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6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양경호·강철남·김기환·김황국·박두화· 송창권·원화자·이승아·정민구·한동수· 현길호·현지홍 (12명)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9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별빛누리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8. 22.

나. 제 안 자: 양경호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9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이 공영관광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관광지의 휴관일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휴관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 휴관일을 정하는 사항(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별빛누리공원은 도민과 관광객이 우주신비의 체험을 통해 천문과학 의식 제고와 관광자원화를 위해 운영되는 공영관광지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과 관광객이 공영관광지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휴관(안 제4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규정하고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도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규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도민 및 관광객 등이 시설을 이용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또한, 현재 도내 일부 공영관광지 등에 대하여 도민 및 관광객의 방문이용 불편 개선을 위해 이미 휴관일 및 휴원일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에 대한 검토

❍ 2024. 8. 27.부터 9. 2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음.

❍ 제출된 의견은 1건임(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 월요일이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 그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규정하는 사항에 토요일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조례에서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규정하고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는 점,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5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하부행정 기관을 4․3지방공휴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의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말과 연속한 대체공휴일 기간(황금연휴)을  이용하여 제주별빛누리공원을 방문․이용하고자 하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시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주별빛누리공원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고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휴관) ① 별빛누리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휴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신 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신 설>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도내 공공시설 휴관일 개정 조례 현황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서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4. 7. 15.	4·3지원과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2024. 1. 4.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2024. 7. 15.	미래성장과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7. 15.	성평등여성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8. 2.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2024. 3. 18.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2024. 8. 2.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7. 15.	해녀문화유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