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6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9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8. 22.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8. 23.

라. 상정일자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9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속적인 유해야생동물 포획에도 불구하고 한라산국립공원 내 멧돼지, 사슴 등이 출몰하여 동 □ 식물에 대한 피해 및 탐방객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민간위탁하여 한라산 식생 보호 및 안전한 탐방문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58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 필요성

· 한라산국립공원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으로 안전 탐방 여건 조성

· 동 □ 식물 피해 방지를 통한 조화로운 한라산 생태계 조성

❍ 위탁 사무의 내용: 탐방객 및 한라산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멧돼지, 사슴류 등 유해야생동물 및 외래종 포획

❍ 위탁시설의 개요: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070-61)

❍ 민간위탁 기간: 2025. 1. ~ 2027. 12.(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한라산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은 총기류를 소지할 수 있고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인 야생생물관리협회(법인) 및 법에 따른 전문기관 필요

-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총 120,000천원(도비)
- 참고 사항: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운영 사무’가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운영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2024년도에 편성된 30백만원보다 포획비 증가 등의 사유로 10백만원 증액한 40백만원(예정)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30	(사)야생생물관리협회	30	(사)야생생물관리협회	30	(사)야생생물관리협회	40	-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연도	포획수량(마리)
	계	멧돼지	사슴
합계	462	305	157
2021년	135	105	30
2022년	131	91	40
2023년	98	47	51
2024년 8월말	98	62	36

□ 민간위탁의 필요성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야생동물 포획 사업은 총기 사용을 통한 포획 활동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2에서는 야생생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을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22조에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운영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22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4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13일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4. 8. 13.)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세계유산 본부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공개모집)	○			○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 의회에 보고 한 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