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4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8월  22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전반에 탄소중립 실천이 이루어지고 전 도민 대상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가 이루어져야 함

❍ 기후변화의 랜드마크인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체험교육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기후변화홍보관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37 및 제41조

❍ 위탁사무의 내용

-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해수면 상승영향 교육 등 학습형 체험 탐방코너 운영

- 기후변화홍보관 시설운영 및 관리

❍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기후변화홍보관

- 소 재 지: 안덕면 사계남로216번길 24-34

- 시설규모: 지상 1층(103.14㎡)

❍ 민간위탁 기간: 2025. 1. ∼ 2027. 12.(3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소요예산(민간위탁금): 65,250천원(’25년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기후변화홍보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후변화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위탁사무를 살펴보면

-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해수면 상승영향 교육 및 체험, 홍보관 시설관리 등으로

-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도민 등에게 기후변화의 교육 및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또한, 본 위탁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대 및 보전을 위한 사무로,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1조에 위탁 업무에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가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기후변화교육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2. IUCN기념숲 및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3. 배출권 거래제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업무

4.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도민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4)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 본 위탁사무는 기후변화의 랜드마크인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체험 교육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사 업 비: 65,250천원(자체재원 100%)   * 2025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위탁내용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해수면 상승영향 교육 등 학습형 체험 탐방코너 운영

․기후변화홍보관 시설운영 및 관리 등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13): 적정

-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기후변화에 대한 체험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후변화홍보관에 기후변화 해설사(2인)를 배치하여

- 주변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여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기후변화 정보 제공,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음.

< 운 영 실 적 >

연 도 별	2024.7	2023	2022
방문객수(명)	8,344	11,212	8,414
교육횟수/ 교육인원(명)	22/1,866	68/5,356	117/6,274
위탁기관	(사)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사)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사)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기간 3년, 근무인력(해설사) 2명을 기준으로 위탁비용을 65,250천원(‘25년도)산정하였으며, 2024년도와 동일함.

합 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 고
65,250천원	42,091천원	14,060천원	9,099천원

<세부산출내역>

사업명	지출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소계		65,250,000
홍보관 전담인력 비용	소계	42,090,600
	급여	38,120,600	◦홍보관 해설사 * 202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 (월급여 산출: 11,423원×(8시간/일×4일+6.4시간 (주휴시간))/7일×365일/12)=) : 1,906,010원×10월×2명=38,120,600원
	사회보험 부담비용	3,940,400	◦국민건강보험 : 기본급×3.545%=1,351,380원 ◦국민연금보험 : 기본급×4.50%=1,715,430원 ◦산 재 보 험 : 기본급×0.763%=262,090원 ◦고 용 보 험 : 기본급×1.15%=438,390원 ◦장기요양보험 : 1,351,375원×12.81%=173,110원 ◦임금채권보장보험 : 기본급×0.06%=22,175원
홍보관 교육	소계	14,060,000
	강사료	10,660,000	◦일반강사 수당: 120,000원×50명=6,000,000원 ◦보조강사 수당: 60,000원×51명=3,060,000원 ◦이동체험부스 강사비 : 160,000원×10명=1,600,000원
	홍보비	1,000,000	용머리 기후변화홍보관 이동체험부스 ◦현수막 : 100,000원×1식=100,000원 ◦홍보물 제작 : 1,000원×900개=900,000원
	교재 교구비	2,000,000	◦체험 재료비 : 4,000원×500개=2,000,000원
	임차료	400,000	◦화물차 임차료 : 200,000원×2대=400,000원
운영비	소계	9,099,400
	여비	200,000	◦도내 교육협의 및 교육출장여비 : 20,000원×2명×5회=200,000원
	사무용품비	500,000	◦사무용품 구입 : 50,000원×10월=500,000원
	기타 운영비	3,999,400	◦사무기기 구입 및 유지 : 100,000원×10월=1,000,000원 ◦장비 및 시설 유지 : 150,000원×10월=1,500,000원 ◦시설 유지 : (방역) 67300×12=807,600원, (청소용품 등 유지보수비) 69180×10=691,800원
	공공요금	4,400,000	◦통신비 및 공공요금 : 366,666원×12월=4,400,000원

❍ 민간위탁사무는

-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기후변화 관련 교육 및 홍보을 위한 기후변화홍보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위탁의 필요성 및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사무의 위탁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지금까지 동일 기관에 지속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