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6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양경호·강철남·김기환·김황국·박두화· 송창권·원화자·이승아·정민구·한동수· 현길호·현지홍 (12명)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9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8. 22.

나. 제 안 자: 양경호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9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이 공영관광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관광지의 휴관일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휴관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 휴관일을 정하는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체험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영관광지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과 관광객이 공영관광지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개관 및 휴관(안 제7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 및 관광객 등이 시설을 이용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에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의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받은 제주자치도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하여금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국유재산법」을 따른다.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또한, 현재 도내 일부 공영관광지의 경우, 도민 및 관광객의 방문이용 불편 개선을 위해 이미 휴관일 및 휴원일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국제평화센터를 방문․이용하고자 하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시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를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추석.”을 “추석”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ㆍ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
1. 1월 1일, 설날, 추석.	1. ---------- 추석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도내 공공시설 휴관일 개정 조례 현황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서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4. 7. 15.	4·3지원과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2024. 1. 4.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2024. 7. 15.	미래성장과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7. 15.	성평등여성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8. 2.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2024. 3. 18.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2024. 8. 2.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7. 15.	해녀문화유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