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5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8월  22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가. 제안이유

❍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화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 서귀포시 천지동 지역은“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2021)” 계획에 따라 서귀포시 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 2024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계 획 명 :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사업의 명칭 : ‘머물며, 걷고 즐기는 서귀포 여행의 중심, 천지동’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중정로 47번길3 일원

❍ 사업의 면적 : 302,317㎡

❍ 총사업비 : 291.028억원

- 마중물사업 : 208.1억원(국비 124.86, 지방비 83.24)

- 지자체사업 : 82.92억원(자체 28.92, 지자체연계 54.0)

❍ 사업기간 : 2025년 ~ 2028년(4개년)

❍ 사업의 내용

- 마중물사업(지역특화재생)

: 보행환경 재구성으로 관광거점 기능강화, 매력넘치는 천지동 경제문화 역량 극대화

- 지자체 사업

: 매력확대 관광프로그램 운영, 주체별 역량강화, 지자체 연계사업

(중정로 사계절 걷기 좋은 거리조성사업)

< 위 치 도 >

< 사업계획도 >

3. 참고사항

< 추 진 상 황 >

❍ 2023. 11. :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공모계획서) 수립용역 착수

❍ 2023. 11. ~ : 천지동 도시재생사업 합동회의 개최

(사업추진협의회, 주민협의체 / 11회)

❍ 2024. 06. 20. : 2024년 국토교통부 사전 컨설팅

❍ 2024. 07. 19. :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간검토 회의

❍ 2024. 08. 14. : 주민공청회 개최

< 향 후 일 정 >

❍ 2024. 09. : 공모신청

❍ 2024. 09. ~ 12. : 선정평가(시도평가 → 중앙평가)

❍ 2024. 12. : 사업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제출경위

❍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2021)”계획에 따라 서귀포시 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천지동지역의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화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1-1. 주민과 관광객의 교류의 길 활성화(마중물 사업)

가) 어린이 공원 통한 교류의 장 확대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304-4번지

- 사업기간 : 2025 ~ 2028년

- 예산규모 : 68.67억원(국비 41.02억, 지방비 27.35억, 자체재원 0.3)

- 사업내용

□ 규 모 : 부지면적 893.10㎡, 연면적 444.40㎡(필로티구조의 지상2층)

□ 세부공간 : 실내어린이놀이터, 야외교류광장, 필로티형 주차장 등

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오거리 환경개선

- 위 치 : 서문로, 서무로 28, 29번길, 중앙로 71번길 연결지점

- 사업기간 : 2026 ~ 2028년

- 예산규모 : 4.55억원(국비 2.6억, 지방비 1.76억, 자체재원 0.19)

- 사업내용 : 보행자우선구역 지정, 차도 회전곡선반경 조정, 교통안전표지판, CCTV, 안심벨 설치 1식

다) 휴식과 조망이 있는 아랑조을거리 조성

- 위 치 : 아랑조을거리 2번가 일대

- 사업기간 : 2025 ~ 2028년

- 예산규모 : 24.35억원(국비 14.01억, 지방비 9.34억, 자체재원 1.0)

- 사업내용 : 보행자우선구역 지정. 보행자 쉼터 조성 등 1식

1-2. 관광거점 회복 안전보행환경 개선(마중물 사업)

가) 골목경관 사잇길 보행환경 개선

- 위 치 : 중앙로 41, 47, 59번길, 서문로 41번길 일원

- 사업기간 : 2026 ~ 2027년

- 예산규모 : 0.7억원(국비 0.41억, 지방비 0.26억, 자체재원 0.03)

- 사업내용 : 보안등, CCTV설치 등 1식

나) 마을안길 안전성 확보

- 위 치 : 중앙로 47번길

- 사업기간 : 2026 ~ 2028년

- 예산규모 : 0.36억원(국비 0.22억, 지방비 0.12억, 자체재원 0.02)

- 사업내용 : 보도 측광도장, 안심귀가 로고젝터 조명설치 1식

□ 규 모 : 골목길 L=267m

1-3. 역사문화 옛길 발굴(마중물 사업)

가) 천지동 옛길 정체성 확보

- 위 치 : 서문로 38번길 일원

- 사업기간 : 2026 ~ 2027년

- 예산규모 : 6.34억원(국비 3.65억, 지방비 2.44억, 자체재원 0.25)

- 사업내용 : 천지동 옛실 홍보구조물 설치, 도로포장 및 안전휀스 설치 등 1식

□ 규 모 : 서문로 38번길 L=386m

나) 풍경이 있는 오솔길 현대화

- 위 치 : 서문서로5번길 7 일원

- 사업기간 : 2025 ~ 2028년

- 예산규모 : 13.24억원(국비 7.62억, 지방비 5.07억, 자체재원 0.55)

- 추진 단계별 역할

- 사업내용 : 폴리형 별빛전망대 조성, 포켓공원 현대화 등 1식

□ 규 모 : 258.2㎡, 서문서로5번길 L=300m

2-1. 경제관광 인프라 확대(마중물 사업, 지자체사업)

