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김기환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8. 22.

나. 제 안 자 : 김기환·김경미·김승준·박두화·홍인숙·양경호·강하영·한동수·현지홍·강철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구성체계는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지원사업
제2조	정의	제6조	사무의 위탁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4조	지원계획	부칙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초·중등교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에서 이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을 통해 학습장애 및 학교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와 중복되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와 유사·중복된 내용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는 지원대상자가 “학생”이고, 본 제정안은 “아동·청소년”으로 정의돼 있어 도지사와 도교육감 간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 범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이란 음소인식 능력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하며, 제2호의 난독증을 포함한다.

2. “난독”이란 신경생리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된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증상을 말한다.

3. “난독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증 및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교육감은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난독 학생 및 학부모 상담

5. 그 밖에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호의 “난독증”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용중인 용어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의 난독증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됨에 따라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제3조에서는 “난독 학생을 파악하고, 난독 학생에게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 규정돼 있어 이와 중복되지 않고, 난독증에 관한 타 법령과 중복되지 않음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지원계획(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난독증으로 정서·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학습부진, 정서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계획 규정에 도 교육청 조례와 유사·중복된 내용이 있어 교육청과의 소관 업무와의 구분이 필요해 보임.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호의 번호 누락 등이 있어 자구 수정이 필요함.

(5) 지원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지원사업 규정에 도 교육청 조례와 유사·중복된 내용이 있어 교육청과의 소관 업무와의 구분이 필요하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교육감은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난독 학생 및 학부모 상담

3. 난독 학생에 대한 의료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연계 지원

(6) 사무의 위탁(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의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어,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됨.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다만, 안 제6조제2항의 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돼 있어 삭제하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18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7)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기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학생”으로 본 조례안의 “아동·청소년”과 중복되거나 일부 지원사업이 유사할 수 있어 도 교육청과의 명확한 소관 사무의 구분이 필요해 보이며,

❍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자구수정하고, 난독증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따른 예산 추계 및 재정부담 수준을 고려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 외에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제1호 중 “개발 및 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지역기관”을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의 자문을 받을”을 “등에게 자문할”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독증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중 “효율적”을 “지원 사업의 효율적”으로, “병원”을 “의료기관”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계획) ① (생 략)	제4조(지원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신 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
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 ------------------------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지역기관과의 연계	3. ----------------------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 등에게 자문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독증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병원,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지원 사업의 효율적--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