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5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8월  22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가. 제안이유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등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안정적인 관리 목적을 위해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기업을 수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환경부『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 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위탁사무의 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업체 입찰공고, 선정 등 계약발주 및 관리

- 작업현장 관리·감독 및 관련업무 제반사항

- 정산 및 결과보고, 자료제공·협조

- 민원사항 해결 지원 등

❍  민간위탁 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25. 1. 1. ～ ’27.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1,910백만원(균특 955 도비 955)

- 산출 근거

· 슬레이트 철거(주택): 182동 × 3,520천원 = 640,640천원

· 슬레이트 철거(비주택): 157동 × 5,400천원 = 847,800천원

· 주택 지붕개량(우선지원가구): 27동 × 6,280천원 = 169,560천원

· 슬레이트 철거(주택): 84동 × 3,000천원 = 252,000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25년도 민간위탁사업(재위탁) 심의 (’24.8.13.): 적정(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석면의 함유된 슬레이트의 제거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13): 적정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 행정시 위임(2023.1.17.)에 따라 행정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됨.

2) 민간위탁의 필요성‧적법성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려는 사항으로,

- 석면의 포함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도민 피해 예방하고자  2011년부터 추진해오는 사업임.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에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

3)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 본 사업은 서귀포시의 노후슬레이트 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사 업 비: 1,910백만원(국비50%, 도비 50%)   * 2025년 예산안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위탁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업체 입찰공고, 선정 등 계약발주 및 관리

◦ 작업현장 관리‧감독 및 관련업무 제반사항

◦ 정산 및 결과보고, 자료제공‧협조

◦ 민원사항 해결 지원

◦ 기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위탁 사무 등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비용은 1,910백만원(‘25년도)으로 국비 955백만원, 도비 955백만 원임.

- 산출기초

구분	사업비(천원)	산출근거
계	1,910,000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주택/비주택)	1,488,440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339동 (주택 182동, 비주택 157동) · 182동 × 3,520천원 = 640,640천원 · 157동 × 5,400천원 = 847,800천원
지붕개량	421,560	주택 지붕개량 지원 111동 (우선지원가구 27동, 일반가구 84동) · 27동 × 6,280천원 = 169,560천원 · 84동 × 3,000천원 = 252,000천원

< 서귀포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

연도별	철거			지붕개량
	계	주택	비주택
2023	320	152	168	22
2024. 8	177	92	85	23
계	497	244	253	45

< 2024 서귀포시 노후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 예 산 액: 2,022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 추진목표: 435동(지붕철거 390, 지붕개량 45)  * 실태조사: 25,938동

- 추진실적(24.8.월 기준): 200동(지붕철거 177, 지붕개량 23) * 실태조사: 19,921동

* 지붕철거: 주택 92동, 비주택 85동

◦ 수탁사업자 : (사)한국석면안전협회

❍ 민간위탁사무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처리 등 지원사업 추진시 석면에 대한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사업 후 발생하는 폐석면에 대한 처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동일 기관에 지속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사업 후 발생하는 폐석면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