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8월  22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가. 제안이유

❍ 식당, 상가 등 민간건물에 지정 운영 중인 개방화장실(민간건물) 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화장실 청소·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 경험이 검증된 업체에 청소·관리위탁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 및 신속한 고장 수리하고자 함

❍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 위탁기간: 3년(2025년 1월 ～ 2027년 12월)

❍ 예산(안): 492백만원(자체재원)

※ `25년 160백만원 / `26년 164백만원 / `27년 168백만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 개방화장실 내·외부 청소 및 시설물 관리(대청소·소독 등 별도)

∙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에 비치

∙ 경미한 시설 고장 즉시 수선(변기 막힘 및 문고리 파손 등/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소유(관리)자 자체 수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24.12.31)로 인해 재위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적법성

❍ 본 사업은

- 식당, 상가 등 민간건물 화장실에 지정운영 중인 개방화장실을 도민, 관광객이 편리하고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으로

- 화장실의 청결 유지 및 신속한 고장 수리 등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장실 청소‧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 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 공공화장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식당, 상가 등의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도민 및 관광객들이 개방화장실을 항시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청소‧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사 업 비: 492백만원(자체재원)

연도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사업비	160백만원	164백만원	168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위탁내용

․ 개방화장실 내‧외부 청소 및 시설물 관리(대청소‧소독 등 별도)

․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에 비치

․ 경미한 시설 고장 즉시 수선(변기 막힘 및 문고리 파손 등 / 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소유(관리)자 자체 수리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13): 적정

- 산출내역

구분		금 액(천원)	산출기초
합 계		160,000
인건비	급 여	85,950	2,387,410원×3인×12회 = 85,950,000원 ※ 생활임금(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인력 운영경비	10,050	4대보험료 국민연금: 3,870,000원 건강보험료: 2,950,000원 장기요양: 339,000원 고용보험: 1,420,000원 산재보험: 1,470,000원
	소 계	96,000
운영비	차량관리비	2,400	차량관리비: 200,000×12개월 = 2,400,000원
	소모품 구입비	37,060	- 화장지 등 소모품: 100,000×22개소×12회 = 26,400,000원 ※ 예비분: 100,000원 - 화장실 수리용 부자재: 40,000원×22개소×12회 = 10,560,000원
	화장실 수리비	12,672	화장실 수리비: 48,000원×22개소×12회 = 12,672,000원
	소 계	52,140
이윤 등		11,860	총 금액의 8%

❍ 지금까지 민간위탁 추진현황

연도별	위탁업체	기 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비고
2020	(사)일하는사람들	`20.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56,800
2021	(사)일하는사람들	`21.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56,800
2022	(사)일하는사람들	`22.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56,800
2023	(사)일하는사람들	`23.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60,000
2024	(사)일하는사람들	`24.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60,000

- 기 수탁기관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조건으로 공개모집하였으나, 본 사업부터 제한경쟁입찰 조건을 없이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의2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개방화장실의 청소‧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위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수탁기관 선정시 입찰조건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으로 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도민, 관광객등 다수가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화장실 관리과 이용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