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5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8월  22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가. 제안이유

❍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제주도의 대표 자연자원인 곶자왈의 생태적 안전성 확보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조성된 이후 2016년부터 신평리마을회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중임

❍ 제주자왈도립공원의 위탁기간(2023. 1. 1.～2024. 12. 31.)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지속적인 도립공원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 (3년)

❍ 사 업 비: 445,000천원(2025년)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위․수탁 사무내용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및 부대시설 운영 관리(탐방안내소, 주차장, 탐방로 등)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의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24.12.31)로 인해 재위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13): 조건부 적정

- 조건부: 인건비 재검토 후 추진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곶자왈의 생태학적 안전성 확보, 공원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는 곶자왈에 대한 지식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현황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일원

◦ 면 적: 1,546,757㎡ (국유지 22,420, 도유지 1,038,613, 신평마을 485,724)

◦ 운영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탐방객 (명)	81,770	88,004	98,266	114,886	118,294	177,649	240,532	197,391	102,408
입장료 (천원)	-	45,974	50,397	55,371	55,487	113,132	159,384	124,276	63,800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47조 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47조(공원관리의 위탁) 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립공원 관리·운영 및 제반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사 업 비: 445백만원(자체재원)   ※ 2025년도 예산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위탁내용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및 부대시설 운영 관리(탐방안내소, 주차장, 탐방로 등)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산출내역

합 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445,000천원	366,500천원	78,500천원	세부산출내역 붙임 참조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결과에 따라 인건비를 재산정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구 분	합 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동의안	445,000천원	366,500천원	78,500천원
심의위원회	445,000천원	375,250천원	74,750천원

- 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인건비 인상율을 위원회안에서는 5%로, 동의안은 3%로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 프로그램 운영비는 6,100천원(위원회 안)에서 13,000천원(동의안)으로 변경하여 산출하였음.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붙임 1)을 살펴보면, 기본급 감소하였음에도 보험료가 증가였고, 공공운영비 등이 감소된 점 등 민간위탁 사업비 산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지금까지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수탁자	민간위탁금	계약방법	비고
2016	신평리마을회	218,736천원	2회 유찰 수의계약	1년계약
2017-2018	신평리마을회	290,000천원(17년) 327,650천원(18년)	2회 유찰 수의계약	2년계약
2019-2020	신평리마을회	326,738천원(19년) 370,000천원(20년)	2회 유찰 수의계약	2년계약
2021-2022	신평리마을회	370,000천원(21년) 417,000천원(22년)	2회 유찰 수의계약	2년계약
2023-2024	신평리마을회	417,000천원(23년) 428,000천원(24년)	2회 유찰 수의계약	2년계약

❍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으나, 최초 위탁를 시작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같은 단체에 위탁하고 있음.

- 본 사업에서 수탁기관의 역할에 공원내 수목‧시설관리 등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지만, 참가자격 기준에는 이와 관련한 전문능력에 대한 자격 없이 공고하고 있어,

- 추후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관리 사무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수탁기관의 업무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있도록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사무편람을 제작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바, 운영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 내용 개정으로 하여 운영이 필요해 보임.

❍ 민간위탁사무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에대한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곶자왈의 생태학적 안전성 확보, 공원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는 곶자왈에 대한 지식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사업계획을 재검토 후 사업비 산출기준을 재산정하여 사업 추진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