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8월  22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기념 및 총회 개최기간(‘12.9.6.～9.15.) 발생한 탄소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IUCN 기념숲이 조성되었으며,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15.8.31.)되어 지속적인 수목 생육 관리가 필요한 바, IUCN 기념숲 관리를 숲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산림탄소상쇄사업: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탄소흡수원 증진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사무 ‘IUCN 기념숲 관리’,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를 통합하여 사무의 효율화를 위해 신규위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IUCN 기념숲 관리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26조 및 제41조

❍ 위탁사무의 내용

- IUCN 기념숲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 기념숲 내 고사목 제거 및 수형 수목 교정을 위한 전정작업

- 기념숲 수목식재 및 생장관리(풀베기 등)

-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기념숲 피해 사전대비 및 복구작업

- IUCN 기념숲 수목 생육 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 IUCN 기념숲 화장실의 내·외부 및 주변 청소 등 관리 전반

- IUCN 기념 조형물 등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

❍ 위탁시설의 개요

- 시설명: IUCN 기념숲

-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5-1번지 일원(평화로 동광분기점)

- 면  적: 54,500㎥ (조성기간: ’13. 6. 25. ～ 12. 24.)

- 시설현황

숲 명칭	조성면적(㎡)	공 간 구 성
계	54,500	o 3가지 숲 공간구성 o 시설: 기념조형물, 전망대 등 10여 종 시설 o 수목: 왕벚나무 등 10,722주, 지피류 51,590본 식재
약속의 숲	21,400	o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를 기념하는 숲 - 기념조형물, 전망대, 주차장, 파고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 왕벚나무·녹나무 등 8,145주 식재 - 애란·꽃 잔디 등 지피류 29,700본 식재
생명의 숲	23,000	o 도민이 참여하고 가꾸는 성장의 숲 (식목행사 등을 통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후박나무·종가시나무 등 1,433주 식재 - 잔디 등 지피류 20,490본 식재
나눔의 숲	10,100	o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 숲 (지역주민간 교류와 화합을 위한 마을 숲) - 정자목 쉼터, 건강마당,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방사탑, 야외 운동기구, 화장실, 주차장 등 시설 - 팽나무·동백나무 등 1,144주 식재 - 꽃 잔디 등 지피류 1,400본 식재

❍ 민간위탁 기간 : 2025. 1. ～ 2025. 12.(1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 소요예산(민간위탁금) : 67,000천원(2025년도 예산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와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에 대하여 각각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나, 2025년부터 두 사무를 통합하여 신규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IUCN 기념숲 관리 유지, 고사목 제거 및 수형 수목 교정,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전대비 및 복구작업은 물론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관리 등으로 지속적인 생육․관리 등의 사무로

- 수목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수목관리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본 위탁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대 및 보전을 위한 사무이고,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1조에 위탁 업무에 “IUCN기념숲 관리” 사무가 규정되어 있어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기후변화교육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2. IUCN기념숲 및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3. 배출권 거래제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업무

4.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도민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4)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 본 위탁사무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 이후  IUCN 기념숲 조성되고,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15. 8. 31.)되면서 수목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수목을 관리해 왔으며,  IUCN 기념숲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 왔음.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식생복구사업 등록: 2015. 8. 31 ◦ 사업기간: 2013. 6. 24 ~ 2043. 6. 23 (30년간) ◦ 순 산림탄소흡수량: 421tCO₂(예상) ◦ 1차 인증 등록(‘18.10.25): 적합 (순 산림탄소흡수량 6tCO₂) ◦ 2차 인증 등록(‘24.1.4): 적합 (순 산림탄소흡수량 11tCO₂) ◦ 등록(인증)기관: 산림탄소센터(산림청 산하)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5. 12월 (1년간)

- 사 업 비: 67백만원(자체재원 100%)   * 2025년 예산안

- 수탁기관 선정: 수의계약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3항 제4호

- 위탁내용

․ IUCN 기념숲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 기념숲 내 고사목 제거 및 수형 수목 교정을 위한 전정작업

․ 기념숲 수목식재 및 생장관리(풀베기, 비료주기 등)

․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기념숲 피해 사전대비 및 복구작업

․ IUCN 기념숲 수목 생육 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13): 적정

-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근거로 수의계약으로하여 1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 위탁비용은 67,000천원(‘25년도)으로 산정하였으며,

합 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67,000천원	50,046천원	16,954천원	세부산출내역 붙임 참조

- 2024년도와 동일하게 사업비를 산정하였으나, 세부산출 내역상 인건비 산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화장실관리 인건비 산출기준

- 2024년도: [생활임금 × 2인 × 2시간/일 × 주2회/인]

- 2025년도: [생활임금 × 2인 × 24시간 × 12월]

❍ 수탁기관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서귀포시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이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사무 ‘IUCN 기념숲 관리’,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를 통합하여 신규위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는 2024. 12 .31일로 만료되지만, IUCN 기념숲 관리는 현재 수탁기관인 서귀포시산림조합과 2025. 12. 31. 까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음.

․ 민간위탁 협약은 계약의 한 형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약 상대방(수탁자)의 계약상 지위를 계약기간 동안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 당초 협약기간

- IUCN 기념숲 관리: ‵23. 2. 9. ~ ‵25. 12. 31

-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22. 3. 25. ~ ‵24. 12. 31.

❍ 민간위탁사무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와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에 대하여 각각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나, 2025년부터 두 사무를 통합하여 신규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IUCN 기념숲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사업비 일부 항목의 산출기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인건비 등 사업비 산출기준을 재검토하여 사업 추진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