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이경심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8. 22.

나. 제 안 자 : 이경심·송창권·김기환·현기종·양경호·현길호·김승준·강철남·현지홍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치매 예방 및 치매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피해 및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추진사업(안 제6조)

❍ 재정지원(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7.2%(고령화사회), 2018년 14.3%(고령사회),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치매유병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 치매환자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있지만, 추정 치매환자 중 40% 가까이가 치매환자로 등록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는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 비용 부담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치매환자관리와 가족돌봄에 대한 부양부담 등의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가중될 사회문제로 부각됨.

<제주특별자치도 65세 이상 치매유병 현황>

(단위 : 명, %)

구 분	노인 인구수	치매환자				치매환자 중등도별 유병현황				경도인지장애 환자
		환자수	유병률	치매 등록관리	치매 등록률	최경도	경도	중등도	중증	환자수	유병률
2021년	107,188	12,064	11.26	6,979	57.8	2,099	4,994	3,100	1,870	24,635	22.98
2022년	112,393	12,659	11.26	7,476	59.1	2,202	5,241	3,253	1,962	25,812	22.97
2023월	117,701	13,231	11.24	7,891	59.6	2,302	5,477	3,400	2,050	26,868	22.83

< 출처: 중앙치매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관리과 >

❍ 제주지역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연도별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비용은 매년 약 10%씩 증가해 2022년에는 1인당 월평균급여비가 1,356천원에 이르는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연도별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비용>

(단위 : 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인당 월평균 급여비 (전년대비 증가율)	1,208,942	1,284,256	1,315,195	1,322,679	1,356,473
	-	10.6	10.2	10.1	10.3
공단부담금	1,077,291	1,159,922	1,189,071	1,201,390	1,234,554

※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월간 급여비(공단부담금)/월간 급여이용수급자 수)의 평균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23),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제주지역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20년 2,072만원, 2021년 2,061만원이며, 중증 치매환자일수록 최경도 치매관리비용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제주지역 연간 전체 치매관리비용은 2020년 22,521천만원에서 2021년 23,647천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치매환자 관리비용>

(단위 : 만원)

구분		치매관리비용
		2020년	2021년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		2,072	2,061
중증도별 1인당 관리비용	최경도(CDR=0.5)	1,513	1,504
	경도(CDR=1)	1,773	1,763
	중등도(CDR=2)	2,621	2,606
	중증(CDR≥3)	3,249	3,231
제주지역 연간 치매관리비용		22,521,000	23,647,000

※ 1인당연간관리비용=직접의료비(53.3%)+간접의료비(32.7%)+노인장기요양비(13.0%)+간접비(1%)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 이에 치매 예방 및 치매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위임사무과 그 외 자치사무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여 조례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자치법규 표현 방식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87~88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법 제2조에 따라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24.1.2. 개정, ’24.7.3.시행)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 “경도인지장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가능한 한 같도록 자치법규 표현 방식에 따라 용어의 뜻을 관련법에 따르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0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4)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조례를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현재 관련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음.

(5)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리·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법 제12조의4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상태지만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함으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6) 추진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는 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으로 치매관리 교육·홍보, 의학·한의학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뿐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연구 및 조사, 검진 기반시설 확대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치매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7) 재정지원(안 제7조)

❍ 안 제7조는 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치매관리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법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8) 사업의 위탁(안 제8조)

❍ 안 제8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법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9)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9조)

❍ 안 제11조에서는 법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포상(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 예방 및 치매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치매관리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5조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제3항 중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8조 중 “사업 중 일부를 해당사업을”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다만,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5조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시행계획-------------------------------------------------------------------------------------.
제8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