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양병우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8월  22일

나. 제 안 자:  양병우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제주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이에 제주표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제주 임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적·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제주표고버섯 산업 육성·발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호)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업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임업 사업에 대하여 임업 발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 안 제5조의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주표고버섯 산업 육성·발전사업
<신 설>	9. 그 외 임업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6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5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업사업의 지원범위 확대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