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5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8월  22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가. 제안이유

❍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를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 운영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 산림교육 분야 민간 영역 활성화로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 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제3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 필요성: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산림청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

❍ 위탁사무의 내용

-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

- 산림교육 프로그램(유아숲체험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참여기관 모집,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 운영성과 활용 및 확산

❍ 위탁기간: 2025. 1. 1.~ 2027.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바. 사 업 비: 88,002천원(`25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산림청 국고보조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사무에 대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적법성

❍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은 유아의 건전한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 및 산림교육분야 민간영역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 유아숲체험원 운영은 유아에게 고품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위탁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2.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에서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 본 사업은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사 업 비: 88,002천원(국비 50% 도비 50%)   * 2025년 예산안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위탁내용

․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

․ 산림교육 프로그램(유아숲체험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참여기관 모집,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 운영성과 활용 및 확산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13): 적정

❍ 유아숲체험원 운영실적은

(단위 : 천원, 명)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비	74,666	107,140	77,100	79,428	86,054
참여인원	15,007	4,756	6,035	5,435	5,960
수탁기관	㈜숲연구소 꿈지락	㈜숲연구소 꿈지락	㈜숲연구소 꿈지락	(사)웰니스더제주	(사)웰니스더제주

※ 2024년도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으로 추진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유아숲 지도사 3명,  위탁비용은 88,002천원(‘25년도)으로 산정됨.

합 계	인건비	운영비	기타	비 고
88,002천원	62,712천원	10,000천원	15,411천원

<세부산출내역>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유아숲 지도사	62,712	-월2,090,409원×3인×10개월	※ 인건비편성기준: 유급휴가 포함 월183시간 10개월(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운영비	일반 운영비	10,000	- 교육비: 1인기준 200천원×3인 = 600,000원 - 피복비: 1인기준 300천원×3인 = 900,000원 - 사무관리비: 보고서, 인쇄비, 홍보리플릿 제작 ᐧ보고서등 제작 200,000원×4회 = 800,000원 ᐧ홍보리플릿등 제작 100,000×10회 = 1,000,000원 -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 기타 재료비 ᐧ교구 등 소모성 교육재료비 370,000원×10회 = 3,700,000원 - 보험료: 2,500,000원	※ 피복비는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복제 규격에 따른 근무복 구입 비용 ※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요율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주 부담 보험료 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용
기타	일반 관리비	3,000	-4%반영	3%이상 반영(최대 6%)(산림청 지침)
	이윤	4,400	-5.5%반영	5%이상 반영(최대10%)(산림청 지침)
	부가 가치세	8,011	-10%반영
총사업비		88,002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절물자연휴앙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대하여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 2024년에는 민간위탁 사업이 아닌 용역(사무관리비로 편성)으로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어, 2025년에 다시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유아숲체험원 운영의 사업추진 방법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사업추진 방법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