 수원시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12.
	경기 시흥시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2013.12.17.
	경기 화성시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2021. 3.15.
신문 (5)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0.10. 7.	광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2011. 5. 4.	광역
	대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2015. 9.30.
	경기 강화군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2020. 6.29.
	전북 순창군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2023.12.15.
방송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2015. 7.15.	광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2024. 3.29.	광역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2015.10.29.	광역
미디어 (1)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4. 1.	광역
유선 방송 (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14.	광역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5.10.	광역
	경상북도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	2023.12.28.	광역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	2021.11. 4.	광역

❍ 언론 매체별로 복수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3곳으로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지역신문	지역방송	지역미디어 (신문, 방송)	지역종합유선방송
경상남도	2010.10월	2015.10월	-	2021.11월
부산광역시	2011. 5월	2015. 7월	-	2021. 7월
충청남도	-	-	2020. 4월	2024. 5월

❍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2024년 5월 10일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지원 대상  및 사업 현황》

❍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매체별(종합유선방송 제외)로 살펴보면

- 방송을 제외한 언론, 신문, 미디어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강원, 경남, 부산, 충남은 인터넷신문을 제외하여 지원하고 있고, 인천은 인터넷신문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

- 방송의 경우 경남, 전북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나, 부산광역시는 지원기준에 지역방송문화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구분	지자체	지원 대상 및 기준	비고
언론	인천광역시	□ 지역신문(｢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 □ 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지역방송(｢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 종합유선방송(｢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
	강원특별자치도	□ 지역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일반일간신문) 및 다목(일반주간신문)) □ 지역방송(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 지역언론사업자(지역신문발행자, 지상파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 제외
신문	경상남도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신문 - 1년 이상 정상 발행 + 광고비중 지면 1/2 이하+ 한국ABC협회 가입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 금고 이상의 형 제한	인터넷신문 제외
	부산광역시
방송	부산광역시	□ 지역방송(｢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 1년 이상 정상 방송 송출 -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했거나 지역방송문화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경상남도	□ 지역방송(｢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 1년 이상 정상 방송 송출 + 한국방송협회 가입
	전북특별자치도
미디어	충청남도	□ 지역신문(｢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 - 1년 이상 정상 발행 + 광고비중 지면 1/2 이하+ 한국ABC협회 가입 □ 지역방송(｢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 1년 이상 정상 방송 송출 + 한국방송협회 가입 □ 방송독립영상제작사	인터넷신문 제외

❍ 또한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매체별로 대체로 유사하나, 경남의 경우 지역방송 지원과 관련한 지원 사업 중 지역 현안과 갈등 조정 관련 토론회 개최와 프로그램 제작 사업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으로 보임.

구분	지자체	지원 사업	비고
언론	인천광역시	□ 콘텐츠 제작 지원 □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연구 □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및 구독·시청 지원 □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활용 교육(NIE) 지원 등
	강원특별자치도
신문	경상남도	□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연구 □ 지역신문 읽기운동 전개 □ 지역민 교육과 취약계층 정보 확대 등
	부산광역시	□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 시민교육,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및 구독지원 등
방송	부산광역시	□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 지역방송 콘텐츠 개발 사업 □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청 지원 사업 등
	경상남도	□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사업 □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조사·연구 사업 □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 정보화 및 시청자 교육,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 제작 □ 지역성 제고를 위한 사업 □ 지역 현안과 갈등 조정 관련 토론회 개최와 프로그램 제작 사업 등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방송 발전기반 조성 사업 □ 조사·연구 사업,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제작 사업 등
미디어	충청남도	□ 콘텐츠 제작 지원 □ 인력양성과 교육·조사 연구 □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 지역 정보소외계층 지원 등

다. 주요 내용 검토

1) 목적(안 제1조)

❍ 조례안 제1조는 “이 조례는 저널리즘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조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음.

