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김기환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8. 22.

나. 제 안 자: 김기환·원화자·김경미·김승준·김경학·강철남·양경호·송창권·이경심

현기종·송영훈·한  권·이정엽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8. 23.

라.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9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4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청년창업 공간 입주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한국은행 제주본부(2024-01)에 따르면, 2023년 말 전국의 260만6,977개 개인사업자(기업) 중 도내 기업은 총 5만2,660개로 2.0%를 점유하고 있고, 도내 기업 가운데 청년기업은 1만664개로 전 연령의 20.3%를 점유하고 있으며,

□ 청년기업 점유비는 여가업(24.4%), 음식업(23.6%), 개인서비스업(22.8%), 제조업(22.4%), 교육업(21.4%), 도소매(17.2%), 숙박업(11.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우리 도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청년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청년고용률, 청년실업률 지표〕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년고용률	46.6	50.9	46.6	39.5	47.4	39.1	43.6	41.9	36.2	50.7	48.4	48.5	43.7	38.1	40.0	41.1	37.6	44.2
청년실업률	6.6	5.8	6.6	9.1	7.6	8.1	6.0	9.7	6.7	5.8	3.9	6.6	9.7	11.4	6.2	8.1	4.9	5.9

(단위 : %)

※ 출처: 202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기준: 24년 2분기

❍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법령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는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참고1: 타시․도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참조】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청년”, “창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음.

1. “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로 정의를 간결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조례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2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의2. “국외 창업기업”이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예비재창업자”란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8.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2. 27.>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4조는 청년창업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

□ 안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 안 제5조는제1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청년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 안 제5조제2항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청년창업 실태조사, 청업창업 환경개선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제3항은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청년창업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제4항은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창업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명의 변경(시행 2024. 8. 2.) 및 일부 조문 자구 정비가 필요하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창업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조례안	수정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③ (생 략) ④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창업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조례안과 같음) 5.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창업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ㆍ벤처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4. 8. 2.>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8. 2.>

1. 창업ㆍ벤처기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와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3.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

5. 창업ㆍ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ㆍ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창업ㆍ벤처기업 및 창업ㆍ벤처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 안 제6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 안 제6조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 창업자, 예비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교육 및 컨설팅,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및 임대료,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16조에 의거 매해 창업교육․컨설팅․행사․사업화․자금 등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2: 창업지원사업 및 입주공간 관련 현황 참조】

【참고3: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16조(창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4. 8. 2.>

1. 유망한 창업자(예비창업자ㆍ재창업자 포함)의 발굴ㆍ육성

2. 창업 공간 제공

3. 창업자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물류ㆍ구매 등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창업자의 국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창업자금과 판로 지원

8. 주거바우처,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9.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10. 벤처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1. 벤처기업 투자 생태계 활성화

12.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

13. 벤처기업 수출 및 공동구매 등 판로지원

14.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술창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기술창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0.>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ㆍ벤처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2024. 8. 2.>

□ 안 제7조(지원대상 선정)

- 안 제7조는 제6조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 안 제8조제1항은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사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 안 제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19조에 창업 문화 확산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 지원 근거 명시되어 있음.

* 도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지원기관과 창업기업 등과의 네트워킹 행사,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제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등을 개최 추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19조(창업행사 지원) 도지사는 창업 문화의 확산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9조(청년창업 공간 입주)

- 안 제9조제1항은 청년 창업자 및 예비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 안 제5조제2항은 청년창업 공간 입주 대상은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모집방법․선정기준․선정방법․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의거 현재 도내 창업 지원기관과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도내 창업지원기관 입주공간 현황: 6개 창업지원기관 233개 입주공간 보유

** 창업보육센터(제주대, 한라대, 관광대, 국제대) 보육시설 현황: 126개 보육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기업의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ㆍ연구소 등 창업기업 육성과 관련한 기관ㆍ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지역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기관과의 위탁)

- 안 제10조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11조(홍보)

