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김기환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8. 22.

나. 제 안 자 : 김기환·양영수·이경심·현지홍 박호형·강봉직·송영훈·강철남·김경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도내 겨울철 발생하고 있는 한파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등을 수립․운영하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파에 대한 규정(안 제1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개정안은 도내 겨울철 발생하고 있는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한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제명과 조례 각 조항에 폭염에 한정되었던 피해을 폭염․한파 피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조례명 변경

- 한파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한파를 추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있음.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대책’과 함께 ‘한파대책’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한파’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자연재해대책법 >
제3조(책무) ① (생 략)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정의(안 제2조 제1호의2)

- 안 제2조제1호의2는 한파에 대한 정의를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제2항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파 주의보의 기준을 일부 준용하고 있음.

■ 기상법 시행령 [별표 1]

특보의 기준(제8조의2제2항 관련)

종 류	주 의 보
한 파	10월 ～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2.~3.(생략)

❍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는 폭염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한파취약계층까지 지원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에 현행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냉·난방 물품 보급사업으로 개정하고, 동·하절기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있음.

- 이는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의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한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로 인한 자연재난에 한시적 대응이 아닌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의2 중 “평년값이고”를 “평년값보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한파”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섭씨 10도 이상 하강하여 섭씨 3도 이하이고 평년값이고 섭씨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1의2.--------------------------------------------------------------- 평년값보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