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8. 22.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2020. 1. 1. ∼ 2024.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속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6항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2) 추진 필요성

❍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하고자 민간위탁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통합정신 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인건비

❍ 자살 유족 지원사업

라. 민간위탁 기간 : 2025. 1. 1. ~ 2027. 12. 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2024년도 사업비 : 2,096,558천원

❍ 산출근거

- 통합정신 건강증진사업: 158,506천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51,100천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1,381,680천원

-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206,000천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02,128천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 148,144천원

- 자살 유족 지원사업: 49,000천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4. 6. 19.

- 심의 결과 : 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9조(위탁 등)에 도지사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병원 등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여부

❍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지역사회의 정신문제와 관련한 통합정신건강관리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발굴 및 관리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전반으로 파악되고 있음.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음.

❍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이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기존에는 5년간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운영자에 의해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연계 및 참여가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이에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중독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