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김기환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8. 22.

나. 제 안 자 : 김기환·김경미·김승준·박두화·홍인숙·양경호·강하영·한동수·현지홍·강철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안 제4조)

❍ 사업추진(안 제5조)

❍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안 제6조)

❍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안 제7조)

❍ 시설물의 설치 등(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과 다르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 현재 우리 도에서는 아동보호구역은 전무한 실정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범죄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음

▣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

시도	설치 시군구	개소수
서울	광진구, 노원구, 영등포구	135
경기	부천시	51
인천	남동구	2
광주	세부 정보 미제공	1,079
전남	일부 지역 정보 미제출	668
부산	전역	212
경남	김해시, 거제시, 의령군, 창녕군	62
강원	속초시	1
경북․충남․대전․충북․전북․대구․울산․세종․제주		0

<출처:민주당 설훈 의원실, 2023.5>

나. 구체적인 내용

(1) 안 제2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2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안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3) 안 제5조(사업추진)

❍ 안 제7조에서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등을 정하고 있음.

(4) 안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 안 제6조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실태조사에 대해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행정조사기본법」제5조에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령상 충돌이 예상되므로 도지사의 실태조사에 대해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안 제7조~ 안 제8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및 시설물 설치 등)

❍ 안 제7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고장․노후화 등으로 교체․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경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6)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9조는 본문에서 효율적인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호의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다만, 각 호에서 각각의 기관장으로 표현하고 있어 본문과 각 호의 표현이 일치되도록 수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안 제10조(지원 등)

❍ 안 제10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 제7조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 제8조의 시설물에 대해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7조 및 제8조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공공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등 아동이 활동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 현재 도내에는 「아동복지법」제32조의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무한 만큼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을 활성화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내용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린이집의 원장”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치원의 원장”을 “유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학교의 장”을 “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관의 장”을 “기관”으로 한다.

1.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안 제10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지사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1. 아동복지시설의 장	1.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 -------------------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3. ------------------ 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 학교
5. 관할 경찰서장	5. --- 경찰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6. ----------------------------------- 기관 -------
제10조(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8. 26.(월) ~ 9. 2(월)

❍ 제출건수 : 1건

❍ 제출일자 : 2024. 9. 3.(화)

▢ 의견제출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동보육청소년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지사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지사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도지사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임의규정으로 수정 필요해 보임.	• 반영
제10조(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시설물 설치는 도지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며, 불명확함에 따라 삭제가 필요	•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