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4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송창권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8월 22일

나.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에 재난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미인지 자에게 유무선으로 재알림 하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 사업과 주차관리시설 설치 사업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지원 확대

나. 주요내용

○ 주차관리시설 설치 사업 (안 제6조제1항제1호아목)

○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 사업 (안 제6조제1항제1호차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제6조에 따라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확대되는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은 ‘주차관리시설 설치 사업’과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제7조제4항에서 지원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5년 이내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 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어,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 ③ (생 략)

④ 이 조례에 따라 관리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관리비용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