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3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8. 22.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2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지원내용

가.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국비지원 증액(신규)

-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나.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 국비지원 증액

- 응급의료센터 운영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4년도 추경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재원)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의 수익금,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합계	기존	증감	주요내역	비고
	2,581,780	150,000	2,431,780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	2,361,780	0	2,361,780	ㆍ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 1식	국비70% 도비30%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220,000	150,000	70,000	ㆍ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실 전담이력 인건비 등 운영비	국비100%

❍ 출연금 변경은 서귀포의료원 장례식당 그린리모델링 및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 국비지원 증액에 따른 것으로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 2,361,780천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220,000천원이 증액되고 있음.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장례식장 건축물이 준공 후 18년 이상 되어 에너지효율이 낮을 뿐만아니라 부분적으로 잦은 보수 및 수리·수선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등 효율이 향상되지 않아, 전체적인 대수선을 통하여 쾌적한 장례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의 주요 사업은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응급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출연금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지원금 출연 및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노후 장례식장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하여 지역 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하고자 2,431,780천원 증액하고 있는 사항으로,

❍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쾌적한 장례서비스 환경 제공하고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강화로 지역 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 및 서귀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출연금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