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8월  22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가. 제안이유

❍ 노루 등 야생생물 로드킬 발생시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신속한 사체처리 및 부상 야생동물 구조·이주 필요

❍ 신속한 야생생물의 로드킬 사체 처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분야에 전문성이 검증된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여 주·야간 로드킬 사체처리 지속하고자 함.

❍ 로드킬 처리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 위탁기간: 3년(2025년 1월 ~ 2027년 12월)

❍ 예산(안): 142,448천원(자체재원)

※ `25년: 46,000천원 / `26년: 47,464천원 / `27년 48,984천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야생생물 로드킬 관련 주·야간, 유·무선 신고 접수처 운영

∙ 야생생물 로드킬 처리 운영(사체 처리, 야생생물 구조·이주)

∙ 로드킬 외 기타 야생동물의 폐사·사고 처리 등 보호 ‧ 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24.12.31)로 인해 재위탁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13): 적정

❍  본 위탁사업은 노루 등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시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주‧야간(24시간) 신속한 사체처리 및 부상 야생동물 구조‧이주를 위한 사무로

❍ 야생동물 사고 발생 후 사체처리 등의 후속처리를 위하여 야생동물관리와 관련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여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관리 업무를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업무 지원

3. 외국 수렵인에 대한 수렵면허 신청,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수렵야생동물의 신고 및 수출허가 신청 등 수렵장 운영 지원

4. 외국인 수렵장 종사자의 선발, 신고, 교육 등 종사자 관리·운영

5. 수렵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사 업 비: 142,448천원(자체재원)

연도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사업비	46,000천원	47,464천원	48,984천원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위탁내용

․야생생물 로드킬 관련 주·야간, 유·무선 신고 접수처 운영

․야생생물 로드킬 처리 운영(사체 처리, 야생생물 구조·이주)

․로드킬 외 기타 야생동물의 폐사·사고 처리 등 보호 ‧ 관리

- 산출내역(2025년도)

구 분		산출근거	금액
합계			46,000
소계			43,272
인건비	활동비 (인건비 + 유류비)	ᐧ54,090원*2인*400회 = 43,272,000원 ※1회 출동비: 유류비 + 인건비 = 54,090원 2024년 생활임금(제주도) 기준 인건비: 11,423원*4시간 ≒ 45,690원 유류비: 경유 1,680원*5L = 8,400원	43,272
소계			2,728
경비	차량 유지비	ᐧ전담차량 1대 차량관리 연 2회(차량 소모품 교환) 275,000원 * 2회 = 550,000원	550
	재료비	ᐧ사체처리 관련 소모품(장갑, 마대 등) 2,178,000원	2,178

❍ 지금까지 민간위탁 추진현황

구 분	기관(단체)명	위탁기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2022년 이전	야 생 생 물 관 리 협 회 (서귀포지회)	1.1 ~ 12.31.	수의계약	30,000천원
2022년		1.1 ~ 12.31.	공개경쟁입찰	30,000천원
2023년		1.1 ~ 12.31.	공개경쟁입찰	40,000천원
2024년		1.1 ~ 12.31.	공개경쟁입찰	46,000천원

❍ 로드킬 처리현황

('24.7.31.기준)

구분	신고 건수	처리 건수	미확인	처 리 내 용
				노 루				기타 조수류
				계	폐사 (매립)	방사	인계 (보호센타)	계	폐사 (매립)	렌더링	방사	인계 (보호센타)
계	1,758	1,248	510	738	738	0	0	511	510	1	0	0
2024년	290	201	89	90	90	-	-	111	111	-	-	-
2023년	439	331	108	177	177	-	-	154	154	-	-	-
2022년	391	261	130	171	171	-	-	90	90	-	-	-
2021년	326	224	102	148	148	-	-	76	76	-	-	-
2020년	312	231	81	152	152	-	-	79	78	1	-	-

- 로드킬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로드킬 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로드킬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수탁기관 선정을 2022년 이전에는 수의계약으로 2022년 이후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계속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개모집 이후에도 같은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민간위탁사무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주‧야간(24시간) 로드킬 처리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 등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본 위탁사업은 노루 등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시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주‧야간(24시간) 신속한 사체처리 및 부상 야생동물 구조‧이주를 위하여 야생동물관리와 관련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여짐.

❍ 다만, 지속적으로 같은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 있다는 점, 업무가 주‧야간(24시간)동안 이루어지는 점 등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탁사무가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