2) 기본이념 및 정의(안 제2조 및 제3조)

❍ 조례안 제2조는 “이 조례는 지역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언론 스스로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하여 조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공기(公器):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이용하는 도구(표준국어대사전)

❍ 조례안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언론,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제1호 가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거나 정관 등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지역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및 인터넷신문,
나목에서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역언론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제2호에서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 제3호에서 “인터넷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제4호에서 “지역방송”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방송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 제5호에서 “종합유선방송”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송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여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이는 이 조례안에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역언론”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각각의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3) 도지사와 지역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조례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1항에서는 도지사가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책무를 규정하여 기본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는 지역언론과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1항에서는 지역언론은 언론인의 언론자유를 존중하고, 공정보도, 올바른 정보사용, 갈등·차별 조장 금지 등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역언론인은 올곧은 저널리즘(journalism)과 지역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4) 지원사업(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는 도지사가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사업은 네 가지로

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사업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연구

3.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중 갈등·차별 조장 최소화, 올바른 정보전달, 도민 권익향상 등 보도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필요한 사안 발굴·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임.

❍ 제1호의 콘텐츠 제작 사업, 제2호의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연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과 동일하나, 제3호는 보도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필요한 사안 발굴·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5) 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조례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간사, 수당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조문별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1.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 또는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언론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호의 경우 두 가지 사항을 같은 호에 규정하는 것보다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명에 이미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조례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조문제목을 “위원회의 설치”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
<신 설>	1.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 또는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언론발전 --------------------------
2. (생 략)	2. (조례안과 같음)
3. (생 략)	4. (조례안 제3호와 같음)

❍ 조례안 제8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 도지사가 위원의 조례안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4항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고,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5항은 결원 발생 시 위원 위촉방법과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6항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제11조의 위원의 해촉과 관련된 조문에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11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9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은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ㆍ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사유로 -------------------------------------------------------------------------.

❍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10조에서는 회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위원의 해촉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12조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위촉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1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8조제6항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13조는 어문규정에 맞게 일부 정비가 필요해 보임.

조 례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⑤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⑤ (조례안과 같음)
⑥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조례안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

6) 지역언론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조례안 제14조는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의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으로 규정할 경우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조례안 제14조에 제1항만 규정하고, 그 이후에는 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문제목과 본문 내용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조 례 안	수 정 안
제14조(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14조(센터의 설치) (조례안 제1항과 같음)

❍ 조례안 제15조는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 제1항에서 도지사는 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바탕으로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1항에서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15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바탕으로 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위탁) ① -------------------------------------- 위해 제6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 조례안 제16조는 제1항에서 수탁기관은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지원사업 선정 등 실행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3항에서 운영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언론홍보업무 사무관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에 따르면 센터의 운영은 도지사가 직영 또는 조례안 제1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어 제1항의 운영 주체를 “수탁기관”에서 “센터”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16조(센터의 운영) ① 수탁기관은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조례안과 같음)

- 또한 제2항에서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승인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런데 조례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자문성격의 위원회로 도지사의 의사결정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어 위원회 심의 후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면 되는 사항이고, 조례안과 같이 규정한 것은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공모, 사업선정 등을 함에 있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판단됨.

❍ 조례안 제17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운영비용 지원, 제2항에서 수탁기관의 정산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 제18조에서 운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1조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점검·감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등 유사한 규정이 있음. 이에 조례안 제15조제2항에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18조는 위탁계약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조례 제24조에서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7) 시행규칙(안 제19조)

❍ 조례안 제19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안 제19조와 같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 입법예고 기간 접수 의견

❍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다음과 같음.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비 고
제주언론인클럽 회장 고홍철	□ 조례안 제8조(위원회 구성) 제3항 각 호 사항에 제주언론인클럽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추가
제주와 인물 발행인	□ 조례안 제3조(정의) 제1호에서 정의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6호에 “잡지”에 대한 정의 추가

※ 참고자료 1: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 제주언론인클럽에서 제출한 의견은 위원의 자격요건에 제주언론인클럽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제주언론인클럽 정관에 따르면 신문·방송·통신·뉴미디어 분야의 언론인으로서 제주지역에서 활동한 간부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자와 현재 제주 지역에서 활동 중인 언론인으로서 소속 언론사 부장 이상 간부 사원 및 10년 이상 근속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제주 지역 언론 문화의 창달과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와 토론, 지역 언론인 육성, 국내외 언론인과의 교류, 회원의 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 사유로 다양한 언론계 의견 반영을 통한 공정성 강화, 퇴직 및 현업 언론인들의 목소리 반영, 언론인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폭넓은 전문가 집단 참여, 제주지역 특수성 반영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지역언론이 갖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이 다양한 언론을 대상으로 한 점에 비추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제주와 인물 발행인에서 제출한 의견인 “잡지”를 지역언론 정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등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조례안에서 지역언론의 정의를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잡지”를 지역언론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마. 집행기관 의견

