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송창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8. 22.

나. 제 안 자 : 송창권·이경심·김기환·양경호·하성용·한  권·이승아·현기종·강철남·김승준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시설로서, 소유주와 관계없이 시·군·구 또는 읍·면·동이 운영 주체가 됨

❍ 이에 따라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경로당 소유주와 관계없이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6조)

❍ 지원금의 반환(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정시설인 경로당이 소유주와 구분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위반이나 부정 수급 등에 의한 경로당에 관한 지원금을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6조 제1항에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이동권에 제약이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기 쉽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명시하여 노인과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로당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다만 해당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제6조 제1항 제3호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후단에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이 사업 내용에 맞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 제6호에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함.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안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소유주에 구분 없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경로당 건물의 소유주가 마을회 소유 또는 공유 재산 등 일정하지 않아 소유주에 관계 없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에 맞다고 사료됨.

(2) 지원금의 반환(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반환 근거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서 보조금 또는 공공재정의 교부, 집행 등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받았을 경우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으나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4조(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정시설인 경로당이 소유주와 구분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같이 이동권에 제약이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법령 위반이나 부정 수급 등에 의한 경로당에 관한 지원금을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조항을 안 제6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명시하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사업비(장애인 편의시설 포함)”를 “사업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비”를 “사업비(장애인 편의시설 포함)”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1.노인 건강·취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장애인 편의시설 포함)	1.--------------------------------- 사업비
2.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2.------------ 사업비(장애인 편의시설 포함)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