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6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양경호·현길호·현지홍·강철남·원화자· 송창권·김기환·박두화·김황국·한동수· 정민구·이승아 의원 (12명)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9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8. 22.

나. 제 안 자: 양경호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9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이 공영관광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관광지의 휴관일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의 역사적 인물인 의녀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역사적 실체를 재현한 김만덕객주를 방문하고자 하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개관 및 휴관(안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만덕객주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자치사무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현재 도내 일부 공영관광지의 경우, 도민 및 관광객의 방문이용 불편 개선을 위해 이미 휴관일 및 휴원일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말과 연속한 대체공휴일 기간(황금연휴)을  이용하여 김만덕객주를 방문․이용하고자 하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시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김만덕객주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도내 공공시설 휴관일 개정 조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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