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3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8. 22.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간(2020. 1. 1. ∼ 2024.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속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1항 및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2) 추진 필요성

❍ 중독 관련 문제 발생이 급증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중독관리 서비스 제공하고자 민간위탁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 청년중독관리사업

라. 민간위탁 기간 : 2025. 1. 1. ~ 2027. 12. 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2024년도 사업비 : 370,990천원

❍ 산출근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270,990천원

- 청년중독관리사업: 100,000천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4. 6. 19.

- 심의 결과 : 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독 관련 문제 발생이 급증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중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여부

❍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중독질환 관리사업,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사업, 지역사회 청년층 중독대상자 발굴, 상담 및 등록 관리, 치료 연계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전반으로 파악되고 있음.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독관리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음.

-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 기존에는 5년간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 수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운영자에 의해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연계 및 참여가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수탁기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선정해야 하겠음

라. 종합 검토의견

❍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이에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중독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