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8월  22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전국 최초, 도내 유일의 기후변화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2007년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협력․협약에 의해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음

❍ 또한, 노후된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건물을 녹색건축물로 리모델링하고 최신의 영상·전시물이 도입된 체험관으로 개선(’24.12월 준공 예정)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탄소중립 교육·체험시설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주 사회·경제 전반에 탄소중립 실천이 이루어지고 전 도민 대상 기후변화 교육 강화,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교육·체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확대 운영 될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37 및 제41조

❍ 위탁사무의 내용

-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훈련

-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 구축

- 체험 및 전시관 견학 안내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등

❍ 위탁시설의 개요

- 시설명: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 소재지: 제주시 송이길 226 일원

- 시설규모: 지상 2층(1,601.29㎡)

❍ 민간위탁 기간: 2025. 1. ∼ 2027. 12(3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소요예산(민간위탁금) : 307,224천원(’25년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 라 한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적법성

❍ 교육센터는 도내 기후변화 전문교육 기관으로 2007년 환경부와의 협약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기후변화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 교육센터의 사무로는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 구축, 센터의 시설운영‧관리 등으로

-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1조 업무의 위탁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가 규정되어 있어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기후변화교육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2. IUCN기념숲 및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3. 배출권 거래제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업무

4.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도민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3)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 교육센터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도내 유일의 기후변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센터의 시설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사 업 비: 307,244천원(자체재원 100%)   * 2025년 예산안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위탁내용

․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훈련

․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 구축

․ 체험 및 전시관 견학 안내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등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13): 적정

-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기간 3년, 근무인력 4명, 해설사 2명, 위탁비용은 307,244천원(‘25년도)으로 산정됨.

합 계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비 고
307,244천원	171,889천원	119,335천원	16,000천원	세부내역 붙임1참조

❍ 2024년도 대비 101백만원(49%)이 증액되고 있음.

- 주요 증액 항목으로 인건비 26.8%, 교육사업비 102%가 증액되고 있음.

항 목		2025년도 (백만원)	2024년도 (백만원)	증감액 (백만원)	비고
합 계		307	206	101
인건비		172	134	38(26.8%)
운영비	교육사업비	99	49	50(102%)
	기타	36	23	13(56.5%)

․ 최근 시설 개선사업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체험시설 확대 운영을 위해 해설사 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교육사업비는 산출시 교육횟수를 300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3년간 교육운영 실적을 비교했을 때 교육사업을 무리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실적

구 분	2024.7월	2023년도	2022년도	비 고
교육횟수(회)	59	171	210
교육인원(명)	2,030	9,763	10,132

❍ 민간위탁사무는

-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 사업비가 전년대비 102% 증가 하고 있어 사업계획 등 신중한 검토로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금까지 동일 기관에 지속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을 다양화 및 교육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