- 제11조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집행기관 의견

❍ 조례안 제5조제4항의 일부 자구 정비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조례안의 규정사항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와 유사하므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 조례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참고4: 집행기관 의견】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입법검토 및 집행기관(소상공인과,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의견조회 결과 다수 조항들이 기존에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어 현행 조례안에 추가규정을 통해 일부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에 초첨 두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근거마련,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4항 중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5조”로, “종합계획에”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 <후단 삭제>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창업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5조--------------------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

참고 1	타시․도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청년창업 지원 조례			창업 지원 조례
	지자체	제정일자	소관부서
1	경기도	2015.11.04	벤처스타트업과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2	경상북도	2017.03.02	청년취업과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인천광역시	2017.06.05	창업지원과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4	광주광역시	2017.07.01	창업진흥과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5	울산광역시	2017.11.02	기업지원과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전라남도	2018.02.22	중소벤처기업과	기술창업 지원 조례
7	서울특별시	2018.10.04	창업정책과	창업지원 조례
8	대전광역시	2020.10.14	기업창업지원과	창업 촉진 조례
9	충청남도	2020.12.30	청년정책과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경상남도	2021.07.08	창업지원과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11	대구광역시	2022.04.21	창업벤처혁신과	기술창업 지원 조례
12	부산광역시	없음		기술창업 지원 조례
13	세종특별자치시	없음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14	강원특별자치도	없음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15	충청북도	없음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	전북특별자치도	없음		기술창업 지원 조례
17	제주특별자치도	없음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

참고 2	창업지원사업 및 입주공간 관련 현황

□ 2024년 도 창업지원사업

(단위: 개, 백만원)

유형별	계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행사· 네트워크	사업화	자금	시설·공간·보육
건수	44	9	7	2	13	5	8
금액	30,514	4,156	440	145	3,523	6,460	15,790

□ 창업지원기관별 입주기업 현황

(단위: 개사, %)

기관명	입주 기업수
		제조업	IT 관련 서비스업	에너지, 환경산업	기타 서비스업
제주테크노파크	72 (100.0)	27 (37.5)	13 (18.1)	1 (1.4)	31 (43.1)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41 (100.0)	7 (17.1)	23 (56.1)	4 (9.8)	7 (17.1)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30 (100.0)	9 (30.0)	16 (53.3)	1 (3.3)	4 (13.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7 (100.0)	2 (28.6)	-	1 (14.3)	4 (57.1)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청년창업사관학교)	25 (100.0)	11 (44.0)	3 (12.0)	1 (4.0)	10 (40.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8 (100.0)	10 (17.2)	30 (51.7)	4 (6.9)	14 (24.1)
합 계	233 (100.0)	66 (28.3)	85 (36.5)	12 (5.2)	70 (30.0)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자료 (2021.8월 기준)]

□ 도내 창업보육센터 현황

(‘23. 12월말 기준 / 단위 : 명, 실, 개사)

구분(운영인력)	개소일	보육실	입주기업	특화분야
계		126	96
제주대학교 BI(4)	1999.7.	65	48	IT, 농업, 바이오(환경산업)
제주국제대학교 BI(2)	2000.12.	21	19	IT, CT, 관광
제주관광대학교 BI(3)	2002.7.	23	20	식품 등 제조, 바이오(환경산업)
제주한라대학교 BI(2)	2003.2.	17	9	IT, 바이오(환경산업)

* BI(Business Incubator) 신생기업을 입주시켜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

참고 3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

□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자금한도 소진시까지)

◦ 사업예산: 200백만원  ※ 보증규모: 300억

◦ 보증규모:

◦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창업기업

(단, 청년창업기업은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 기업)

◦ 사업내용: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특별보증 지원

- 업체별 50백만원 이내, 보증료율 0.7% 고정

◦ 운용방법: 대상기업, 창업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Two-Track 운용

