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4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송창권 의원 외 16명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8월 22일

나.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16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 이용료 감면에 대한 차등을 없애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료 감면에 대한 차등 기준을 없애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타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하루에 3시간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하루에 시간의 제한 없이 50%를 감면됨에 따라 오히려 역차별에 대한 우려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면제 조항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참고] 개정조례안에 따른 1일 최대 주차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하루 3시간 면제(100%)로 주차요금 10,000원 부과	• 하루 종일 50% 감면으로 주차요금 5,000원 부과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예고 접수결과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 제목 “(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을 “(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경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면제한다”를 “면제하되, 제6호에 한하여 3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경감”으로 한다.

부칙안 “시행한다”를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면제한다.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경감 등) ① -----------------------------------------------------------------------. ------------------------------------------------------------------------------------------------ 면제하되, 제6호의 한하여 3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경감--------.
1. ∼ 13. (생 략)	1. ∼ 13. (개정안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8. 26. ~ 2024. 9. 2. (8일간)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면제한다.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되, 제6호는 3시간 초과 주차요금도 50% 감경한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 초래 * (1일 최대요금) - 심한 장애인 10,000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0원	• 반영 -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우려 해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변경 요금 적용을 위한 공영주차장 정산시스템 및 현장 장비 데이터 수정 기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