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김기환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8월  22일

나. 제 안 자: 김기환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한 도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실내공기질 시책 수립·시행 등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실내공기질 우수 시설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여 도민의 건강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은 총 11개(제1조～제11조)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제 목)	내 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목적: 도민의 건강보호, 환경상 위해 예방 -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용어 정의
제4조(책무)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도지사 및 도민 책무 규정
제6조～제9조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규정 -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 -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선정 및 포상에 관한 규정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과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의 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자치조례로서 제정 취지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 없음.

❍  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그대로를 적용하고 있음.

◦ 자치조례인 경우 법령에 있는 용어를 동일하게 정의하는 경우 법의 정의를 조례에서 다시 정의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며, 입법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자구수정이 요구되어짐.

❍ 안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와 관련하여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도민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에 대한 책무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 및 제7조와 관련하여

◦ 도내 다중이용시설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법 제5조제3항에서 근거한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서도 추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기기준 등) ③ 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안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 법 제12조의2에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취약게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뿐 아니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규모미만의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 우수시설로 선정하고 포상함으로서 자발적,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선정기준, 선정절차,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 도민의 건강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제정으로 도내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한다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뿐 아니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 별도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도지사 등의 책무)”를 “(책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실내공기질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도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삭 제>
2.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삭 제>
3. “대중교통차량”이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삭 제>
4. "오염물질"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책무)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제6조(실내공기질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생 략)	제6조(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5. 제7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5. (제정안 제6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생 략)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도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 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8. 26. ~ 8. 30.

❍ 제출건수 : 2건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해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하는 사항임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조례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이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가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ㅇ 국민이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내공기질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3.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대책 4. 실내공기질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제4조의4에 특별자치도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6조제2항제4호(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행계획에 추진하여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사료됨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제4조의4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실효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7조(실내공기질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제4조의5애 규정되어 있음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의2에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이 규정되어 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중복규정으로 사료됨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 및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건강한 실내환경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미달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ㅇ 조례안 제10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의 경우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위법 규정에 따라 매해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사료됨
제11조(포상)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