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김승준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8월 22일

나. 제 안 자 : 김승준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ㆍ수ㆍ축산물 보관창고와 같은 건축물의 대지 안에서 식수 등 조경 규제 완화

나. 주요내용

○ 농ㆍ수ㆍ축산물 보관창고에 대한 조경 기준 완화 (안 제23조제2항제1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안의 도로의 너비가 12미터를 접하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농·수·축산물 보관창고에 대하여 대지 안에 식수 등의 조경을 면제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으로,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8조에 따라 대지 안의 식수 등 조경에 면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으로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