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현길호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8. 22.

나. 제 안 자 : 현길호·한  권·정민구·박호형·원화자·김황국·김승준·강철남·하성용·이남근·양경호·현기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여 제공하는 것을 뜻함.

❍ 본 개정안은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규정된 “현장해설”에 영상을 추가하여 “현장영상해설”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임.

(2)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하는 사항임.

(3)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 제2호의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하는 사항임.

(4)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하는 사항임.

(5)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하는 사항임.

(6)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의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하는 사항임.

(7)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의 조문과 제1항~제3항의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하는 사항임.

(8) 포상(안 제6조)

❍ 안 제6조의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개정하는 사항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규정된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단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 및 보조기구 개발·보급 등에 필요한 시책 강구 등의 의무와 같은 법 제28조에서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은 자치사무로서 조례 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행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등 활동을 할 때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수정 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