❍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 대변인은 민간위탁을 위한 센터 운영은 사업비 외에 센터운영을 위한 추가 비용부담 등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언론 발전위원회”를 통하여 도 사업으로 직접 운영하다가 센터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센터 설치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조례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강행규정일 경우 도지사의 고유권한(인사권,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나, 제정안은 도지사가 필요시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설치 실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조례안 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사항으로 제정안에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또한, 정책기획관은 조례안 제16조제2항과 관련하여 센터를 위탁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 승인 주체는 주관부서로서 해당 사항을 별도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 예산담당관은 센터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센터는 상근인력을 기반으로 한 별도 기구로서 센터 설립(운영)은 지속적이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규정이 마련되더라도 재정여건 범위 내 사안의 시급성, 타 시·도 운영실태 및 장단점 분석,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설립·지원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 참고자료 2: 집행기관 제출의견

❍ 집행기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으로 지역언론 발전위원회를 통하여 도 사업으로 직접 운영하다가 센터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센터 설치는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센터 설치 규정이 마련되더라도 재정여건 범위 내 사안의 시급성, 타 시·도 운영실태 및 장단점 분석,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설립·지원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14조 센터 설치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센터 설치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센터 설치의 근거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종합 검토의견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신문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재정·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임.

❍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에 차이점은 있으나, 1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7, 기초 8)에서 지역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저널리즘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 조례안 및 조례 시행 이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사업 형태일 것임.

-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인 “잡지”를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제주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통신사(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는 조례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지원사업은 부산, 경남과 달리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안 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언론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연구, 콘텐츠 제작 사업 등 지원을 통해 지역 언론인의 역량 강화와 저널리즘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가치 실현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제3항,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가목 중 “지역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및 뉴스통신”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주자치도에 상시 주재 기자를 둔 전국 신문 및 방송

6. “잡지”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잡지를 말한다.

7. “뉴스통신”이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말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 또는 지역언론발전”을 “지역언론발전”으로 한다.

1.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5. 제주언론인클럽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안 제9조제3항 중 “사유를”을 “사유로”로 한다.

안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안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 중 “수탁기관은”을 “센터는”으로 한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지역언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을 말한다.	1. -------------------------------------------------.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거나 정관 등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지역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및 인터넷신문	가. -------------------------------------------------------------------------------------------------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및 뉴스통신
나. (생 략)	나. (조례안과 같음)
<신 설>	다. 제주자치도에 상시 주재 기자를 둔 전국 신문 및 방송
2. ∼ 5. (생 략)	2. ∼ 5. (조례안과 같음)
<신 설>	6. “잡지”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잡지를 말한다.
<신 설>	7. “뉴스통신”이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말한다.
제7조(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
<신 설>	1.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 또는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언론발전 -------------
2. (생 략)	2. (조례안과 같음)
3. (생 략)	4. (조례안 제3호와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조례안과 같음)
<신 설>	5. 제주언론인클럽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생 략)	6. (조례안 제5호와 같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7. ------------------------ 1명
7. (생 략)	8. (조례안 제7호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조례안과 같음)
⑥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삭 제>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ㆍ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사유로 ------------------------------------------------------------------.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조례안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
제14조(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14조(센터의 설치) (조례안 제1항과 같음)
제15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바탕으로 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위탁) ① ------------------------------- 위해 제6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16조(센터의 운영) ① 수탁기관은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조례안과 같음)
제1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은 도지사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위탁계약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센터를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위탁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삭 제>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참고자료 1】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참고자료 2】 집행기관 제출의견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 부서의견(대변인,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의견 포함)

[대변인]

ㅇ (안 제14조~제18조) 민간위탁을 위한 센터 운영은 사업비 외에 센터운영을 위한 추가 비용부담 등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타시도 운영사례와 같이 사업 시행 초기는 「지역언론 발전위원회」를 통하여 도 사업으로 직접 운영하다가 센터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위 조항을 반영하는 것을 제안함

