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4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송창권 의원 외 16명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8월 22일

나.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16명

다. 회부일자 : 2024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각종 시설에 대한 무상임대와 관련대 근거 및 단체를 규정하고, 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안 제3조의4)

○ 협의회의 구성(안 제8조)

○ 위촉위원의 임기(안 제9조)

○ 분과위원회 및 구성 등(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다가오는 9월 20일 시행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3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각종 시설에 대한 무상임대와 관련된 근거 및 단체를 규정하고, 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규정 신설(안 제3조의4)

- 다가오는 9월 20일 시행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3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지역주민 단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규정하는 사항임.

- ①마을회, ②읍면동의 자생단체, ③리·통 및 리·통의 자생단체, ④농·수·축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 단체, ⑤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 다만, 특례단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의 구성(안 제8조)

-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협의회 구성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과 협의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한 기준으로 ‘지역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선정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신설하는 사항임.

- 아울러,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도의원 및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자문위원의 기능(표결 참여 불가)을 규정하는 사항임.

○ 지역분과위원회 구성 기준 개선(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 지역분과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을 위하여 ‘제주공항 공함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위원의 지역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는 사항임.

현 행	발전협의회	당연직 위원	지역분과위원회
개정조례안	발전협의회	위원 선정 및 추천	지역분과위원회

- 아울러, 공개모집을 통한 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필요한 기준(초과시 추첨, 미달시 읍·면·동장 추천)을 신설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는 지역주민 단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민지원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대부할 수 있는 지역주민 단체를 지정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예고 접수결과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의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우선순위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 리ㆍ통 및”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ㆍ수ㆍ축산업”을 “농ㆍ수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정하는”을 “정하는”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지역의 마을회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의4(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①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4(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① ------------------------------------------------------------------------------------------- 각 호의 우선순위로 한다.
1. 마을회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지역의 마을회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리·통 및 리·통의 자생단체	3. ------------------------------------------ 따른 --------------------
4. 농·수·축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 단체	4. 농·수산업------------------------------
5.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5. ----------- 정하는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8. 26. ~ 2024. 9. 2. (8일간)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공항확충지원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의4(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①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읍·면·동의 자생단체 3.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리·통 및 리·통의 자생단체 4. 농·수·축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 단체 5.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제3조의4(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①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을회 2. (개정안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리·통의 자생단체 4. <삭 제> 5.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단체	· 특례 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보완	• 일부반영 - 특례 단체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생산자단체를 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라 생산자단체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