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양영수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8. 22.

나. 제 안 자 : 양영수·고의숙·현지홍·김경미·홍인숙·이정엽·강철남·강경문·강성의·강연호·현길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소외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운영방법 등(안 제5조)

❍ 운영비 지원(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인간이 가지는 생존권적 기본 권리로서 위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개인적으로 위생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불빨래방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등 현황 (`23년 말)

(단위: 명)

구 분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일반수급자)	1인가구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2022년	115,768	37,134	31,697	92,172	15,336
2023년	121,156	36,918	33,202	73,739	15,372

<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

❍ 이불빨래방의 설치 및 운영과 이불빨래서비스 지원을 통해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및 소외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구성체계는 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운영방법 등
제2조	정의	제6조	운영비 지원
제3조	지원대상	부칙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소외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불빨래방” 이용과 “이불세탁서비스” 지원을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규정함이 타당해 보임.

- “소외계층”은 일부 국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에서 차별적 행정용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어 “취약계층”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경기도조례 제6825호, 2020. 11. 12., 일부개정)

- 경기도 인권담당관에서 ‘소외계층’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이라는 권고에 따라 이를 ‘취약계층’으로 개정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안 제2조제1호의 “이불빨래방”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사용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지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정의) 규정에서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세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세탁소”로 통용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의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건조할 수 있는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탁업소는 아니지만 세탁기와 건조기를 갖춰 세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이불빨래방”이라 정의함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 안 제2조제2호의 “이불빨래서비스” 또한 이불·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의함에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여 안 제2조(정의)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를 정의함이 필요해 보임.

(3) 지원대상(안 제3조)

❍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본 조례의 지원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모든 도민이 지원대상자에 포함됨.

- 다만 안 제3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가구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음.

❍ 조례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3조 제1항의 “지원대상”을 “이불빨래방 이용대상”으로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이불빨래방 이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에 있어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가 이불빨래방 이용과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불빨래방” 이용의 우선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이불빨래방 운영에 있어 해당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계획의 수립을 통해 예산의 투명성 확보, 예산 규모의 추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이불빨래방 운영지원계획”을 “이불빨래방 운영 및 이불세탁서비스 지원 계획”으로 수정하여 해당 사업이 빨래방 운영과 취약계층 등에 세탁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분해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 본 조례안은 법률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운영방법 등(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한 운영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시설과 협약 체결을 필요하다는 조의 주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의 제목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 협약체결을 명시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시설 등과 협력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6) 운영비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이불빨래방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임.

- “지원”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주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보조금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을 보조 받는 사업수행자에게 지급한다고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운영비 지원으로 한정돼 있는 조의 제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침구세탁이나 청소 등의 위생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이불빨래방 이용과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취약계층에게 위생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제명 및 일부 내용을 자구 수정하고, 이불세탁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예산 추계 및 재정부담 수준을 고려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이불세탁서비스 등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소외계층”을 “제주특별자치도 내 취약계층”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를 “이불빨래방의 이용과 이불세탁서비스 지원에”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불ㆍ침구류 등”을 “이불ㆍ침구류의”로, “세탁 후”를 “세탁ㆍ건조 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취약계층”이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말한다.

4. “복지사각지대”란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불세탁 등을 통한 위생적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원대상”을 “이불빨래방 이용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불빨래방 이용 대상 중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불빨래방 이용의 우선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이불빨래방 운영 및 이불세탁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운영방법 등)”을 “(협약체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을 “운영과 이불세탁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시설”로, “체결하여 운영ㆍ지원”을 “체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운영비 지원)”을 “(재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을 “운영과 이불세탁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시설 등에”로, “지원”을 “필요한 비용을 지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이불세탁서비스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취약계층 ------- 이불빨래방의 이용과 이불세탁서비스 지원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 이불ㆍ침구류의 ---------------------------- 세탁·건조 후 --------------------------.
<신 설>	3. “취약계층”이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말한다.
<신 설>	4. “복지사각지대”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불세탁 등을 통한 위생적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 이불빨래방 이용 대상--------------------------------------------------.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대상 중에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가구 등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불빨래방 이용 대상 중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불빨래방 이용의 우선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이불빨래방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서 매년말까지 다음연도 이불빨래방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이불빨래방 운영 및 이불세탁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방법 등) 도지사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 --------------------- 운영과 이불세탁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시설 ------------- 체결----------------------.
제6조(운영비 지원) 도지사는 이불빨래방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 운영과 이불세탁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시설 등에 ------ 필요한 비용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