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정민구·박두화·이승아·김승준·원화자·김경미· 양영수·현길호·김대진·현지홍 의원 (10명)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9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8. 22.

나. 제 안 자: 정민구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9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체육인 복지법」이 2024년 2월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활동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체육인의 권리 보호(안 제4조)

❍ 체육인 의견조사 실시(안 제7조)

❍ 지도자 채용(안 제8조)

❍ 지원(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24. 8. 27. ~ 9. 2.(6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국민체육진흥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거나 하위규정에 위임되어 있던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육인에 대한 복지 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2021.8.10.제정, 2022.8.11.시행)·시행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음에 따라 체육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의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정의(안 제1조부터 ~ 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목적 규정은 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반영하였으며, 정의 규정은 「체육인 복지법」의 정의 규정을 인용하도록 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같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법 제5조에서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체육인의 복지 향상 및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체육인의 권리(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체육인의 존중받을 권리, 체육활동에 종사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 불공정 계약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규정한 선언적 조문으로 문제는 없으나,

- 「체육인 복지법」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기재하는 내용으로 입법경제상 권장되지는 않으며, 권리를 반드시 규정하고자 한다면 법의 조문체계와 동일하게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앞에 위치하는 것이 조문의 순서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4조(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① 체육인은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체육인은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체육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체육인 협의체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체육인 복지를 위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체 설치와 협의체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상위 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실체규정을 인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4호의 장학사업의 인용 조문은 법의 실체규정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항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에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 통합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체육인 협의체에서 심사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협의체 구성 및 임기(안 제6조)

- 협의체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으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다만, 체육인 협의체가 제2항 정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체육인 협의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협의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 제3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인 및 일반 체육인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에서 특별히 장애체육인과 일반체육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체육인에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체육인 협의체의 구성 목적이 체육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창구 역할을 도모하고자 구성하는 만큼 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위원 중에 호선을 통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체육인의 의견수렴(안 제7조)

- 안 제7조는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나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목적,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의견수렴의 목적이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체육인의 의견을 들어 정책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제5조에 항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의미 해석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판단됨.

❍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채용(안 제8조)

- 안 제8조는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본 규정은 우수한 체육지도자의 확보를 통한 체육 진흥의 의미가 크므로 본 제정조례안 보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을 보완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15조(운동경기부 설치)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도민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도와 행정시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경기인 확보)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도민 체육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 또한,「지방자치법」제1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해당함.

- 통상 ‘소속 직원’이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으로 해당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도지사에게 우선 채용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제10조)

- 안 제9조는 체육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안은 체육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따라 체육인 복지와 관련한 지원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0조는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청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체육인 협의체 설치 및 기능)”을 “(체육인협의체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육인 협의체”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따른 체육진흥협의회”를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로 한다.

4. 「체육인 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

③ 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체육담당 과장이 되고,”를 “위원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인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9조) 중 “체육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으로 한다.

수정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체육인 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체육인 복지를 위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체육인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협의체------------------.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장학사업	4. 「체육인 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체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체육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 위원장과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
1. 장애인 체육인 및 일반 체육인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	1. 체육인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체육인 의견수렴) 도지사는 체육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채용) 도지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채용 시 체육인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9조(지원) 도지사는 체육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
제10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예산담당관	- 안 제9조(지원) 도지사는 체육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견)「체육인 복지법」 제5조(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에 기 마련되어 조례안 제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관련법령에 의해 지원가능한 사항 임. - 관련 문구에 별도 의견은 없으나 조례안 전반적으로 현행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와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바 별도 사안마다 개별조례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조례 활용(개정)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 미반영 -「체육인 복지법」은 기존 체육인 복지에 관한「국민체육진흥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었으나 체육인 복지의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분법 제정된 법령으로 체육진흥 조례와 체육인 복지 조례는 입법 목적이 같다고 할 수 없음.

참고1		타시도 체육인 복지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 례 명	기관명	제·개정 구분	시행일자
1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경상북도	제정	2023. 5. 25.
2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제정	2024. 2. 16.
3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충청북도	제정	2024. 7. 12.

참고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명단

구분	성 명	소 속	직위	위촉구분
1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위원장	당연직
2	신진성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부위원장	당연직
3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	당연직
4	오경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위원	당연직
5	정재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위원	당연직
6	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	위촉직
7	고정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장)	위원	위촉직
8	김영표	제주대학교	위원	위촉직
9	김용선	국민대학교	위원	위촉직
10	박선영	제주특별자치도체조협회	위원	위촉직
11	오선홍	제주특별자치도도체육회	위원	위촉직
12	윤상택	제주국제대학교	위원	위촉직
13	이애리	제주관광대	위원	위촉직
14	정한수	제주특별자치도바둑협회	위원	위촉직
15	최정수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위원	위촉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