구 분	(Track 1) 일반 창업기업	(Track 2) 우대 창업기업
대상기업	창업 후 1년 이내 道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추천서를 발급받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1)은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창업 후 1년 이내 道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추천서를 발급받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
보증한도	업체당 30백만 원 이내	업체당 50백만 원 이내
보증요율	고정 0.7%

◦ 사업수행: 제주신용보증재단

□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자금한도 소진시까지)

◦ 사업예산: 120백만원 ※ 보증규모: 120억

◦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청년(39세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창업교육* 이수한 업체

* 창업교육: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스타트업베이(서귀포시) 등에서 창업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온,오프라인 무관)

◦ 사업내용: 창업두드림 특별보증시 최초 1회 보증료(0..5%) 전액 지원

- 업체별 50백만원 이내, 최초 신규보증 1회(2년), 보증료율 0.5% 고정

◦ 사업수행: 제주신용보증재단

□ 혁신창업 성장 맞춤형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2. ~ 12월

◦ 사업예산: 270백만원

◦ 지원대상: 도내 본사 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

* 창업기업: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창업기업

◦ 사업내용

- 아이템 권리화, 시제품 제작, 시장분석, 투자유치·마케팅 등 지원

- 현장 진단을 통한 애로사항 파악 후 애로 해소 지원 프로그램 매칭

- 성장 단계별·맞춤형 지원:기술 및 사업화 지원

- 창업기업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영 자립력 제고

◦ 지원규모: 창업기업 17개사

◦ 사업수행: 제주테크노파크

□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4. ~ 12월

◦ 사업예산: 250백만원

◦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 성장 가능성 높은 청년기업

◦ 사업내용: 청년창업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성장 지원

- 기업진단 및 IR*오디션 → IR 컨설팅 → 데모데이(투자유치 설명회) → 투자유치

- 경영 및 기술 컨설팅·멘토링, 마케팅·판로 개척 지원, 창업교육 등

* (Investor Relations)투자자 대상으로 기업설명과 홍보활동을 통해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활동

- 청년창업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소요비용 지원

◦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 성장 가능성 높은 청년기업

◦ 지원규모: 창업기업 14개사

◦ 사업추진: 각 분야 전문가(민간투자사 등)와 협업 및 역할 분담

- 투자사 3개사 내외 선정(공모)하여 사업 완료까지 네트워킹 등 협업체제 유지

- 최종 우수 성적 기업 3개사에 대하여 시드투자(5천만원 이상) 진행

◦ 사업수행: 제주테크노파크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5. ~ 12월

◦ 사 업 비: 160백만원

◦ 지원대상: 도내 지정 창업보육센터 4개소(100여개 입주기업)

◦ 사업내용: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 사무관리비 등

- 균등지원 및 4개 센터별 입주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균등지원(80백만원) + 차등지원(50백만원×입주기업 비율)

- 제주지역협의회 센터 공동 사업화 지원(30백만원)

◦ 사업수행: 도내 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제주대, 국제대, 관광대, 한라대)

□ 탐나는 디지털 창작소 운영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100백만원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대학생 등

◦ 지원내용: 창업 연계 위한 디지털 장비 교육 및 창작공간 제공 등

◦ 추진상황

- 추진계획 수립: '24. 1월

- 업무협약 및 사업비 교부: '24. 3월

- 장비교육 및 창작공간 제공 등: 연중 수시

참고 4	집행기관 의견

□ 소상공인과

ㅇ 본 조례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임

ㅇ 조례안의 규정사항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와 유사하므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 조례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ㅇ 본 조례안은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위법사항은 없음. 다만, 제정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청년창업 지원 종합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에 따른 창업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므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도「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에 따른 창업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제5조제4항 변경(안):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창업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예산담당관

ㅇ 상기 조례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된내용으로 제정하는 사항 임

ㅇ 이미 창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책무,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근거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음

ㅇ 사안별·연령대별로 개별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기본(포괄)조례를 활용하여 추진함이 정책의 연계성·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 청년정책담당관

ㅇ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기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