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8월  22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4. 11. 30. 만료 예정으로 소각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동의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위탁사무명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2) 민간위탁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 필요성

- 소각시설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시설로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 필요

3) 위탁사무의 내용

❍ 소각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 발전설비 등 부대설비의 가동 및 유지보수

❍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 운영 기준에 따른 시설 운영

❍ 견학자 방문 시 안내

4)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 규  모: 스토카식 소각시설 500톤/일(250톤/일 × 2기), 폐열발전기 19.2MW

(부지면적 : 47,227㎡)

❍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2024. 12. 1. ∼ 2027. 11. 30. (3년간)

6)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재계약)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연간 16,212,291천원 (3년간 48,636,873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관리비: 5,278,964천원

- 운영비: 7,663,251천원

- 기  타: 3,270,076천원

8) 2024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 부대의견 : 위탁기간 중 운영 기술 이전 관련 협의 필요

9) 민간위탁 재계약 필요성 검토: 재계약 추진

❍ (전문성) ① 소각시설 발전설비 용량 19.2MW 운영 경험 전국 유일

② 전국 최초 소각시설 공정안전관리(PSM) S등급 획득

❍ (안정성) ① 시설 시공업체로 소각 설비에 대한 이해 및 운영 노하우 확보

② 최초 정기검사 예정(`25.1.)으로 검사 대비 사전 점검이 필요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41조: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 되는 날 정기검사

❍ (주민수용성)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사의 변경에 따른 불안감 표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2024. 11. 30)됨에 따라 관련 시설 운영 전문업체에 재계약을 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의안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위탁: 민간위탁을 받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이하 “순환센터” 이라 한다.)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19년에 조성된 소각시설로(소각용량 500톤/일, 발전용량 19.2MW)이며,

- 소각시설 및 발전시설을 운영‧관리 등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설운영‧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됨.

-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서도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등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관련하여「민간위탁 조례」 제1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근거로 수의협약(재계약)으로 GS건설(주)외 2개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재계약 수탁기관: GS건설(주), ㈜영보건설, ㈜에스텍코리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에서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은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위탁내용을 보면

- 위탁기간: 2024. 12. 1. ～ 2027. 11. 30(3년간)

- 사 업 비: 연간 16,212,291천원   * 위탁기간 총사업비: 48,636,873천원

- 수탁기관 선정: 수의협약(재계약)

- 위탁내용

․소각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발전설비 등 부대설비의 가동 및 유지보수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 운영 기준에 따른 시설 운영

․견학자 방문시 안내

❍ 추진계획에 따르면

- 시설가동 연간 300일, 운영인력 총 61명(소장 1, 관리팀 15, 운영팀 33, 정비팀 12) 계획하고 있음.

< 운영조직도 >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21.3월)>

나. 세부 운영비 내역 및 운영비 산출 방법

(1) 인건비

<표 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용량별 기본 인원 구성

소각시설		시설용량별 기본 인원 구성(톤/일, 명)
		48	50	100	150	200	250	300	400
설치 기수	1기	37	37	43	43	43	47	49	49
	2기	-	-	51	55	61	61	65	69
	3기	-	-	65	65	73	77	77	81

<표 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용량별 계열화 기본 인원 구성

소각시설 (톤/일)	설치기수	총시설 용량 (톤/일)	기본 인원 구성
			계	소장	관리팀	운전팀 (4조)	정비 및 실험팀	기타
250	1기	250	47	1	3	29	9	5
	2기	500	61	1	3	41	11	5
	3기	750	77	1	3	57	11	5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기간 3년, 운영인력 61명, 시설가동일수 300일/년으로 하여 산정하였음.

합계	인건비‧관리비	시설 운영비	기 타	비고
16,212,291천원	5,278,964천원	7,663,251천원	3,270,076천원

< 세부산출내역 >

구 분	소분류	금액(천원)
인건비/관리비	인건비	4,083,747
	복리후생비/4대보험료/안전관리비 등	1,195,217
소 계		5,278,964
시설 운영비	유지관리비/시설 개·보수비	1,829,776
	전력비	2,686,796
	약품비	1,826,432
	연료비/재처리비	694,242
	측정 및 검사/ 홍보비/기타비용	626,005
소 계		7,663,251
기타	일관관리비, 부가세 등	2,452,559
	재산보험/폐기물처분부담금	817,517
소 계		3,270,076
합 계		16,212,291

* 운영비산정기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21.03)

- 기 연간 운영비(14,858백만원, 3년 평균) 대비 1,354백만원(9.1%)이 증액되었음.

․가장 크게 증액된 항목은 인건비‧관리비로 기존대비 851백만원(19.2%)이 증액됨. 이는 사업비 산출기준인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상승(2021년 대비 19.3% 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사무는

-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소각시설 및 발전시설을 운영‧관리 등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 수탁기관에 위탁(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 소각시설의 전문성 및 안정적 운전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동일 기관에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수탁기관의 책임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