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3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8. 22.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27년에 제주도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기대수명 연장 및 장애인·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사업」을 ‘25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전문인력의 장기근속 등 안정적인 사업 체계 마련으로 장애인·노인 등에게 원활하고 신속한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 및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장애인보조기기법」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 「장애인보조기기법」제24조(권한위임 등)

-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제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추진 필요성: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 보조공학 기기의 대여 및 수리사업(제주시 지역)

- 보조공학 기기 사용자 실태 및 사례 등에 대한 연구·조사사업

- 보조공학 기기 DB 구축 및 관리 등 정보 제공사업

- 보조공학 기기 전시 및 정보제공과 체험을 위한 전시·체험실 운영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보조공학서비스 홍보사업 등

❍ 민간위탁 기간: 2025. 1. 1. ~ 2027.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408,175천원(2025년 사전예산편성 기준)

- 민간위탁금 338,175천원(인건비·운영비·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보조기기구입) 7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사무국장	62,672	ᐧ연간 본봉 47,102천원 - 2급 19호봉 3,950.9천원×7개월 = 27,656천원 - 2급 18호봉 3,889.1천원×5개월 = 19,446천원 ᐧ연간 시간외수당 676천원 - 2급 19호봉 2시간×7개월 = 397천원 - 2급 18호봉 2시간×5개월 = 279천원 ᐧ명절수당(월 봉급액의 60%×2회) = 4,704천원 ᐧ가족수당 480천원 ᐧ퇴직적립금 4,414천원 ᐧ4대보험료 5,296천원	1명
	팀장	56,255	ᐧ연간 본봉 41,135천원 - 3급 17호봉 3,477.8천원×3개월 = 10,433천원 - 3급 16호봉 3,411.3천원×9개월 = 30,702천원 ᐧ시간외수당 591천원 - 3급 17호봉 2시간×3개월 = 150천원 - 3급 16호봉 2시간×9개월 = 441천원 ᐧ명절수당(월 봉급액의 60%×2회) = 4,134천원 ᐧ가족수당 1,680천원 ᐧ퇴직적립금 3,962천원 ᐧ4대보험료 4,754천원	1명
	부장	58,791	ᐧ연간 본봉 43,098천원 - 3급 19호봉 3,601.4천원×10개월 = 36,014천원 - 3급 18호봉 3,541.9천원×2개월 = 7,084천원 ᐧ시간외수당 619천원 - 3급 19호봉 2시간×10개월 = 517천원 - 3급 18호봉 2시간×2개월 = 102천원 ᐧ명절수당(월 봉급액의 60%×2회) = 4,286천원 ᐧ가족수당 1,680천원 ᐧ퇴직적립금 4,140천원 ᐧ4대보험료 4,968천원	1명
	과장	46,918	ᐧ연간 본봉 34,827천원 - 4급 13호봉 2,931.7천원×6개월 = 17,590천원 - 4급 12호봉 2,872.8천원×6개월 = 17,237천원 ᐧ시간외수당 499천원 - 4급 13호봉 2시간×6개월 = 252천원 - 4급 12호봉 2시간×6개월 = 247천원 ᐧ명절수당(월 봉급액의 60%×2회) = 3,483천원 ᐧ가족수당 840천원 ᐧ퇴직적립금 3,304천원 ᐧ4대보험료 3,965천원	1명
	대리	43,013	ᐧ연간 본봉 32,640천원 - 4급 10호봉 2,740.1천원×9개월 = 24,661천원 - 4급 9호봉 2,659.8천원×3개월 = 7,979천원 ᐧ시간외수당 469천원 - 4급 10호봉 2시간×9개월 = 354천원 - 4급 9호봉 2시간×3개월 = 115천원 ᐧ명절수당(월 봉급액의 60%×2회) = 3,240천원 ᐧ퇴직적립금 3,029천원 ᐧ4대보험료 3,635천원	1명
	인건비 소계	267,649
운영비	사무관리비	6,984	ᐧ사무용품구입 30,000원×10회 = 300,000원 ᐧ소모품 구입 30,000원×10회 = 300,000원 ᐧ이동보조기기 소모품 등 교체 100,000원×3회 = 300,000원 ᐧ착석/자세유지보조기기 소모품 등 교체 200,000원×1회 = 200,000원 ᐧ전동보조기기 소모품 등 교체 500,000원×2회 = 1,000,000원 ᐧ기타보조기기 수리용 소모품 500,000원×1회 = 500,000원 ᐧ홈페이지 서버유지비 66,000원×12월 = 792,000원 ᐧ검정토너 290,000원×1개 = 290,000원 ᐧ컬러3색토너 330,000원×각1개(3개) = 990,000원 ᐧ토너회수통 40,000원×1개 = 40,000원 ᐧA4용지 구입 29,300원×10box = 293,000원 ᐧ운영 및 관리수수료 850,000원×1년 = 850,000원 ᐧ폐기물 처리비용 500,000원×1회 = 500,000원 ᐧ나라장터이용수수료 30,000원×1회 = 30,000원 ᐧ공동인증서 갱신 수수료 5,000원×1회 = 5,000원 ᐧ홈페이지 도메인 연장수수료 22,000원×1회 = 22,000원 ᐧ기타비용 172,340원×1회 = 172,340원 ᐧ역량강화 교육참가비 등 50,000원×8회 = 400,000원
	회의비	1,200	ᐧ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 100,000원×3×4회 = 1,200,000원
	업무추진비	160	ᐧ접대용 다과 구입 : 50,000원×2회 = 100,000원 ᐧ회의 다과비 15,000원×4회 = 60,000원
	국내여비	1,000	ᐧ업무 관련 국내출장여비 : 200,000원×5명×1회 = 1,000,000원