☞ 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의 고정비용이 5천~6천(1인 근무 시)만원 이상 예상되어 언론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비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민간위탁의 선정방법에 따르면 사업부서에서 선정기준 및 배점,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하고, 동 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센터 설립 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 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보조사업과는 달리 센터를 통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시 오히려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ㅇ 타시도 6개 시도(부산, 인천, 경남, 충남, 강원, 전북)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나 민간위탁을 위한 센터 설립 조항은 없음

※ (참고자료)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및 2024년 예산 지원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 정 일	2024 예산편성현황
부 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2011.05.04.	운영수당 : 4,200천원 보조금(민경) 750,000천원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2015.07.15.
인 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2017.04.17.	운영수당 : 1,500천원
경 남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0.10.07.	없음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2015.10.29.
충 남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4.01.	운영수당 : 12,400천원 보조금(민경) : 340,000천원
강 원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2022.04.08.	운영수당 : 9,000천원 보조금(민경) : 200,000천원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2022.04.08.
전 북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2024.03.29.	없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ㅇ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언론 발전 등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언론 발전위원회 설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사무에 해당되어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ㅇ 다만,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강행규정일 경우 도지사의 고유권한(인사권,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나, 제정안은 도지사가 필요시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설치 실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사항으로 제정안에 규정할 실익이 없고, 안 19조의 경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필요. 그 밖에 정책기획관 의견과 같이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책기획관]

ㅇ (안 제7조) 정부 국정과제 및 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의 위원회 수를 감안하여 상설위원회의 신설을 지양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지역언론 발전위원회는 현재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위원회가 없으므로 기능적 차별성이 있는 위원회로 사료됨

* 이에, 위원회 설치 규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위원회 설치·운영 시 제도 취지에 맞게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안 제15조)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용역/대행 등 유사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며, 위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위탁 시 「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 (변경)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따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

* (기존) ① 수탁기관은 ~

* (변경) ① 센터는 ~

ㅇ (안 제16조제1항) 센터의 운영은 도지사가 직영 또는 안 제1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운영 주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ㅇ (안 제16조제2항) 센터를 위탁할 경우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 승인 주체는 주관부서로서 해당 사항을 별도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안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운영지원) 및 제21조(지도·점검·감사 등)에 유사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 제15조제2항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유지 시에도 제2항의 운영 주체는 수탁기관에서 센터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ㅇ (안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4조(위탁의 취소 등)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 제15조제2항에 따라 삭제 필요

[예산담당관]

ㅇ 상기조례안은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제정하는 사항 임

ㅇ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 제4조(도지사책무) 규정은 「지역신문발전 지원특별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기 지차체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별도 이견 없음

* 제6조(지원사업)은 지역언론이 추진할 수 있는 각 호의 사업을 규정한 재량규정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재정범위 내 시급성·필여성에 의거 예산에 반영할 사안으로 별도의견 없음

ㅇ 다만, 제14조(센터의설치), 제15조(센터의위탁), 제16조(센터의 운영), 제17조(재정지원) 규정은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사무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을 담고 있는 데

* 센터는 상근인력을 기반으로 한 별도 기구로서, 센터 설립(운영)은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사안 임

* 조례 안 제6조 사업추진 위해 별도 센터 설립의 실익이 있는 지 비용추계서 등이 제시되지 않아 가늠 어려움

* 상기사항은 규정이 마련되더라도 재정여건 범위 내 사안의 시급성·타시도 운영실태 및 장단점 분석,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설립·지원여부를 결정할 사항 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널리즘(journalism)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언론 스스로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언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거나 정관 등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지역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및 인터넷신문

나.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2.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3.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4.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방송을 말한다.

5.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널리즘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가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언론과 언론인의 책무) ① 지역언론은 언론인의 언론자유를 존중하고, 공정보도, 올바른 정보사용, 갈등․차별 조장 금지 등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언론인은 올곧은 저널리즘(journalism)과 지역언론의 책무를 다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사업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

3.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중 갈등․차별 조장 최소화, 올바른 정보전달, 도민 권익향상 등 보도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필요한 사안 발굴․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 또는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언론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언론홍보업무 담당 부서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도내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도내 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제주언론노동조합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7. 그 밖에 지역언론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2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언론 발전지원센터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바탕으로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센터의 운영) ① 수탁기관은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지원사업 선정 등 실행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주자치도 언론홍보업무 사무관 1명을 포함한다.

제1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은 도지사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센터를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위탁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16.]

제5조(지역신문의 책무)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역방송의 책무) 지역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