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원화자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8. 22.

나. 제 안 자 : 원화자·양영수·이승아·박두화·김기환·김경학·강철남·김경미·홍인숙·송창권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실태조사 등(안 제4조)

❍ 지원대상(안 제5조)

❍ 지원내용(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구성체계는 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지원대상
제2조	정의	제6조	지원내용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부칙
제4조	실태조사 등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고령사회의 진입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시책의 추진이 필요 함. 한편, 「노인복지법」제2조제2항에서 노인은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노인복지법」제23조제1항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 확대 및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해 보임.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고,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ㆍ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정의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실태조사(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5) 지원대상(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현황, 재산보유현황, 연령, 거주기간, 가족구성 등 일정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원대상 선정은 도지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지원내용(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 안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해 선정된 경우 지원되는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안 제6조는 제정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따른 예산 추계 및 재정부담 수준을 고려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 외에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