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6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강철남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8. 22.

나. 제 안 자: 강철남·김경학·송영훈·이승아·김승준·박두화·김기환·양영수·양홍식

이남근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8. 23.

라.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9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마을기업 등을 육성·지원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인용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수정 (안 제5조제2항제3호)

□ 인용법령 개정(삭제)에 따른 현행화 (안 제6조제1항제2호)

□ 마을기업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의 자구를 수정함. (안 제7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7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하고 마을기업 등을 육성·지원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나. 개정조례안의 검토

□ 안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와 관련하여

- 안 제7조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 안 제7조의2(사무의 위탁)은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 있는데,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 기타 자구 수정 등

❍ 안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1항은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법령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정비하고 있음

라.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4. 8. 26. ~ 9. 2.) 집행기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음.

마.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하고 마을기업 등을 육성·지원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존에 위탁근거 없이 이루어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마을기업 육성 사업 관련 현황

□ 지정 절차(행정안전부)

공고 및 신청접수	⇒	적격검토	⇒	지정요건 등 심사	⇒	최종 심사 및 지정	⇒	약정체결
공고(광역자치단체) 접수(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기초자치단체)

□ 마을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구분

발굴	⇨	육성			⇨	우수사례
예비		1회차 (신규)	2회차 (재지정)	3회차 (고도화)		우수	모두애(愛)
			재도약

○ [예비마을기업]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예비 단계

* 예비마을기업은 도에서 심사 지정, 그 외(신규~모두애) 행안부 지정

○ [1회차(신규) 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운영성과가 뛰어나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재도약 마을기업] 운영실적이 저조하나 회생의지가 있어 재도약이 가능한 기업

○ [우수마을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기업

○ [모두애(愛)마을기업] 높은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간판 마을기업

□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지정 및 지원체계

예비 마을기업 (1천만원)	⇨	지정(1~3차)		⇨	우수사례 확산
		1차	신규 마을기업(최대 5천만원)		‣우수마을기업 (최대 7천만원)
		2차	재지정 마을기업(최대 3천만원)
					‣모두애(愛) 마을기업 (최대 1억원)
		3차	고도화 마을기업(최대 2천만원)
		⇳
		재도약 지원
		‣재도약 마을기업(1천만원)

○ 사업비 지원

- (보조금) 최대 3회, 1억원(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 마을기업 단계별 지정 현황

구분	지정연도	소 재 지	기 업 명	비고
43개소 (제주시 20, 서귀포시 23)
신규 (11)	2013	제 주 시	신엄새마을 영농조합법인	제주시 (4)
	2015	제 주 시	영농조합법인 조수리 농부의아침
	2018	제 주 시	추자도영흥 영어조합법인
	2020	제 주 시	㈜그래고내바다
	2010	서귀포시	백년의귤향기 영농조합법인	서귀포 (9)
	2011	서귀포시	농업회사법인 사려니㈜
	2012	서귀포시	수망리청년회㈜
	2017	서귀포시	㈜에스지아큐먼
	2020	서귀포시	가파도마을협동조합
	2021	서귀포시	영농조합법인 하례2리 새얼
	2022	서귀포시	한라산아래첫마을 영농조합법인
	2023	서귀포시	제주돈내코힐링센터협동조합
	2023	서귀포시	하례마을공간내창협동조합
재도약 (1)	2017	서귀포시	성산제이물산㈜	서귀포(1)
재지정 (14)	2012	제 주 시	농업회사법인 덕천이모네식품㈜	제주시 (9)
	2015	제 주 시	구좌친환경당근 영농조합법인
	2014	제 주 시	농업회사법인 ㈜고산
	2019	제 주 시	반딧불이마을 영농조합법인
	2021	제 주 시	새마을알뜰매장 혼디모앙 영농조합법인
	2022	제 주 시	협동조합 모두락
	2024	제 주 시	금능맛차롱 협동조합
	2024	제 주 시	제주담은협동조합
	2024	제 주 시	구좌마을여행사협동조합
	2013	서귀포시	농업회사법인 ㈜난드르	서귀포 (5)
	2014	서귀포시	신천리 영농조합법인
	2021	서귀포시	제주생이마을 영농조합법인
	2023	서귀포시	영농조합법인 삶의벗탐라차
	2024	서귀포시	운지오름영농조합법인
고도화 (7)	2021	제 주 시	송당상회 영농조합법인	제주시 (4)
	2023	제 주 시	㈜해마
	2024	제 주 시	탐나금악협동조합
	2024	제 주 시	앤씨푸드 영어조합법인
	2021	서귀포시	마라도협동조합	서귀포 (3)
	2022	서귀포시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2023	서귀포시	농업회사법인 ㈜섭지코지
우수 (6)	2018	제 주 시	한경농가주부모임영농조합법인	제주시 (2)
	2022	제 주 시	제주본초협동조합
	2012	서귀포시	㈜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	서귀포 (4)
	2016	서귀포시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2017	서귀포시	온평모다들엉㈜
	2023	서귀포시	머체왓숲길영농조합법인
모두애 (2)	2022	제 주 시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	제주시(1)
	2023	서귀포시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	서귀포(1)

※ 예비마을기업 현황(11개소)

구분	제주시(7)	서귀포시(4)	비고
기업명	서광산업개발(주), 다몰문화협동조합, 월림리새마을회, 제주함덕협동조합, 협동조합이플, 교래삼다수마을협동조합, 건입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정의고을, 난드르마을협동조합, 대모루영농조합법인, 영천동해바라기농업회사법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