	공공요금	5,322	ᐧ일반전화요금 65,000원×12월 = 780,000원 ᐧ휴대전화요금 56,000원×12월 = 672,000원 ᐧ인터넷요금 30,000원×12월 = 360,000원 ᐧ전기요금 250,000원×12월 = 3,000,000원 ᐧ상하수도요금 30,000원×12월 = 360,000원 ᐧ보조기기 A/S 등 우편 발송 5,000원×30회 = 150,000원
	제세공과금	3,860	ᐧ엑센트 자동차 보험료 600,000원×1년 = 600,000원 ᐧ포터Ⅱ 자동차 보험료 750,000원×1년 = 750,000원 ᐧ레이 자동차 보험료 550,000원×1년 = 550,000원 ᐧ신규차량 보험료(25년 구입) 1,100,000원×1년 = 1,100,000원 ᐧ엑센트 자동차세 170,000원×1년 = 130,000원 ᐧ포터Ⅱ 자동차세 30,000원×1년 = 30,000원 ᐧ레이 자동차세 100,000원×1년 = 90,000원 ᐧ신규차량 자동차세(25년 구입) 30,000원×1년 = 30,000원 ᐧ영업배상책임보험 500,000원×1년 = 500,000원 ᐧ신원보증보험 30,000원×1년 = 30,000원 ᐧ상해보험 50,000원×1년 = 50,000원
	공공운영비	6,000	ᐧ엑센트 유류비 40,000원×2회×12월 = 960,000원 ᐧ포터Ⅱ 유류비 70,000원×2회×12월 = 1,680,000원 ᐧ레이 유류비 40,000원×2회×12월 = 960,000원 ᐧ신규차량(25년 구입) 유류비 70,000원×2회×12월 = 1,680,000원 ᐧ엑센트 관리(수리)비 200,000원×1년 = 200,000원 ᐧ포터Ⅱ 관리(수리)비 200,000원×1년 = 200,000원 ᐧ레이 관리(수리)비 140,000원×1년 = 140,000원 ᐧ신규차량(25년 구입) 관리(수리비) 180,000원×1년 = 180,000원
	운영비 소계	24,526
사업비	보조기기 유지·보수비 지원사업	24,000	ᐧ유지·보수를 위한 부품(타이어, 튜브, 팔받침 등) 60,000원×400명 = 24,000,000원
	보조기기 활용능력 향상 지원사업	7,000	ᐧ지팡이 지원 10,000원×10개×6회 = 600,000원 ᐧ실버카 지원 140,000원×2개×5회 = 1,400,000원 ᐧ휴대용펌프 지원 50,000원×50개 = 2,500,000원 ᐧ욕창예방방석 지원 50,000원×50개 = 2,500,000원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사업	15,000	ᐧ리플렛 제작 400원×5,560부 = 2,224,000원 ᐧ보조기기 편람 제작 10,000원×300부 = 3,000,000원 ᐧ판촉물 제작 1,200원×2,500개 = 3,000,000원 ᐧ옥외광고 616,000원×11월 = 6,776,000원
	사업비 소계	46,000
자산 취득비 (민간위탁사업비)	장애인 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70,000	<보조기기 구입 11종·18개> - 이동 보조기기 2종 3개 12,270천원 ㆍ장애아동유모차(타타루) 1,500천원×2개=3,000천원 ㆍ계단리프트(PT유니160) 9,270천원×1개=9,270천원 - 보행 보조기기 3종 3개 12,000천원 ㆍ워커(프로스타게이트S) 4,000천원×1개=4,000천원 ㆍ워커(프로스타게이트M) 4,000천원×1개=4,000천원 ㆍ워커(프로스타게이트L) 4,000천원×1개=4,000천원 - 치료/훈련용 보조기기 4종 7개 15,130천원 ㆍ카시트(옥토퍼스) 1,470천원×4개=5,880천원 ㆍ자세유지의자(피트2S) 2,970천원×1개=2,970천원 ㆍ자세유지의자(피트2M) 3,090천원×1개=3,090천원 ㆍ자세유지의자(피트2L) 3,190천원×1개=3,190천원 - 감각(시각) 보조기기 1종 4개 24,000천원 ㆍ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6) 6,000천원×4개=24,000천원 - 기타 1종 1개 6,600천원 ㆍ스팀세척기(OPTIMA XD) 6,600천원×1개=6,600천원
	자산취득비 소계	70,000
총 사업비		408,175천원(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사업)

3)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보조기기는 장애인·노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각종 장비로서, 지원대상 및 장비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 그간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2027년 제주도가 초고령 사회 진입 예측, 기대수명 연장 및 장애인·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수요 지속 확대 등 향후에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전환을 통한 효율성 도모 필요

- 민간위탁 전환 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수탁자에 의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전문인력의 장기 근속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4. 8. 13.)

- 위탁적정여부: 가결(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수탁기관 공개모집: '24. 9월말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24. 10월 ~ 11월

❍ 위·수탁 협약(신규) 체결: '24.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운영의 기준과 기간‧방법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대한 지원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 정보의 수집ㆍ관리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5.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의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사무로 이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져 타당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사무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