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3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이정엽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8. 22.

나. 제 안 자 : 이정엽·현길호·강철남·김경학·양경호·이경심·송창권·김기환·김황국·박두화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사업(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포상(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야 할 것임.

❍ 또한 2023년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훈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고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하였으며, 2024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학생 및 교원)에서의 보훈교육 강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음

□정부조직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일부개정]

-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가 구성원 전체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 이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보훈문화를 도민의 일상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훈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안 제1조는 도민의 보훈의식을 기르고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법 제22조에 맞추어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의 정의와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교육의 확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3)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계획 수립을 통하여 관계기관 등의 협력 강화 및 체계적인 지원 관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추진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는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도내 보훈유적지 탐방 및 현충선양시설 봉사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보훈문화 교육컨텐츠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법 제23조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훈선양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 제5조제2호의 “현충선양시설”을 “공훈선양시설”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훈선양사업 ]
▶ 정부기념일 기념행사: 광복절, 3·1절, 임시정수립기념일, 순국선열의 날,현충일,4·19혁명기념일,5·18민주화운동기념일,재향군인의 날 ▶ 정부기념주간 운영: 호국보훈의 달 ▶ 민간단체 기념행사: 각종독립운동·참전·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모제, 강연회 ▶ 정부관리 기념물 관리: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립묘지 등 ▶ 자치단체, 민간관리 기념물 관리: 애국선열 개별 기념관·공원, 전적지 및 전투기념관, 4·19기념도서관, 5·18기념관·공원 ▶ 교육·홍보·기타사업: 독립유공자 서훈, 공훈록 편찬, 명명사업, 사료수집·편찬, 유해발굴·봉환, 사적지 순방교육, 보훈연수교육, 국제보훈 활동 등

(4)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등(안 제6조, 안 제7조)

❍ 안 제6조에서는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5)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최신 정보 공유,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여,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포상(안 제9조)

❍ 안 제9조는 보훈교육 및 교육 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훈교육과 관련된 사무는 법령에서 특별하게 국가사무나 기관위임사무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보훈문화 발전”을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한”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호 중 “현충선양시설 봉사”를 “공훈선양시설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AR/VR 등 디지털”을 “디지털 등”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를 “도지사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재정지원 등)”을 “(재정지원)”으로 한다.

안 제9조 중 “등에”를 “등에 대하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유적지 탐방 및 현충선양시설 봉사 프로그램 운영	2. ---------------------------- 공훈선양시설 교육 -----------
3. AR/VR 등 디지털 보훈문화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3. 디지털 등 ---------------------------------
4.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도지사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
제7조(재정지원 등) (생 략)	제7조(재정지원) (현행과 같음)
제9조(포상) 도지사는 보훈교육 및 교육 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 등에 대하여 ------------------------------------.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8. 26.(월) ~ 9. 2.(월)

❍ 제출건수 : 1건

❍ 제출일자 : 2024. 9. 3.(화)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보훈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AR/VR 등 디지털 보훈문화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4. (생략)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디지털 보훈문화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4. (생략)	* 조례 내용에 우리말 병행사용으로 내용 파악 용이 (안 제5조제3호)	• 미반영 - 자구 일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