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이정엽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8. 22.

나. 제 안 자 : 이정엽·현지홍·강성의·김기환·하성용·박두화·현길호·강철남·김경학·양경호·이경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 사업(안 제18조의2)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안 제22조)

❍ 보수교육의 실시(안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가족구성원 및 자녀까지 확대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원 사업(안 제18조의2)

❍ 안 제18조의2 제8호는 결혼이민자등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 증진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임.

- 해당 사업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소관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신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결혼이민자등 학력 증진 사업은 법 제6조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정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안 제18조의2 제9호부터 제15호는 안 제8호의 신설에 따라 단순 조문번호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안 제22조)

❍ 안 제22조 제2항에서는 피해자의 범위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서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족구성원 및 피해자 및 자녀”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가족구성원과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호 나목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 있었던 사람”의 범위에 사실상 자녀가 포함돼 있어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3) 보수교육의 실시(안 제27조)

❍ 안 제27조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수교육의 실시를 규정하는 사항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법령의 규정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규정함.

(4)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안 제28조)

❍ 안 제27조 신설에 따라 기존 조례 제27조의 조문 번호를 제28조로 수정함.

(5) 민간과의 협력(안 제29조)

❍ 안 제27조 신설에 따라 기존 조례 제28조의 조문 번호를 제29조로 수정함.

(6) 포상(안 제29조의2)

❍ 안 제27조 신설에 따라 기존 조례 제28조의2 조문 번호를 제29조의2로 수정함.

(7)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30조)

❍ 안 제27조 신설에 따라 기존 조례 제27조의 조문 번호를 제30조로 수정함.

(8) 보칙(안 제5장)

❍ 안 제27조 신설에 따라 기존 조례 제27조 앞의 보칙을 삭제하고 안 제2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신설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가족구성원 및 자녀까지 확대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나,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족구성원에 피해자의 자녀가 포함돼 있어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피해자 및 자녀”를 “제5호의 피해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생 략)	제22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3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족구성원 및 피해자 및 자녀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제5호의 피해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