가) 천지동 경제교류공간 활성화(마중물 사업)

- 위 치 : 서문서로 10

- 사업기간 : 2025 ~ 2028년

- 예산규모 : 81.91억원(국비 46.33억, 지방비 30.9억, 자체재원 4.68)

- 사업내용 : 천지동 교류와 환대센터 조성 1식

□ 규 모 : 부지면적 288㎡, 연면적 968.63㎡(지하1층, 지상4층)

□ 세부공간 : 도시관광안내센터, 기념품 체험·판매장, 전통주 보관소, 갤러리 등

나) 지역관광 디지털 인프라 확대(마중물 사업)

- 위 치 : 서문서로 10 및 어린이공원, 경로당 등 천지동 일대

- 사업기간 : 2025 ~ 2028년

- 예산규모 : 15.0억원(국비 9억, 지방비 6억)

- 사업내용 : 관광안내소 설치 등 1식

다) 매력확대 관광프로그램 운영(지자체 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천지동 일원

- 사업기간 : 2025 ~ 2028년

- 예산규모 : 4.0억원(지방비 4.0억)

- 사업내용 : 원도심 마을해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2-2. 주체별 역량 강화(지자체사업)

가) 지역특화 상품개발

- 위 치 : 서귀포시 천지동 일원

- 사업기간 : 2025 ~ 2028년

- 예산규모 : 3.7억원(지방비 3.7억)

- 사업내용 : 도시브랜드 개발 및 특화상품 제작 등

나) 현장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위 치 : 서문서로 10

- 사업기간 : 2025 ~ 2028년

- 예산규모 : 12.5억원(지방비 12.5억)

- 사업내용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다) 주민주도 지역경제조직 육성

- 사업기간 : 2025 ~ 2028년

- 예산규모 : 1.7억원(지방비 1.7억)

- 사업내용 : 지역경제조직 구성 및 전문교육

2-3. 지자체 연계사업

가) 중정로 사계절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중정로 일원

- 사업규모 : 총 연장 1,000m

- 예산규모 : 50.8억원

- 사업내용 :

□ 보행중심의 도로 재조성

□ 차량속도 저감 및 조경 식재 등

나)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

- 위 치 : 천지동, 중앙동, 송산동 내 버스정류장 8개소

- 예산규모 : 3.2억원

- 사업내용 : 쉘터형 버스정류장 조성(버스정보시스템, 온열의자, 에어커튼 설치 등)

3)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291.02억원(국비 124.86, 도비 83.24 자체재원 28.92, 지자체연계 54.0)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계	도시재생재정보조		지자체사업
				국비	지방비	자체 지방비	지자체 연계
	총합계(A+B+C)		291.02	124.86	83.24	28.92	54.0
마중물 사업	합 계 (A+B)		237.02	124.86	83.24	28.92
	보행환경 개선으로 관광거점 기능 강화(A)		118.21	69.53	46.34	2.34
	어린이공원 개선으로 교류의 장 확대	H/W	68.67	41.02	27.35	0.30		’26～’28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오거리 환경개선	H/W	4.55	2.6	1.76	0.19		’26～’28
	휴식과 조망이 있는 아랑조을거리 조성	H/W	24.35	14.01	9.34	1.00		’26～’28
	골목경관 사잇길 보행환경개선	H/W	0.7	0.41	0.26	0.03		’26～’28
	마을안길 안정성 확보	H/W	0.36	0.22	0.12	0.02		’26～’28
	천지동 옛길 정체성 확보	H/W	6.34	3.65	2.44	0.25		’25～’28
	풍경있는 오솔길 현대화	H/W	13.24	7.62	2.44	0.55		’25～’28
	매력넘치는 천지동 경제문화 역량 극대화(B)		118.81	55.33	36.9	26.58
	천지동 경제교류공간 활성화	S/W	81.91	46.33	30.9	4.68		’25～’28
	지역관광 디지털 인프라 확대	S/W	15.0	9.0	6.0			’25～’28
	매력확대 관광 프로그램 운영	S/W	4.0			4.0		’25～’28
	지역특화 상품개발	S/W	3.7			3.7		’26～’28
	현장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S/W	12.5			12.5		’25～’28
	주민주도 지역경제조직 육성	S/W	1.7			1.7		’25～’28
지자체 사업	지자체연계사업 합계(B)		54.0				54.0
	중정로 사계절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		50.8				50.8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		3.2				3.2

[종합의견]

❍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2021)”계획에 따라 서귀포시 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천지동지역의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화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우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 방향과 부합하고, 15분도시 제주 기본구상과도 긴밀히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아울러, 주민들의 참여와 의지를 토대로 공모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기능 활성화 및 지역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공동커뮤니티 시설 등의 완공 후 운영주체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의견제시(붙임 참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의견제시 >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부합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 기본구상과도 긴밀히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 주민들의 참여와 의지를 토대로 공모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기능 활성화 및 지역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공동커뮤니티 시설 등의 완공 후 운영주체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